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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비 연 2조4천억대…해마다 7.7%씩 늘어한방진료에 소요되는 보험급여 규모가 연 2조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해마다 7.7%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이 전체 61% 비중을 차지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한방 병의원 부문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의사 면허등록은 2010년 2만356명에서 지난해 2만3653명으로 5년 간 3297명, 연평균 3.8%씩 늘어났다. 청구기관 수는 2010년 1만2647곳에서 지난해 1만4093곳으로 5년 간 1446곳, 연평균 2.7%씩 증가했다. 특히 한방병원은 연평균 9.3%씩 늘어나 한의원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한방진료비는 2010년 1조7832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5년 간 6173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입원 1612억원, 외래 2조2393억원으로, 입원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15.1%로 외래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진료인원은 2010년 1336만5000명에서 지난해 1395만9000명으로 59만4000명이 증가했으며, 진료일수는 2010년 9980만7000일에서 지난해 1억1190만4000일로 1209만7000일이 늘었다.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13만3000원에서 지난해 17만2000원, 1인당 진료일수는 2010년 7.5일에서 지난해 8일로 각각 3만9000원, 0.5일 증가했다. 입원의 경우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109만원에서 지난해 131만1000원으로 22만1000원이 증가, 1인당 입원일수는 2010년 21.9일에서 지난해 22.2일로 0.3일 늘어났다. 외래의 경우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12만7000원에서 지난해 16만2000원으로 3만5000원이 증가, 1인당 내원일수는 2010년 7.4일에서 지난해 7.9일로 0.5일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한방진료비의 성별점유율은 남성은 36%, 여성은 64%로 거의 변화 없이 여성이 더 많았으며, 남성은 2010년 6495억원에서 지난해 8727억원으로 2232억원이 증가, 여성은 2010년 1조1338억원에서 지난해 1조5278억원으로 39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10세 구간) 진료비 점유율은 50대가 23%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 20.6%, 60대 17.8%, 40대 17.1%, 30대 10.6%순이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점유율이 61.4%를 차지했고, 70대 이상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다빈도상병은 입원과 외래 모두 등통증이 가장 많았다. 1인당 진료비 중 입원은 안면신경장애, 외래는 무릎관절증이 가장 높았다. 1인당 진료일수가 가장 긴 상병은 입원의 경우 기타 추간판장애가 16일이며, 외래는 무릎관절증이 6.5일이었다. 다빈도상병 10순위에서 입원은 안면신경장애, 뇌경색증과 외래는 소화불량을 제외하고는 근골격계질환 또는 염좌 및 긴장상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한방의료 이용을 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224만8000명에서 지난해 274만2000명으로 5년 간 49만4000명(연평균 5.1%)증가해 65세 미만(연평균 0.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는 2010년 4951억원에서 지난해 7200억원으로 5년 간 2249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65세 미만 연평균 증가율(6.9%)보다 높았다. 지난해 한방의료 이용은 65세 이상에서 진료비와 진료인원이 각각 30%, 20%를 차지했다. 한편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입원 상병은 뇌경색증, 등통증, 기타척추병증 등 순이었으며, 외래는 등통증, 연조직장애, 무릎관절증 순으로 나타났다. 뇌경색증 1인당 입원 진료비는 199만9000원이며, 1인당 입원일수는 26.6일로, 전체 연령 평균보다 진료비는 111만9000원 높게, 입원일수는 12.2일 길게 입원했다. 등통증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7만7000원이며, 1인당 내원일수는 9.8일로, 전체 연령 평균보다 진료비는 5만8000원 높게, 외래일수는 4일 더 내원했다. 한방진료비 항목별 점유율은 침술, 구술, 부항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시술과 처치료가 57.8%로 가장 높았으며,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검사료 순이었다. 시술과 처치료에는 침술이 60.4%를 차지하여, 부항술 16.2%, 구술 4.7%로, 1인당 침술 7.7회, 부항술 3.6회, 구술 1.7회를 각각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15-04-14 12:00:23김정주 -
공공기관 최대 건강보험 고객센터, 개소 9주년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건강보험 고객센터가 개소한 지 9년을 맞았다. 건보공단은 오늘(14일) 고객센터 개소 9주년을 맞아 본부 대강당에서 '유공 상담사 포상 및 우수 협력사 감사패 수여' 등 축하 기념행사를 열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전 국민을 위한 최고의 상담서비스'를 목표로 2006년 4월 서울 고객센터를 개소한 이래 현재 전국 7개 센터 1500여 명의 상담사가 연간 3600만 건에 이르는 전화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화민원 총 발생 건수는 5500만건(지사전화 총 발생 건수 1900만 건)으로 고객센터에서 전체의 66%를 처리했다. 1인당 평균처리 건수는 지난해 103건, 올해 3월말 현재 119건이었고, 상담유형(매뉴얼)은 대분류(자격, 부과, 징수, 보험급여, 장기요양 등 12개)와 중분류(보험료 납부기준, 보험료 조정, 현금급여, 인정관리 등 141개)로 구분되어 소분류는 총 1029종류에 이른다. 공단은 "신규직원 200시간, 연간 120시간의 보수교육 등 효과적이고 향상된 품질 서비스를 위해 직원들의 업무숙지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4년 연속 '고객센터 ARS 서비스 운용실태 평가 우수기관', '고객서비스 품질 우수콜센터(KS-QI)', 3년 연속 '한국 콜센터 품질(KS-CQI)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고객의 감성까지 관리하는 전문분야로서, 상담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2015-04-14 11:19: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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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여분 고작 2개월 급여비 수준만 남아"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이 연말 기준 고작 2개월치 보험급여비 수준만 비축돼 있어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이사장은 최근 건보재정과 향후 위험요소, 앞으로의 전망을 밝힌 자리에서 이 같은 현황과 견해를 피력했다. 13일 성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재정 총수입은 48조5024억원, 총지출 43조9155억원으로, 당기수지는 4조5869억원, 누적수지는 12조 8072억원이었다. 2013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국제 회계기준으로 보험급여 충당부채 4조8914억원을 빼면 7조6103억원이라는 설명의 근거다. 