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목표관리제 안된다"…원가자료 전향 검토

• 부대조건 '판 뒤집기' 타진...결과따라 의원·약국 파장 클 듯

병원협회가 수가협상 벼랑 끝 돌파구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부대합의조건 가운데 회원들의 정서와 실익을 따졌을 때 목표관리제 카드는 버리고, 대신 원가자료 제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만약 이 부대조건이 성사되면 가장 큰 규모의 병원급이 많은 인상률을 얻게 돼, 의원·약국 등 나머지 유형에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병협은 오늘(29일) 오후 건보공단과 3차 수가협상 자리에 앉아 내년도 병원급 환산지수 가격 결정과 관련한 샅바싸움을 이어갔다.

다른 유형과 달리 병협은 공단으로부터 목표관리제 외에도 원가산정자료 제출에 대한 부대조건을 추가로 제시받았다. 동시에 두가지 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동시에 거론되면서 양대 부대조건으로 상호 여기는 상황이다.

병협은 타 단체들의 앞선 협상과 동일하게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받고 부대조건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1시간30분 이상 이어갔다.

논의는 크게 경영난 보전, 목표관리제, 원가자료 제출 3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자리에서 병협 협상단은 진료량 분석 결과 5.6% 가량 인상이 필요하다고 공단 측에 의견을 피력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협 이계융 수가협상단장.

목표관리제의 경우 사실상 총액계약제라는 정서가 짙게 깔려 있어서 '+α'분을 받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병협 내부적으로 선 것으로 보인다.

이계융 단장은 "우리에게 수용가능한 목표관리제 수준은 있을 수 없다"며 "공동 연구든, 적용이든 마른 수건 짜기일 뿐 '오케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남은 한 카드인 원가자료 제출안은 ABC(Activity-Based Costing) 원가자료를 유의미하게 검토하고 있는 모양새다.

ABC원가제도를 사용하는 54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으로, 표본값에 대한 논의 등 접점을 찾는 과정이 담보돼야 한다.

이 단장은 제안한 측이 어느 쪽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연신 즉답을 피하며 "아직 가부를 결정한 게 아니다. ABC원가자료에서 적정수가를 산정하는 표본값에 대한 논의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가 오고갔다"고 말했다.

특히 타 의약단체와 달리 두 가지 부대조건을 받아 부담이 가중됐던 병협은 이를 되려 '판 뒤집기'를 하면서 호재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목표관리제만 받은 단체에 비해 실익을 따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 단장은 "두 부대조건을 별도로 적용하는 지, 일괄적용하는 지를 공개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실히 임하기 위해 고민할 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모든 유형의 단체들은 오는 1월 오전 10시까지 목표관리제 등 부대조건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공단 측에 알리기로 예정돼 있어, 추후 있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유형별 '+α'에 대한 구체적인 폭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