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에서 해부실습 등 연구용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현재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 시체를 연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연고 시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의과대학장에게 통지하고, 의과대학장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제공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한 조문에 근거한다. 개정안에서는 이 근거 규정이 삭제된다. 이렇게 되면 무연고 시체도 장사법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 처리해야 한다. 또 시체를 해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받도록 했던 규정도 동의를 받도록 개선 보완된다. 장사법과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수가인상에 따른 예상 추가소요재정과 실제 투입된 재정을 비교해 다음년도 수가조정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사실상 진료량 증가로 추가된 투입분을 수가협상에 감안한다는 의미로 최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제기됐다. 18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정소위는 지난달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사실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폭을 정하는 것부터 보험자 협상단과 호흡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는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지난 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건보공단이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공유하고, 올해 협상쟁점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수가인상에 따라 예상됐던 추가소요재정과 실제 투입된 금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상금액과 실제금액을 비교해 실제금액이 예상금액보다 적으면 다음연도 수가인상에 반영해 주고, 거꾸로 더 많으면 삭감하자는 주장이었다. 다시 말해 당해연도 예상재정과 실제재정 차이를 다음연도 수가와 연계시킨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는 환산지수 뿐 아니라 진료량 증감추이까지 수가협상에 반영한다는 의미가 된다. 환산지수 뿐 아니라 진료량 추이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는 지적은 재정소위원장인 정형선 교수가 줄곧 주장해왔던 의제이기도 하다. 13조원의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이 처럼 내년도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에게 유리하게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데일리팜과 인터뷰한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뿐 아니라 정형선 재정소위원장도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만약 예상재정과 실 투입 재정 격차를 수가협상에 연계한다면 병의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나 3대 비급여 개선 등 각종 정책적 효과를 수가인상분과 분리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지난해 추계된 수가인상률 1%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액은 3026억원 규모였다. 평균 수가인상률 2.22%을 감안하면 올해 수가인상에 따른 예상 추가소요재정액은 6715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8%, 의원 3.1%, 치과 2.3%, 한방 2.2%, 약국 3.2%, 조산원 3.2%, 보건기관 3% 등이었다.

내년 약국가 경영 희비를 가를 환산지수 가격 협상이 개시됐다. 급여비용 규모가 큰 유형 중 첫번째 타자로, 건보공단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병의원급 협상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오늘(18일) 오후 3시부터 4시40분까지 건보공단에서 보험자 협상단과 1차 협상에서 자리를 마주하고 분위기 파악에 집중했다. 1차 협상은 통상 공급자의 수가인상 의견이 피력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건보공단 측은 대부분 약사회 입장을 경청했다. 협상장에 양 측 협상단이 착석하자 이영민 부회장은 "우린 올 필요도 없지 않나.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공단 측 의중을 떠보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약사회는 이날 협상 자리에서 그간 약사사회 경영 악재로 꼽혔던 약대 6년제 인력 배출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카드수수료, 임대료, 재료대 상승 등을 피력했다. 특히 이 부분은 약국이 의도하지 않은 자연 소요비용이라는 점에서 수가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영민 협상단장은 "재료대(약값)만 보더라도 전체 급여비의 75%를 차지하고 임대료의 경우 1층 입지 특성상 의원보다 비용이 2.5~3.6% 더 소요된다"며 "이제는 보전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13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비축돼 있다면 당연히 공급자에게도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는 입장도 공단 측에 전달했다. 이 단장은 "약사회와 약국은 그간 정부와 건보공단의 정책에 협조적이었고, 현재도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만큼 성의를 보였으면 재정이 충분할 때 이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측 입장을 전달받은 공단 협상단은 그러나, 경영 악재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응수했다. 특히 약국에서 약대 6년제 졸업생을 고용해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다음 협상에서 제시하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장은 "지난해 첫 협상 때보다 분위기가 경직됐다. 근거를 갖고 현실적인 입장을 전달했지만 반응에 긴장감이 돌아서 남은 협상도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약사회는 공단이 부대조건을 내놓지 않는 한, 먼저 부대조건을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하고 공단 측 분위기를 계속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이슈분석] 수가협상과 13조 재정흑자의 알고리즘 오늘(18일)부터 보름간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의약서비스 공급자단체는 올해 연말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1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당장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는 12조8000억원인 작년도 재정흑자분을 놓고 첨예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 수가협상 구조상 이 싸움의 승자는 정부이거나 보험자가 될 공산이 크다. 데일리팜은 수가협상 당사자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만나 지난주 인터뷰를 진행했었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듣기위해서 였다.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가입자), 공급자협의회 간사단체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공급자), 건강보험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보험자) 등이 그들이었다. 13조원에 육박하는 건보재정 흑자분이 예상대로 당사자 모두가 생각하는 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관전포인트였다. 하지만 해석은 너무나 달랐다. ◆공급자단체의 희망가=요양기관의 수가인상률은 최근 8년간 전체 평균 2.12%였다. 