보험재정에 대한 향후 위험요소와 예상 소요내용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25년 이후 줄고 65세 이상 비중이 늘어, 장래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질병구조의 변화로, 최근 10년 간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가 2003년 5조6000원에서 2013년 17조3000억원으로 3.1배 증가하는 등의 급증추세에 있다. 복지부가 밝힌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3대 비급여 및 4대 중증질환 등 지원+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고액 비급여 해소)'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약 24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하지만 OECD 수준의 보장성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확충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수입확보 방안으로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안정적 국고지원을 확보(한시적 지원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하는 등 제도개선과, 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활동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하고, 급여결정구조 등의 합리화,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로 불필요한 사후관리 및 지연처리 발생 최소화 등도 필요하다. 성 이사장은 "미래 건보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보험자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한 사회적 논의체 활성화로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2015-04-13 14:1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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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재개발원 개원…연 7만여명 수용건보공단은 지난달 20일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인재개발원을 개원했다. 신축한 인재개발원은 2009년 4월 충분 제천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무상으로 부지를 양도받아 2012년 기공식을 갖고 2년여 공사를 거쳤다. 총 사업비 660억원을 투입한 이번 신축 건물은 청품면 물태리 일원 19만8000㎡(약 6만평) 부지에 연면적 2만㎡ 규모의 교육시설 1동과 총 147개 객실 숙소 3동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5일 197명의 신입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향후 1일 최대 350명, 연 7만2800여명의 직원 등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1987년과 1989년 농어촌과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일시에 7000여명의 직원을 채용했고, 이들의 퇴직으로 앞으로 10년 간 약 5000명의 대규모 인력교체가 예정돼 있어 분야별 교육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700여명씩 채용되는 신규직원(올해 690명)과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존 인력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단은 이 분야 종사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신규·재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2015-04-13 14:05: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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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법 개정 지원의도 아니다"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가 의료법 개정을 위한 평가 목적이 아니라고 국회에 해명했다. 또 응급환자와 병원 종별 간 의뢰와 회송 등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원격협진 시범수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양선박과 격오지 군부대, 교도소 등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부대의 경우 격오지 원격진료 40개소, 후방부대 원격 건강관리 시범사업 10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는 1차 시범사업을 보완해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공용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모델을 추가, 1차 시범사업에서 하지 못한 근거를 축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의료법 개정을 위한 평가 목적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한 해소 등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델을 추가 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행 법령에서 허용되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이 그간 수가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응급환자와 상급병원-병의원 간 회송, 의뢰 등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시범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술평가 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코디네이터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환자 모집과 참여자 동의서 작성, 기기 사용법 교육, 행정문서 작성, 자료수집 등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원격의료 활용범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2015-04-13 12:24:52김정주 -
건강보험 역사의 산실, 공단 마포사옥 1200억에 매각건보공단 서울 마포 소재 본부 15층 건물이 약 1200억원에 농협에 매각됐다. 예상금액보다 53억원 가량 더 비싸게 팔았다는 후문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초 이사회를 거쳐 본부 건물 매각공고를 내고 최근 입찰을 통해 이 같이 매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12월 15~17일경 원주 신사옥 이전을 확정짓고 마포 본부 15층 사옥을 지난 3월 26일 농협은행에 1191억1000만원에 팔았다. 예정가격보다 53억40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건물은 1984년 준종돼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사옥으로 사용됐었다. 2000년에는 통합보험공단과 새로 창립된 심사평가원의 보금자리였다. 건강보험과 함께 한 역사의 현장이었던 셈이다. 공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3년 4월부터 원주에 본부 사옥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 43.4% 수준. 원주 신사옥 사업비와 건축 규모는 각각 1756억원, 지하 2층, 지상 27층 규모로 부지만 3만㎡(9000평)에 달한다. 건물이 완공되면 공단 본부 직원 약 1200명이 상주하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과 비슷한 시기에 원주로 내려가는 심사평가원은 아직 서울 서초구 소재 본원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원주 신축 본원 건물 수용 인원이 1200명 수준인데, 처음 계획 당시보다 인력이 500여 명이나 늘어 과수요가 발생한 탓이다. 심평원은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 시 본부 또는 본원 건물 매각 시한을 내년 12월로 정해 큰 부담없이 시간을 두고 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아직 잔류 인원과 부서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확정되면 이사회를 거쳐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15-04-13 12:00:05김정주 -
