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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금연수첩 제작…12주간 6회 상담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연수첩을 제작, 전국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지정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배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은 한의원 2904개소, 한의병원 72개소다.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금연희망자가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등록해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한의협은 "금연에 도움을 드리고자 금연수첩을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며 "금연참여자는 해당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금연수첩을 수령해 활용할 수 있으며, 금연수첩이 금연성공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4-19 20:37: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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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차등수가 폐지 논란…내주 본격 논의차등수가 폐지논란이 내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무부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약계나 시민단체 등은 정부안으로 이해하고 있다. 17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3일 오후 심평원에서 차등수가 개선관련 회의를 소집했다. 의약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도 참여하는 확대 간담회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초 열린 첫 회의에는 의약단체만 불러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일단 의약단체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대표적으로 의사협회는 찬성,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복지부 의중이 폐지 쪽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먼저 신호탄을 쏘았는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다른 단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시민단체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의원과 약국 뿐 아니라 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폐지안에 찬성한 의사협회 입장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의 폐지안이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 환자 집중도를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차등수가제도가 탈바꿈돼야 한다'는 주장을 오히려 추동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다 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추가돼 논란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를 통해 정식으로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게 없다"면서 "일단 회의내용을 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차등수가는 폐지가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병원 외래환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시민사회단체의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2015-04-18 06:15:00최은택 -
대웅제약 보험약 5품목,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인하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5개 의약품 가격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세립4mg, 몬테락츄정4mg, 몬테락츄정5mg, 몬테락정10mg 등으로 각각 20% 씩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삼아 인하율을 산출해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했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정했다는 설명. 이번 약가인하로 추정되는 약품비 절감액은 연간 3억9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이들 품목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07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 총 2억1132만원 상당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받았었다. 이번 약가인하는 다음주 중 약가인하 고시 이후 5월1일부터 시행된다.2015-04-17 16:17:18최은택 -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1년만에 1003개 늘어저가약으로 바꿔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하면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기여로 장려금을 받는 약제가 1년만에 1003개 늘었다. 전반적인 저가약 사용 장려 분위기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기반 자체는 충분히 형성됐지만, 대체조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현장 상황에 대한 고려는 미흡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달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6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203개 품목으로, 지난해 4월 7200개보다 무려 1003개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약국가 대체조제는 보건당국의 독려 기조로 적용 약제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처방약을 저가인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약국은 매우 적다. 약국이 대체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독려하는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15-04-17 06:14:58김정주 -
심평원 "실손의보 도입시 과잉진료·부당청구 예방"의사협회가 심사평가원이 실손의료보험 위탁을 검토한 데 대해 오늘(16일) 강한 우려와 날 선 비판을 제기하자, 심사평가원이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각계의 우려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이다. 심평원은 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사례에 비춰볼 때 의료의 양과 질 향상에 적절히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민간의보 청구항목과 진료비 모니터링, 건강보험 급여와 연계로 민간의보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예방 의료공그자 적정급여 제공 유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심평원 업무영역 논란과 의료계·피보험자(환자) 반발, 모니터링 기전과 보험료 부담 감소와의 연계성 확보, 가입자가 아닌 보험사 이익으로 귀결되는 문제 등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심평원 설명에 앞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심평원 예측과 달리 어떤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되려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 감소 같은 긍정적 효과는 커녕, 오히려 환자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시켜 보험사 이익만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5-04-16 18:06:14김정주 -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900명,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의료 노동자와 학생, 활동가 900명이 모여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시국선언을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보건의료인 다짐과 선언'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전무한 세월호 사태의 진실규명과 동시에 잘못된 세월호 시행령 폐기, 온전한 선체 이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의약사 등 900인은 선언문을 통해 "304명의 생명이 있는 배의 침몰이 모든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되다시피 했음에도 구조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금 무엇이 변했냐"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세월호를 캄캄한 바다에 수장시키고 잊혀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족들이 참사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장 바닥에 쪽잠을 자며 대답없는 외침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세월호 참사 1년 새로운 다짐과 함께 우리의 뜻을 밝힌다"며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인 900명의 요구사항은 크게 ▲진실규명과 세월호 시행령 폐기 ▲선박의 온전한 인양 ▲안전을 무시한 규제완화 철폐 등이다. 