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수가 인상분 병원독식 구조 더는 안된다"

• 가입자단체 불만 팽배...재정소위 이번주 '밴딩' 설정

매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논란 중 하나는 병원 '퍼주기'다.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타깃에서 벗어난 의원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 수가협상 결과는 병원 '퍼주기'로 관철됐을까. 또 보험재정 흑자분은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 총선까지 앞둔 상황이어서 보험료는 동결되거나 낮은 수준에서 조정될까.

올해 수가협상은 사상최대 흑자 상황에서 추측만 무성하다.

◆병원 인상률 1%의 의미=26일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금액은 6715억5000만원 규모로 추정됐다.

유형별로는 병원 2819억원, 의원 2399억원, 약국 732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병원과 의원이 각각 41%와 35%로 전체 인상금액은 76% 가량을 가져간 셈이다.

병원의 점유율이 가장 높기는해도 일방적인 '퍼주기'는 아닌 것이다. 진료량 증가분을 감안하면 병의원에 추가 투입된 재정과 점유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병원 독식구조라고 말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매년 인상분의 80% 이상이 병원 몫이다.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올해 협상은 병원협회장 출신이 보험자 수장이 된 상황에서 진행돼 경계의 눈초리는 더 따갑다.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번 수가협상에 '무개입'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성 이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병원 수가인상률이나 점유율이 예년 수준만 유지돼도 '퍼주기' 논란과 함께 성 이사장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가입자단체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대안도 거론됐다. 바로 병원 '따돌리기'다. 지난해 예를 보면, 병원 수가 1%를 올리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1658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의원은 800억원, 약국은 236억원이었다. 병원의 수가 1% 인상은 의원 2.07%, 약국 7.02%와 맞먹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병원 수가를 동결이나 1% 미만 수준으로 묶어두면 다른 유형의 수가를 예년처럼 인상해줘도 재정부담이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병원 '따돌리기' 전략이 가입자단체들 사이에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밴딩은=건보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27일 이번 수가협상의 '파이'(추가 소요재정, '밴딩')을 정한다.

예년 수준에서 정해지면 7000억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보험자나 가입자단체 측에서는 "인상만 있는 게 아니다. 동결이나 인하도 있다"며, 수가인상 주장에 애써 차단막을 치고 있다.

연말까지 15조원 규모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에 공급자단체들이 언감생심 눈독 들이지 말라는 신호다.

실제 누적재정 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조원 이상, 부과체계 개편 3조원 이상 등의 식이다.

더구나 재정흑자분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에, 내년에 총선이 예정돼 있어서 보험료는 동결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가입자단체들은 "재정흑자는 가입자들이 의료 이용에 비해 돈을 더 낸 결과다. 당연히 흑자분은 보장성 강화에 돈을 써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다. 그런가하면 "돈이 남았으면 돈을 덜 걷는게 상식이다. 내년도 보험료는 사실 인상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동결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보험료가 동결돼도 직장인의 임금이 상승하면 보수월액이 증가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동결은 없다.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수가협상은 오늘(26일)부터가 사실상 시작이다. 그리고 여전히 관건은 '병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