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추경요구 1255억원→537억원으로 후퇴

• 복지부, 증액요청했다가 철회...피해보상 등 감안한듯

정부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를 위해 추경예산을 1255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추경안은 지난해 미지급분과 같은 액수인 537억원이었다.

1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비 추경안 537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해 국고에서 지급되지 못한 액수와 같다.

앞서 복지부는 추경안보다 더 높은 1255억원으로 의료급여 경상보조 금액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4월 의료급여비는 1조907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53억원(6.9%)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12월까지 약 4659억원이 지난해보다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2332억원이 증액됐을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연말경 국고 1729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당초 추경안 527억원에다가 1255억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예산소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추경안이 의결된 지난 16일 이런 요청을 철회했다.

메르스 사태로 5~6월 의료이용이 감소해 진료비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의료기관 피해지원 추경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의료급여비 추경예산은 복지부가 당초 제시한 537억원으로 확정돼 조만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