대형 선박이 속절없이 침몰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안전장치 작동 전무, 선박도입 규제완화와 증축이 침몰에 미친 영향, 구조업무 소홀, 특정 민간기업 구조 전담 등 속속 드러난 문제점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 부여된 조사권마저 정부조사결과의 조사로 제한시키고, 정부 파견 공무원이 조사담당자가 되는, 특별법 시행령이 정부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월호 인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국선언 보건의료인들은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두절됐던 7시간의 행적을 추궁받아야 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조사가 끝난 자료를 들고 이제와서 인양 기술 가능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돈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온 정부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는 단두대에 올려야 할 대상이 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돈이 벌린다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며 "세월호는 우리에게 정권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의 세계라고 배운다. 의료 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별이 된 아이들에게 다짐한다"며 "기울어지는 세월호처럼 쓰러지는 우리 사회를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기억하겠다"고 밝혔다.2015-04-16 16:51: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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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폭탄' 건보료 정산…778만명, 12만원꼴 부담직장가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난해 소득이 증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1인당 평균 12만4000원 꼴이다. 반면 10명 중 2명은 소득이 줄어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2014년도분 보험료 정산'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정산결과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1031만명에게 1조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지난해 1조5894억원보다 223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778만명(61.3%)은 임금상승으로 1조9311억원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1인당 정산금액은 24만8000원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만4100원씩 나눠 부담한다. 이에 반해 253만명(20%)은 임금이 하락해 3640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4만4000원으로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역시 7만2000원 꼴로 나눠 준다. 237만명(18.7%)은 소득변동이 없어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시 납부가 부담되면 분할납부 가능하다. 4월 보험료와 비교해 2배 미만이면 3회, 2배 이상~3배 미만이면 5회, 3배 이상이면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증감하면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뒤, 해당년도 소득 증감분을 반영해 다음년도 4월에 정산된다. 2000년부터 시행돼왔다.2015-04-16 14:19:37최은택 -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복지긴축 시도 중단하라"정부가 지난 1일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경자)는 15일 논평을 통해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공격하고 위축시키는 의료급여 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은 올해 3조원 복지재정 삭감을 위한 방안이다. 주요 골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주요 분야로 설정했다. 세부 10대 중점과제로 ▲자격정보 연계 확대 ▲지원자격 변동관리 강화 ▲부적정 수급 현장조사 강화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 수급 방지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복지 보조금 지원 모니터링 강화 ▲복지사업 평가 등 관리 강화 ▲의료비 이용 합리화도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보시스템 개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지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복지를 빼앗아가는 계획들"이라며 비판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긴축 정책들은 가난한 복지수급자, 환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공격하고, 복지 이용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 13조원이 쌓여 있는데도, 보장성을 강화하기보다 장기입원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고 한다"며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사용 내용과 평균 진료비용을 고지하면서 의료 이용을 위축시킬 계획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단체는 "적극적인 복지 확대, 복지 전달체계의 공적 성격 강화, 권리의 차원에서 복지수급권자들의 권한 강화야 말로 세입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복지정책의 효과를 강화하는 길"이라며 복지 긴축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2015-04-16 12:11: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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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등재 신청때 반드시 청렴 서약해야"앞으로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급여 등재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할 때 반드시 청렴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 후속조치 일환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제약단체에 통보하고 각 회원사에 공지해 달라고 했다. 16일 협조공문을 보면, 이달 중순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약제 신규결정 및 조정신청' 절차에 '청렴서약 동의' 항목이 추가된다. 청렴서약 문구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과 관련, 심평원 직원 및 관련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위반하면 '안건상정 보류 및 위반내용 등 홈페이지 게재'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청렴서약서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해야 서류접수가 완료된다. 만약 체크하지 않으면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청렴서약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 팝업창이 생성된다. 심평원은 협조공문에서 "지난해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에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을 적극 계도해 달라"고 제약단체에 요청했다. 이 후속조치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등재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2015-04-16 10:24:55최은택 -
건보공단, 정의화 국회의장 전문가 초청 특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16일) 본부 강당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초빙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정 의장은 "사회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서 시작된다"며 "건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선한 국가 대한민국', '품격 높은 대한민국', '문화강국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특히 통일에 대해 정 의장은 우리가 꼭 가야할 블루오션임을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임직원 전문지식 함양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2009년 12월부터 매월 특강을 실시해오고 있다.2015-04-16 10:21: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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