감기·식중독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더 정확해진다감기나 피부병, 눈병이나 식중독 등 우리 생활에서 흔하게 걸리는 계절·환경성 질병 발생을 예측해 미리 알려주는 공공기관 서비스가 관련 정부기관과 연동돼 더욱 정교해진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해 만든 '국민건강 주의 알람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 주의 알람 서비스'는 건보공단 빅데이터와 SNS 트윗 정보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 감기와 눈병, 피부염, 식중독 등 4개 질병에 대해 미리 국민에게 공개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공단은 이번에 식약처 식중독 발생정보와 기상청 기상·기후 정보,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오염정보, 민간 SNS정보(검색·뉴스·블로그) 등 다양한 정보를 추가해 고도화 된 예측 모형을 개발, 정확도를 개선하는 것을 사업의 주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 분야 전문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달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현재 식약처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식중독 지수를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별도의 식중독 예측모형을 개발해 공단과 식약처, 기상청이 공동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공단은"내년에는 기상·기후 정보와 연계해 만성질환까지 알람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2017년부터 모바일 앱 등 개인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4-13 09:34: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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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원이 구매기관? 정립도 안된 개념"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부터 사용해온 '보건의료 구매기관'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심평원이 추진 중인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는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2일 답변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심평원이 구매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한 지 명확히 업무영역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각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서로 역할과 기능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세계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양 기관의 대립을 복지부장관이 적극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 구매기관은 우리나라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심평원은 급여등재, 급여기준 설정, 가격산정 및 심사평가 등 건강보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활동차원에서 '구매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심평원이 추진하는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행사"라며 "심평원과 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5-04-13 06:14:53최은택 -
'티눈' 건보 진료비 연 200억 훌쩍…10대 환자 '최다'' 티눈(L84)'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연평균 2.5%씩 늘고 있다. 연간 총 진료비는 연 2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질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진료비는 2009년 219억5059만원에서 2013년 287억1147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요양급여비는 153억3433만원에서 2013년 200억5069만원으로 증가해 최근 4년 동안 진료비와 급여비 모두 연평균 6.9% 늘었다. 이와 함께 전체 진료인원은 2009년 31만479명에서 2013년 34만2597명으로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2.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등산 등 야외 활동 증가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하이힐 등 티눈을 유발하기 쉬운 신발을 많이 신게 된 게 주요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에서는 남성 진료인원이 많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10대 연령층이 12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가 817명, 70대 이상 663명, 9세 이하 630명, 60대 627명 순으로 나타났다. 티눈은 발가락과 발바닥에 잘 생기는 각질이 국소적으로 두꺼워 지는 것으로 원뿔형의 과각화 중심핵을 형성하고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질환은 연성과 경성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경성 티눈은 발등이나 발가락 등의 부위에 생기고 표면에 윤이 난다. 위를 깎아 내면 병변의 가장 중심 부위에 핵이 나타나는데 이 핵 아래의 신경 자극이 통증 유발원인이 된다. 티눈은 만성적인 물리적 압력이 원인이기 때문에 티눈 병변이 제거 되더라도 원인이 남아 있으면 계속 재발하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걸을 때 압력이 어느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발바닥 전체에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걸음걸이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실적에서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 분석은 약국이 빠졌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 2013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까지 지급분이 반영됐다.2015-04-12 12:00:02김정주 -
정부 "CSO 등 불법리베이트 상시 수사 진행"정부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과 협조해 CSO 등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CSO 불법 리베이트 행위의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관리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제도권 내에서 CSO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로 처벌 곤란한 부분을 포함해 약사법 등 관련 법률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2015-04-12 10:51: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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