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공공화·의료상업화 중단…그리고 주치의제

• "메르스로부터 배우자"…시민단체, 8대 정책과제 발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감염병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20일 내놓은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가 그것이다.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리 보장=이들 단체는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해 메르스 감염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가 명문화됐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의무 위반 때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확충=이들 단체는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 부족과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비협조도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국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 단체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과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병의 공공화=이들 단체는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병원 내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간병이 이뤄지면서 메르스가 더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간병의 공공화를 위해 간병서비스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상업화 중단=이들 단체는 의료의 상업화, 병원인증평가의 민영화, 의료의 세계화 조치가 위험 발생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 상업화의 일환인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광고 확대를 중단하고,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상업화 추진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중방역체계 개혁·지역방역체계 구축=이들 단체는 정부의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부재함을 시사한다고 했다.

따라서 지역방역체계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등의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염질환 1인실화·건강보험 적용=이들 단체는 다인실 및 응급실에서 메르스가 확산됐다며, 음압병실 의무화 및 확대, 감염질환 시 1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급실 구조개혁=이들 단체는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응급실을 소유하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메르스 감염 확산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를 현실적으로 개편하고,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등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치의제 도입=이들 단체는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는 진료 형태이기 때문에 전국구 병원이 메르스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개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은 입원중심으로,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