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예상대로 약국을 비켜갔다. 의료기관은 지난해 9~12월 4개월치 실적으로 6640곳이 28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됐지만, 약국은 12곳에 900만원에 불과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복지부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결합해 지난해 9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도입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대상인데, 의료기관에는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감소 장려금이 모두 지급되지만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게 된다. 이 조차 약국 지급률은 20%로 고정돼 있다. 또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복지부 발표결과를 보면, 지난해 9~12월 4개월 동안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약국은 모두 598곳(5.6%)이었다. 이중 12곳이 기관당 평균 79만원, 총 900만원을 장려금으로 받게 됐다. 대부분의 약국(586곳)이 조제의약품을 싸게 구입해 약품비 재정을 절감시켰는데도 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인데, 이유는 산출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새 장려금제도는 저가구매 동기와 함께 '바잉파워'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약국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약사회와 만나 대책을 논의한 이유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 제도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우선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스템 상 약국에 혜택이 돌아오는 건 제한적이다. 일단 장려금을 받은 12개 약국의 사례를 전파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메르스 여파로 경영위기에 봉착한 병의원과 약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는 대출이다. 정부가 저리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공개한 중소,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책을 보면 약국은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메르스 확진자 발생, 경유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업종은 관계가 없다. 메르스 확진자, 경유지역은 복지부 발표내용이 기준이 된다. 그 외 간접피해 지역 약국 등도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7000만원 이내에 대출기간은 2년 거치후 3년간 상환이다. 대출금리는 2.64%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은행 등이다. 병의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금 규모는 200억원이다. 신청 대상은 복지부 발표 메르스 환자 발생 혹은 경유 병의원과 해당 병의원이 소재한 지자체 내 전년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병의원이다. 단 의료법인과 의료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병의원 당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2년거치 5년 이내다.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해 2.6%다. 병의원과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됐고 요양기관의 대출한도(연간 요양급여비용 발생금액)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000만원까지 특례한도가 부여된다. 적용금리도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IBK기업은행 메디칼론의 평균금리는 3.88%(최저 2.08%~최고 5.31%)였다. 금리가 감면되면 약 2.88%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해 진다는 이야기다. 공단에서 보험급여비를 수령 할 때마다 자동으로 상환되는 방식이다. 대출문의는 IBK고객센터(1566-2566)나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서 가능하다.

[권덕철 총괄반장 정례브리핑] 메르스 사태로 외래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환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진찰과 팩스 처방이 허용된다. 또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메디힐병원과 을지대병원은 격리 해제됐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보건의료정책실장) 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총괄반장은 먼저 170~172번째 확진자가 잠복기(14일)가 지난 뒤 발병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현재까지 국내 잠복기는 당초 알려진 바와 동일한 2~14일로 확인됐다"며, "전날 발표한 세명의 확진자도 모두 접촉이후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어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기간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정부 특별방역단이 현장상황을 정밀히 파악해 폐쇄기간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또 "173번째 확진자는 활동보조인으로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체류하며 76번째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된 사례"라며 "이후 목차수내과, 상일동 본이비인후과, 강동신경외과를 거쳐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해 확진됐다"고 설명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어 "즉각 강동성심병원은 외래, 입원 및 수술과 면회를 중단하고, 외래와 환자 입원병동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접촉자를 파악해 격리조치 등을 시행 중"이며, "병원 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강동성심병원은 국민안심병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와 함께 "메디힐병원과 을지대병원의 격리해제 기간이 도래해 즉각대응팀 평가 결과를 거친 결과, 격리해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22일 자정 격리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 굿모닝병원은 격리 입원환자(2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 후 최종 음성 판정 시 해제 예정"이라고 했다. 권 총괄반장은 아울러 "외래진료가 중단된 일부 의료기관과 지자체에서 기존 외래환자들의 불편 등을 호소하며 예외적인 전화진찰과 팩스처방 허용을 건의했다"면서 "우선 협력병원 진찰 등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화진찰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래진료가 다시 개시되면 자동 철회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밖에 "자격격리자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는 "탑승제한 조치는 김포, 제주를 비롯한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시행되는데, 탑승수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자가격리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총괄반장은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시 소재 일부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다른 병원을 이용할 때 경유병원을 말하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상은 ▲6월17~20일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강동성심병원 ▲6월20일 카이저재활병원, 속편한내과 ▲6월10~11일 목차수내과 ▲6월15일 상일동 본이비인후과 ▲6월16일 강동신경외과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약품비를 아껴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 총 6640곳에 284억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이들이 절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약 904억원 규모인데, 이 중 의원급은 5681곳이 사용량을 줄여 70억원을 받은 반면, 약국은 단 12곳이 기관당 79만원꼴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적을 얻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에 대한 첫 장려금 지급액과 기관을 결정하고 오는 30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심사평가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품비 절감 정도를 파악, 분석한 것이다. 