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약국 판매내역서 교부의무 신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부여된 면허증 반납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완료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주중 공포될 전망이다. 10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약사 또는 한약사 상속인에게 부여된 면허증 반납의무가 폐지된다. 현재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망신고서에 사망한 자의 면허증,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10월 중순경)부터 의약분업 예외약국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약사법시행규칙 '별지 23호의 2'로 신설된다. 만약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2013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또 추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 직전의 수치로, 이를 감안하면 1.5%p 상승할 수 있지만 한 때 65%까지 올랐던 보장률을 감안할 때 강력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급여 증가율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아 전반적인 보장률 하락을 추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이 10일 발표한 '2013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등 1215곳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중 외래방문과 입원(퇴원) 환자 진료비를 조사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로 전년보다 0.5%p 감소했다. 2013년에 새롭게 보장성이 확대된 부분은 324억원 수준의 급여비 부분틀니와 치석제거 612억, 초흠파 4억 등 1400여억원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지만, 증가세로 2009년 65%까지 올라섰다가 계속 추락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강력한 보장성 의지는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이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 시행 직전의 수치이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올라간 지난해 보장성을 조사하면 추후 1.5p까지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종별로는 종병급 이상 요양기관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p 상승해 59.2%로 추정됐다. 반면 일반병원과 의원급 요양기관 보장률은 2~3%p 감소해 49.8%, 61.3%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 특히 일반병원과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5%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시기, 암 질환 보장률은 1.4p 가량 소폭 하락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보장률 하락이 주요 원인이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와 5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75.7%, 74.4%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 목록에 암 관련 질환이 대부분(약 67%)을 차지하고 있어, 병원급 암 보장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에게 주방에서 조리업무나 위생업무 등을 시키고, 이들이 요양보호 수발업무를 한 것처럼 꾸며 부당 급여청구를 하는 등 장기요양시설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6개월동안 건보공단이 병원 내부고발자 등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제보받아 적발한 요양기관이 110곳이고,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만 65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A요양시설(입소시설)은 지난 10개월 간 요양보호사 5명에게 실제로는 조리업무 등을 시켜놓고 청구는 사실과 다르게 어르신 수발업무로 꾸며 1억1800만원을 편취했다가 내부고발로 적발됐다. B노인요양센터(입소시설)는 요양보호사 2명에게 2~19개월 간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필요한 근무시간(월 160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지시하고, 그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작했다. 조사결과 B기관은 이에 더해 수급자 3명을 4~21개월 간 입소 신고하지 않고 20개월 간 96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요양시설도 불법을 저지르긴 마찬가지였다. 재가기관인 C기관은 수급자 22명에게 15개월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시간을 늘려 제공한 것으로 조작하고 23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가 내부고발에 의해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적발에 기여한 공익신고자 73명에게 총 2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내부종사자들의 공익신고의 역할이 매우 크다. 실제로 이번 상반기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내부종사자들에 의한 신고가 68%에 이르고 있다. 장기요양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2009년 4월 이후 최근까지 신고로 적발한 부당청구액 또한 총 289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부당청구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들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조정제도 가중평균가 산정대상에서 도매상이 제약사 구입가 미만으로 공급한 내역은 제외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부 산정기준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9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안'을 보면, 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 및 요양기관에 공급한 최저단가 이상으로 의약품 공급업자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약제 총 공급금액을 총 공급량으로 나눠 가중평균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가령 제약사가 100원짜리 정제를 A도매 90원, B도매 80원, C도매 70원 등으로 달리 공급했다고 가정하자. 복지부 산정기준대로라면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70원 이상으로 공급하면 모두 가중평균가 산정대상이 된다. A도매가 90원에 받아 85원에 팔았어도 70원 이상이기 때문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A도매 사례는 구입가 미만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에 위배되고, 이런 불법내역은 제도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복지부의 건정심 보고와도 상치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밀하게 구입가 미만 판매를 모두 추출해 낼 수는 없지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를 통해 대부분 걸러 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설령 추출되지 못한 내역이 미미하게 있다고해도 가중평균가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일부 제약사들은 열람한 가중평균가가 실제 산출될 수 있는 지 내부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 설명처럼 제한적인 수준이면 의구심이 수그러들겠지만 만약 격차가 큰 사례가 나오면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가중평균가가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수치가 맞더라도 법률에 저촉된 구입가 미만 판매를 추출하지 못했다면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