이 기간동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연도(수가 적용연도 기준)는 2011년으로 1.64%였다. 거꾸로 가장 높았던 연도는 2013년과 2014년였다. 인상률은 2.36%로 같았다. 의약단체들은 그동안 물가인상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률을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재정이 남아도는 지금 만회해 달라는 주장이다. 사실 지난해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10조원 이상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전체 평균인상률은 2.22%에 그쳤다. 그러고 보면 재정이 흑자라고해서 반드시 그만큼 수가를 더 올려주는 건 아니었던 셈이다. 의약단체들의 불만은 여기서 시작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을 때는 수가를 인하했고, 재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동결이나 저상장을 감내했다. 2010년도 수가협상을 보자. 누적수지 9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지만 당기수지는 1조2000억원 적자였다. 당시 약국은 의약품관리료 구간을 조정해 내용상 1200억원, 약국수가로 치면 4%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수가인하를 받아들였다. 의료계 또한 영상수가 인하라는 회오리를 맞았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올해 말에는 담배부담금 증가와 보험료 정산 등으로 15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상최대 흑자는 가입자의 의료이용 추세 변화, 보험료 수입 등 여러요인이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저수가를 감내해온 공급자의 희생과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영민 부회장도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올해는 공급자가 기여한만큼 수가를 보상해주도록 보험자나 가입자가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평균 3% 돌파를 원하는 눈치였다. ◆건보재정은 물먹는 하마?=가입자와 보험자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데일리팜이 만난 김선희 국장이나 이상인 상임이사는 원칙론을 폈다. 저수가라는 주장은 일면 공감하지만 실제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했다. 이상인 상임이사는 "객관적인 자료만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이를 토대로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 의약계가 주장하는데로 수가가 너무 낮다면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선희 국장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특히 "공급자단체는 희생과 기여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런 지는 알 수 없다"면서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감소나 약가 일괄인하 등이 흑자재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공급자들이 기여도를 이야기할만큼 능동적으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의약단체는 기여도를 운운하는 데 눈 씻고 찾아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상인 상임이사나 김선희 국장의 논리를 살펴보면 내년도 수가인상률도 평균 2%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단체에게 13조원이든, 15조원이든 흑자재정은 '남의 집 곳간'인 셈이다. ◆배분정책의 알고리즘=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비급여 개선에 여념이 없다. 흑자재정을 오롯이 다 투여해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이미 쓸 데가 정해진 곳간인만큼 의약단체가 내심 '돈잔치'를 꿈꾸는 것은 언감생심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내년엔 총선도 있다. 가입자단체들은 흑자재정분을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것도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질환에도 형평성 있게 가져갈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가 손쉽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묶는 것이다. 가입자 측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가입자단체에는 경영자총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도 있고, 요식업단체도 포함돼 있다. 이들 단체 입장에서 회원들의 준조세 부담이 낮춰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결국 재정흑자의 배분정책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낮추거나 불안한 미래를 위해 '쟁여두는' 쪽(적립)으로 나아갈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의약단체도 사실 이런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수가협상에서 어차피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한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의제까지도 포함한 의미"라면서 "그러나 결과가 향하는 방향은 상당부분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도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예년 수준인 이유?=가장 중요한 건 현 수가협상 구조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재정운영소위원회는 내년도 수가인상에 따른 평균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폭을 결정한다. 유형별 수가협상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협상결과는 이 구간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이 '밴딩폭'은 재정흑자와 상관없이 최근연도 급여비 지출현황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마디로 전체 평균 수가인상률은 의약단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입자와 보험자(정부개입)에 의해 결정되고, 그 다음이 공급자단체의 역할이 된다. 재정흑자 국면에서도 의약단체들은 이 주어진 파이를 나누는 데 서로 골몰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조차 건보공단이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결과에 따른 유형별 순위가 상당부분 반영된다. 급여비 지출현황이 수가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선희 국장은 "실질적인 수가협상은 이제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새롭게 개입할만한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예년 수준에서 의약단체들간 인상률 '줄세우기'가 올해도 재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도 "현 유형별 협상 구조에서는 매년 이런 행태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김 국장의 진단에 공감했다. ◆부대합의의 유혹=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부대합의 불용론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협상에서 활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마지막까지도 이 카드를 쓰고 싶어했다. 현 수가협상 구조나 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건 3자 모두 공감한다. 보험자는 유형별 협상 전환을 통해 의약계의 발목에 족쇄를 채웠던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제도 개선에 문을 열 수단으로 부대합의를 활용하고 싶어할 수 밖에 없다. 김선희 국장도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수가"라고 했다. 