세부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장려금 지급대상 요양기관은 전국 총 6640곳으로, 사용량을 줄인 기여로 장려금을 받게 될 기관은 6118곳 118억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곳 166억원이다. 병원에 돌아가는 장려금은 총 284억원으로, 지급 분포는 상급종합병원 34.5%, 종합병원 30.6%, 병원 8.8%, 의원 26.1%로 나타났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166억원으로, 상급종병 86억(51.8%), 사용량 감소 장려금 (118억)은 의원급이 70억원(59.3%)으로 많았다. 병원 규모별로 평균 지급받는 장려금을 구분한 결과 규모의 경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상급종병 2억3284만원으로 가장 컸고, 종병 4166만원, 병원 363만원, 의원 13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평균 79만원꼴이었다. 또한 장려금이 산출된 전체 6640곳의 요양기관 중에서 사용량 감소 장려금만 산출된 곳은 총 5526개소(83.2%),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된 기관은 522개소(7.9%), 사용량감소와 저가구매 장려금 모두 산출된 기관은 592개소(8.9%)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려금 산출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3674개소(55.3%)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병은 1~5억 미만 구간에서 30개소(71.4%), 의원은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3385개소(59.6%), 약국은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10개소(83.3%)로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양기관이 이 제도로 절감한 약품비와 건보재정 절감액은 1188억원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요양급여 청구기관 4만9593곳 중 약품비를 절감한 1만670곳의 전체 절감액을 집계한 결과 1188억원이며, 사용량 감소 절감액은 9009개소에서 385억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2456개소에서 80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평균 절감액은 개소당 1114만원이며, 사용량 감소 절감액은 개소당 427만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개소당 327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병원급은 1308개소(12.3%)에서 약품비 946억원(79.6%)을 절감했고, 의원은 8764곳(82.1%)에서 약품비 242억원(20.4%)을 절감, 약국은 598개소(5.6%)에서 약품비 5894만원(0.06%)을 각각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약품비를 절감한 1만670기관의 절감액 1188억원 중에서 장려금으로 284억원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절감액은 904억원으로 추정된다. 재정 절감액은 상급종병이 367억원으로 가장 컸고 종병이 304억원, 의원 168억원, 병원 65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결과 요양기관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PCI 2.0 이상인 경우 지급을 제외한 결과, 사용량 감소 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이 상급종합병원 23개소, 종합병원 131개소로 대형병원이 처방행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약국은 전체 기관수(2만541개소)에 비해 약품비 절감액은 598개소에서 5894만원, 장려금 지급액은 12개소에서 947만원으로 참여가 미미 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첫 지급되는 장려금인 만큼 앞으로 장려금 산출과 지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미비점은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산 골관절염치료신약 아셀렉스캡슐2mg 등 의약품 310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기등재 약 중 6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21개 품목은 상한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 310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상한가는 아셀렉스캡슐2mg 879원, 비노지트정250mg 1097원, 졸피드정5mg 116원 등으로 각각 정해졌다. 기등재의약품 중 21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된다. 주요 품목별 변동액은 자렐토정10mg 3713→2626원, 프라닥사캡슐150mg 1666→1316원, 엘리퀴스정2.5mg 1875→1313원, 안프란서방정300mg 1160→1050원, 녹사필현탁액 4595→4250원 등이다. 또 레보프록스점안액 등 62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의원은 22일 오전 현재 총 87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58곳(66.6%)은 잠복기인 14일이 경과했다. 복지부 메르스관리종합대책본부는 22일 오전 11시 기준 '환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확진자가 경유한 의료기관 2곳의 명단이 추가됐다. 경기 구리소재 속편한내과(외래), 같은 지역의 카이저재활병원(입원) 등이다. 잠복기가 종료된 의료기관은 확진자 발생기관 9곳, 확진자 경유기관 49곳 등 총 58곳으로 늘었다. 구체적인 명단을 보면, 먼저 확진자 발생기관은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강동 365서울열린의원, 평택성모병원, 평택굿모닝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경기용인 양지 서울삼성의원, 충남아산 서울의원, 대전서구 대청병원 등이다. 확진자 경유기관은 ▲서울 중구 하나로의원 등 11곳 ▲경기 평택 연세허브가정의학과 등 19곳 ▲대전서구 한사랑의원 ▲충북 옥천 곰바우한의원 등 2곳 ▲충남 보령 삼육오연합의원 ▲전북 김제우석병원 등 5곳 ▲부산 수영 부산센텀병원 등 4곳 ▲강원 속초 진영의원 ▲경남 창원 가족보건의원 등 2곳 ▲경북 경주 서울내과 등 3곳 등이다.

일부 의료인들만 제대로 알고 있어 '정보 비대칭'이 심각했던 치료재료 급여기준 용어가 공식적으로 쉽게 풀이돼, 일반인에 공개됐다. 문구정비와 용어설명,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용어설명까지 곁들여 이해도를 끌어올렸다.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급여기준 중 특정 전문의료인 외에 제대로 알기 힘든 용어를 골라 '치료재료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기' 사업을 추진해 오늘(2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전문의학용어와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조사·선정해 치료재료 급여기준 338개항을 정리해왔다. 또한 지난달 심평원은 5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전문의학용어 해석과 '소정 행위료' 또는 '별도산정' 등 건강보험 용어해석과 고어적인 표현 또는 의학약어 등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쓰기'에 반영했다. 심평원 측은 이번 사업에 대해 "급여기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습적인 문구를 급여기준 고시원문 형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반영했다"며 "전문의학용어는 관련 급여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심평원은 부정맥 미로수술의 경우 복잡한 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전문의학용어를 풀이하고, 그 풀이 안에서 또 다시 나오는 전문용어를 풀이하고 건강보험 용어 풀이까지 곁들여 추가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 사업을 통해 심평원에서는 심사기준을, 요양기관에서는 진료기준이 되는 '치료재료 세부사항 고시(급여기준) 전문내용이 보다 쉽게 전달돼, 요양기관, 정부, 국민 사이에 정보 비대칭 상쇄와 접근도 향상 효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