민족 고유 명절 설에도 전국 병원과 약국 곳곳에서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당일에는 응급실 포함 총 3894곳이 상시 운영된다. 복지부는 설 당일을 포함한 명절 연휴(18~22일)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약국과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휴동안 전국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회·약사회와 협의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전국 547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 정보제공 'E- Gen(www.e-gen.or.kr)', 복지부(www.mw.go.kr) 등에서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명절 기간에는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과목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앱은 야간 의료기관 정보와 자동제세동기(AED) 위치정보, 응급처치 방법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 달빛 어린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응급실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비도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성모병원, 부산 온종합병원, 대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평택 성세병원, 김천제일병원, 김해중앙병원, 제주연동365의원 7개 병원은 연휴기간 동안 계속 진료하며, 대구 시지열린병원, 전주 다솔아동병원 2개병원은 설 당일에만 휴진한다. 복지부는 명절연휴 기간동안 부처와 시·도와 시·군·구 보건소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해 당직기관과 당번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20개 권역센터에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대형 재해와 사고 발생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고혈압 복합제 세비카정 4개 함량제품 중 2개가 다음달 1일부터 보험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인하폭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오리지널 상한금액이 내달 1일 조정되는 품목은 총 3개다. 통상 오리지널은 제네릭이 출시되면 보험상한가가 53.55%로 조정되는데, 첫 1년동안은 약가가산을 적용해 종전가격의 70%를 유지한다. 이 공식에 맞춰 건일제약의 항생제 아모크라네오시럽(아목시실린수화물-묽은클라불란산칼륨)은 192원에서 135원으로 약값이 30% 인하됐다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현 가격의 53.33%까지 추가 조정된다. 반면 세비카의 경우 현 상한가가 낮아서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 충격파를 거의 받지 않게 됐다. 실제 4개 함량제품 중 5/20mg과 10/20mg은 현 상한금액과 직권조정 금액이 동일해 현재대로 각각 777원, 778원을 유지한다. 또 약값이 인하되는 5/40mg과 10/40mg도 공식에 따라 각각 991원, 1064원으로 조정돼 인하폭이 1%를 밑돈다. 한편 500억원 대 규모 처방실적을 보이고 있는 올메사르탄과 암로디핀 복합제 세비카정은 지난달 15일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제네릭 등재품목 수는 이달 1일 기준 5/40mg 18개, 5/20mg 22개, 10/40mg 17개로 총 57개에 달한다. 10/20mg은 아직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았다. 제네릭 가격은 5/40mg 787원, 5/20mg 696원, 10/40mg 843원인데, 제일약품의 세비듀오정만 763원, 661원, 840원 순 저가 등재돼 있다.

한국비엠아이 혈액응고 저지제 비엠에녹사파린주(에녹사파린나트륨) 등 필수약제 3개 품목의 가격이 최대 36%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비엠아이 혈액응고 저지제 비엠에녹사파린주(에녹사파린나트륨)와 유영제약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한국백신 살무사 교상 치료제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건조살무사항독소)의 상한가 조정신청을 수용했다. 가격 적용시기는 내달 1일부터다. 이들 약제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인상 적정성 심의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가격이 22%대에서 35%대까지 올랐다. 약제별 가격을 살펴보면 한국비엠아이 혈액응고저지제 비엠에녹사파린주(에녹사파린나트륨)는 4424원에서 6000원으로 35.6% 인상된다. 유영제약 혈액응고저지제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은 2436원에서 29.9% 오른 3165원이 적용된다. 또 한국백신 살무사 교상 치료제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건조살무사항독소)는 17만7000원에서 21만7000원으로 약값이 22.6% 오른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 IC카드 교체를 골자로 한 연구에 착수한다. IC카드 도입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큰 사안으로, 현재와 비교해 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편의 개선과 경제·환경적 문제를 해소할 '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 도입방안'을 기획하고 16일 외부에 연구 의뢰했다. IC카드는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술상 개인의 건강과 병력, 진료내역 등을 세세히 담을 수 있다. 현재 대만에서 사용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이다. 공단은 가입자와 요양기관, 공단 3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목표로, 연구를 통해 도입 가능성과 시스템 구축 방안, 경제성 판단, 비용 산출 등을 세부적으로 타진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와 환자 병력 유출 우려 등 부정적 인식 해소방안도 강구되며,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와 고은맘카드 활용으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실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자카드 사용 규정과 건보증 서식을 검토하고, 모바일 등 IT 기술 발달에 따른 새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점검된다. 공단은 이 가운데 특히 맹점으로 꼽히고 있는 정보 보안 문제의 경우 국정원 수준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등 해결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연구자 확정 후 4개월 간 진행된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수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된 재정흑자액이 12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또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입원환자가 줄어든 경향도 나타났는데, 이에 맞춰 외래 약국 급여비 증가율은 증가했다. 정부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해 급여비 누수를 차단한 데다가, 계절·유행성 질환이 둔화된 것도 재정 흑자 최대치를 견인하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집계한 결과 당기흑자는 4조5869원, 누적적립금은 12조8072원으로 집계됐다. 16일 재정현황을 보면, 이 시기 요양기관 진료 후 청구하지 않은 진료비가 약 5조2000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적립금 규모는 7조6000억원 규모로 줄어든다. 월 평균 급여비 지출액을 고려하면 약 두달치 지급규모라 할 수 있다.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조3291억원(7.4%) 늘었다. 보험료 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4%, 보수월액 2.6%가 늘어 지난해보다 2조6287억원(6.8%) 증가했다. 