부대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 인상률을 수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제도개선을 전제로 한 부대합의는 보험자가 가입자를 견인시킬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하고, 공급자단체에도 명분을 줄 수 있는 유인책이다. 이상인 보험이사는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도 부대합의는 얼마든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영민 부회장은 "이미 히든카드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유형별 '주판알 튕기기'로 넘어가면 장담할 수 없다는 여운도 남겼다. 파이가 타의에 의해 정해지고, 서로 더 많은 조각을 가져가는 싸움이 계속되는 구조에서 인상률에 천착할 수 밖에 없는 의약단체 입장에서 부대합의는 유혹의 '선악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 대사증후군' 환자가 한 해 99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였다. 총진료비 또한 연 6% 이상씩 늘어나는 추세다. 심사평가원이 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맞아 고혈압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에 대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사증후군 중 고혈압 진료인원은 585만4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49.1%를 차지했다. 이어 당뇨병 258만명(21.6%), 고지혈증 144만5000명(12.1%), 심혈관질환 102만6000명(8.6%), 뇌혈관질환 101만6000명(8.5%)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850만5000명에서 지난해 991만1000명으로 5년 전보다 140만6000명(16.5%)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7000억원 가량으로 5년 전보다 1조원(27.3%) 가량 늘어 연평균 6.2%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진료인원의 80%가 50세 이상으로 고연령층에서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구간별 진료인원은 70세 이상이 316만8000명(29.9%)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50대 290만9000명(27.5%), 60대 271만5000명(25.6%)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와 비교해보면 70세 이상 인구의 70%, 60대 인구의 60% 가량이 '대사증후군' 관련 진료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 구간에서 남성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사증후군'은 인체 내의 대사기능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과 고혈압 등 여러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다. 원인은 비만과 연관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 인정받고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의 작용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대사기능이 저하되면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나타나며 이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이다.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며 중요한 예방, 치료방법이다. 또한 금연과 절주, 식이요법을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심평원 서기현 상근심사위원은 "현대인은 업무와 PC게임 등으로 인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는 등 '대사증후군'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허리둘레 측정 등간단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공복 시 혈당 측정 등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결기준으로 비급여와 약국, 한방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만성신부전증(N18)'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5년 간 연평균 14%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규모도 연 1조36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19.1%)이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14.7%, 상급종합병원 12.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연평균 9.3%씩 늘어 2013년에는 1조359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종과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1.3%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약국이 20.5%,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12.9%) 순이었다. 2009년 진료인원은 9만596명에서 2013년 15만850명으로 연평균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09년 5만3619명에서 2013년 9만2080명으로 연평균 14.5%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2.3% 늘었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302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66명, 여성이 23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55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7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 1520명, 60대 856명 순이었다. 남성 진료인원은 여성에 비해 80세 이상에서는 2.57배, 70대는 2배, 60대에는 1.86배 많았다. 65세 이상 진료인원은 65세 미만의 8.81배이고, 남성은 10.12배, 여성은 8.0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연평균 17.9%씩 늘었고, 그 뒤를 이어 70대에서 연평균 13.5%씩 증가했다. 증가율은 8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장내과 강이화 교수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신부전 유발 질환자의 빈도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것이 만성 신부전증 환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 신부전증 발생원인은 다양하지만, 전신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콩팥 자체의 질병인 만성 사구체 신염이 다음으로 흔한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을 위해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 질환을 지닌 환자에서는 원인 질환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 이외에 지나친 염분 섭취를 피하고, 소염 진통제와 같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약물과 조영제 등의 검사 남용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됐다. 2013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8~22일까지 닷새간 실시한다. 올해는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위기,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 요양병원 화재라는 3가지 가상 위기사태를 설정해 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한국 훈련으로 보건복지 분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 체계를 강화해 위기관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훈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