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진료량-수가 연동하는 목표관리제 '간보기'

• 2차 수가협상서 한방에 제시…'각개' 부대조건 현실화

요양기관 환산지수 2차 가격 협상이 오늘(26일) 오후부터 개시된 가운데, 수가에 진료량을 연동하는 ' 목표관리제'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공급자 측에 제안됐다.

목표관리제는 지난해 막판 수가협상에서 보험자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다가 수포로 돌아갔던 부대합의조건 카드다.

일종의 보험자-공급자 위험분담(Risk Sharing) 방식의 계약인데, 27일 예정된 병의원과 약국 2차 협상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 다시금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오늘 오후 한방과 치과 2차 수가협상을 연이어 진행하고, 이 중 한의사협회 측에 이 기전에 대한 의향을 떠봤다.

통상 두번째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현 재정상황과 계획 등 곳간의 형편을 피력하는 자리이지만, 이견이 있을 경우 공급자 측과 논박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은 상호 의향을 살펴보고 준비해둔 협상 전략을 재설계 한다.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접점에서 맡은 보험자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교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전제하고, 진료비 증가량과 통계청 경영수치 등 현황을 공유했다.

한의사협회 수가협상(위)과 치과협회 수가협상.

먼저 협상에 나선 한의협은 카드 수수료로 인한 한방경영 압박과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진찰시간이 상대가치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환산지수 보전을 주장했다. 진료량 15% 증가의 근거에 대해서는 수가인상 효과와 행위량·내원환자수 증가 등 쌍방 이견도 보였다.

치과협회의 경우 보장성강화 정책과 맞물린 치과 급여비 규모 증가를 놓고 상호 간극을 좁히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치협 측은 최근 2~3년 치과 보장성 확대와 함께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인하된 만큼 맞딱뜨린 경영압박을 설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치과계가 겪게 될 악재에 대해 건보공단에 피력했다.

공단, 목표관리제 한의협에만 제시…'각개 부대조건' 가나

오늘 연이어 진행된 한방·치과 2차 수가협상의 특이점은 목표관리제가 한 쪽에만 언급됐다는 점이다.

27일 오전에 있을 재정 소위 두번째 회의를 앞두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점쳐지는데, 공단이 한의협 측에는 이를 언급한 반면, 뒤에 진행된 치협과의 협상에서는 부대조건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목표관리제는 지난해 공단이 전유형 합의 시 타결하는 조건으로 막판에 제시했던, 일종의 진료량 간접 통제 기전이다.

당시 각 협상단들은 파이를 최대한 많이 차지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조건으로 공단으로부터 가능한 인상률을 제시받았는데, 이를 저울질 하던 의사협회가 부대조건 없이 타결하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사하면서 공단의 제안 자체가 소멸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은 건강보험료 동결 전망, 계속되는 보장성 강화, '0%대 물가인상률'이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목표관리제를 가장 합리적인 부대조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 유형을 연동해 제안했다가 쓴 맛을 봤던 공단이 유형별로 협상 전략을 달리 구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획기적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유형에 두드러지는 수가인상률을 선물하겠다는 재정위의 의지와도 맥락이 통하는 지점이다.

강력한 부대조건이 강한 '+α'를 만든다는 점에서 재정 소위의 결단이 주목된다.

한편 재정 소위는 27일 오전, 한방과 치과 2차 수가협상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소요재정(밴딩) 확정과 부대조건에 대해 세부적인 주문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