기타수입은 누적적립 규모가 커지면서 이자수입이 급증한 탓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27억원(22.6%) 늘었다.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조3868억원(5.7%)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과거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12% 수준이었지만 최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이를 보면 5.5% 수준으로 상당히 둔화된 것이다.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6.9%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7%대로 소폭 상승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외래와 약국 급여비는 전년대비 증가율, 입원일수 증가율, 입원 1일당 급여비가 줄어들어, 입원 급여비 증가율도 함께 감소했다. 여기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개복수술' 위주의 수술방식이 최근 복강경과 같은 '최소침습수술'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수술건당 입내원일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종별로 집계한 결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급여비 증가율이 5년 평균 수준보다 감소해 전체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의원과 치과,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았다. 이 중에서 치과 급여비 증가율은 23.4%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치아홈 메우기 등 보장성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요양병원은 17.9% 늘었다.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증질환·외래 비중, 상급·종병→병의원 이동 '쏠림 완화'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 경향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 현상이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에 감기환자가 몰리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정책 도입으로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에서 진료받던 만성질환 또는 경증 환자들이 병의원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완화됐다고 풀이했다. 의료기관 종별 합리적 의료행위를 유도해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책 수행 시기를 살펴보면 2009년 상급종병 외래 본인부담 인상(50→60%)을 도입했고, 2011년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해 상급종합 환자 부담을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늘렸다. 종합병원도 기존 30%에서 40%로 본인부담을 확대했다. 반면 의원급은 이듬해인 2012년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해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시켰다. 그결과 고혈압과 당뇨의 종별 진료비 비중은 의원에서 증가한 반면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에서는 두드러지게 줄어들었다. 급여비 증가 둔화, 현지조사 등 재정누수 단속에 자연감소분도 한 몫 이 같이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행태의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환경요인 개선, 건강한 고령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먼저 정책적 요인으로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정부 현지조사와 의료비, 약제비 지출 적정관리 등 재정 건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기술적 요인으로는 암 발생률 감소와 의료기술 발달도 수술건당 입내원일수를 줄여 암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됐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5.7%씩 늘어나던 암 급여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1%씩 늘었다.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던 암 발생률이 2012년 들어처음 줄어들었고 B형 간염 예방접종에 따른 유병률 감소, 흡연율 감소, 검진으로 암 전 단계에서 치료, 음주·비만율 감소, 식생활 개선 등 건강행태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사발생 감소와 대기오염 개선 등 환경적 요인 개선으로 호흡기계와 계절성·유행성질환 증가도 둔화됐다. 또한 건강한 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으로 노인진료비 증가율과 노인 인구당 진료비 증가 둔화도 급여비 증가율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아이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이 내달부터 기존 약값에서 457원 깎인 659원에 팔린다. 태준제약 가스론엔정2mg(말레인산이르소글라딘)은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8원 떨어졌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가운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타결 약제 가격과 제약사 자진인하 결과를 이 같이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약제는 총 3개다. 이 중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보다 30%이상 증가해 공단과 협상으로 떨어진 약제는 태준제약 가스론엔정(말레인산이르소글라딘)이다. 2mg 함량은 141원에서 133원으로 8원, 4mg 함량은 210원에서 197원으로 13원 각각 인하됐다. 또 하나제약 세보프란흡입액(세보플루란)은 413원에서 396원으로 17원 떨어졌다. 제약사가 자진인하한 약제는 5품목이다. 한미약품 아이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은 1116원에서 659원으로 457원 인하됐다. 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칼로민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 에탄올추출물)은 252원에서 1원 인하된 251원으로 내달부터 약값이 조정된다. 이밖에 하나제약 레미바주(레미펜타닐염산염)의 경우 1mg 함량은 7193원에서 719원 떨어진 6474원, 2mg 함량은 1만4040원에서 1404원 깎인 1만2636원, 5mg 함량은 3만4046에서 3405원 깎인 3만641원으로 각각 적용된다.

항우울제 신약 프리스틱서방정 등 신약 8개 품목이 약가협상을 무사히 마치고 내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등재되는 신약은 4개 제약사 5개 제품군이다. 함량별로 구분하면 총 8개 품목. 화이자제약의 항우울제 데스벤라팍신숙신산염일수화물 성분인 프리스틱서방정50mg과 100mg의 보험상한가는 각각 1010원과 1260원이다. 화이자제약의 경구용 류머티스관절 염치료제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성분 젤잔즈정5mg도 같은 날부터 1만2995원에 등재된다. 노바티스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룩소티닙인산염 성분인 자카비정은 5mg, 15mg, 20mg 3개 함량이 새로 목록에 오른다. 5mg의 보험상한가는 2만8050원이고, 15mg과 20mg은 5만6100원 동일가다. 또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녹십자의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와 동아에스티의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도 60만9000원 같은 가격으로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신약인 한독의 테넬리아정20mg은 약가협상이 결렬돼 급여목록 등재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