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절차 거쳐 검사심의위서 확정 정부가 예고한대로 청구프로그램인 약학정보원의 'PM2000'과 지누스의 '피닉스'에 대한 사용 적정결정을 취소하는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지난달 29일 특별점검을 실시한 지 5일만이다. 3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기소된 약정원과 지누스에 각각 PM2000과 피닉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정결정 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청구소프트웨어 업체가 심사평가원에 검사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장이 검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S/W로 사용해도 좋다고 적정 결정하는 이른바 '인증'을 취소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앞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예고했었다. 법리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가 적용됐다.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와 관련, 그 성립에 흠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직권조치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수익자의 주관적, 객관적 책임에 기인하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취해질 수 있다. 이번 경우는 후자의 예로 풀이된다. 약정원 등은 앞으로 주어진 기간동안 사전통지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이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뒤, 심사평가원 검사심의위 심의를 거쳐 적정결정 취소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복지부는 취소 확정 뒤에도 요양기관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2개월 가량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나선다. 한의약을 표준화하고 과학화하는 과정으로 범한의계가 주도하는 5년짜리 프로젝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기반 조성을 위해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일 오후 3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복지부,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의학연구원, 학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 특성상 유사 질환에 대해 환자별 치료법이 일부 상이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동일상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의과나 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치료법도 시행돼 왔다. 또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써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 근거를 활용한 한의 진료의 표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를 위해서는 근거중심 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진료지침) 개발·확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한의계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침은 어떤 질환의 일반적 상황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보편적인 표준 진료행위(진료방법, 절차 등)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복지부는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올해 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30개 질환을 우선 선정해 내년부터 2021년(예정)까지 순차적으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까지 개존 개발 진료지침 10건에 대한 임상연구를 실시하고, 신규 진료지침은 2018년까지 2년간 순차적으로 10건씩 20건을 개발한 뒤 2021년까지 3년간 임상연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30개 질환 선정 및 진료지침 개발방법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한한의학회가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하는 30개 질환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연구를 병행해 근거중심(Evidence-based) 진료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표준화로 인해 한의약의 고유 특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진료지침 개발과정에서 한의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임상에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치료법도 검증과정을 통해 진료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개발된 진료지침을 대학 교육과정, 보수교육, 한방공공보건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공공 및 민영보험 수가 개발 과정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지역한방임상센터 등) 구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범한의계가 주도하는 이번 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으로 한의 진료의 질 상향 평준화와 근거 기반의 한의약 발전을 유도해 국민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진료지침 개발 시 한의 진료비용과 치료 효과 간 최적의 조합 모색이 가능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고 덧붙였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종식을 사실상 선언한 가운데 중동여행 입국자 중 의심환자가 발생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3일 중동여행 입국자 중 5명의 의심환자가 격리,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과 접촉한 72명을 격리해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심환자는 오만,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에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입국한 남성 4명과 여성 1명이다. 모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돼 현재 2차 검사가 예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환자가 지난 2일 2명 추가돼 지난달 1일 이후 중동지역 입국자 전체 의심환자는 22명으로 늘었다. 또 같은 날 신규 관찰자 6명이 늘어 이날 오전 6시 현재 접촉관잘자는 총 72명으로 집계됐다. 관찰해제자는 누적 8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12명, 퇴원자는 138명으로 전날과 동일했다. 지난달 4일 이후 29일째 신규 확진환자는 나오지 않았다. 입원 중인 확진환자 12명 중 11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음압벼일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치료 중인 환자 중 9명은 안정적인 반면, 3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요양기관에서 청구 S/W 제품을 갈아탈 때 제품별로 데이터 저장 프로그램이 표준화 되지 않아 변환 등 애를 먹는 상황을 해소해줄 대책이 마련된다. 이르면 내년 초 서비스가 개시되는데, 현재 승인 취소 위기에 놓인 PM2000에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유예기간을 잘 활용하면 1만여 약국가의 행정 대란은 일정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인증 취소가 임박한 청구S/W를 교체하는 요양기관들의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해 청구정보 전환 프로그램(S/W)를 개발·제공 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 개발은 청구 파일의 인증 취소된 인증번호를 임시 인증번호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으로, 요양기관 전산 프로그램 교체 시 발생하는 시간 소요 문제 등 행정 대란을 막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심평원으로부터 인증받은 병의원과 한방,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 전산청구 S/W 개발사는 108곳, 제품은 그 이상이 시판되고 있다. 약국만 하더라도 20개에 육박한다. 문제는 요양기관에서 사정상 제품을 교체할 경우 쌓여 있는 전산 데이터를 옮기는 문제와 OA기기 연동 시 발생하는 버그다. 신규제품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OA기기를 연동할 때 발생하는 버그는 통상 A/S로 즉시 해결이 가능하지만 방대한 데이터 이동은 요양기관 전체가 겪는 스트레스다. 제품 간 데이터 저장방식과 암호·복호화 방식이 달라, 즉각 호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한 약국에서 청구 S/W를 A제품에서 B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A제품 프로그램 안에 쌓아뒀던 약국 DB를 B로 옮겨야 하는데, 데이터를 변환해 풀어 저장하고, 이를 다시 일일이 B제품 프로그램에 옮겨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급여조제 업무를 하게 되면 청구 입력이 밀리거나 빠지는 등 매우 큰 혼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다 약국에 비치된 팩스나 프린터, 스케너 등 각종 OA와 연동시키다가 버그라도 일어나면 돌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업체가 수수료를 올리거나 프로그램 사용 환경이 나빠도 울며겨자먹기로 교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개발되는 심평원 가교 프로그램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 간 데이터 전송, 변환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심평원은 베타테스트(시험구동) 기간을 거쳐 대략 4~5개월 개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개발을 계획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 S/W 관련 규정에 암호화와 보안 부분은 검사 범위 밖에 있었다"며 "제품이 많아 이를 모두 포괄하는 연결고리식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 적용은 힘들다. 4~5개월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교 프로그램 서비스가 개발될 시점이다. PM2000과 지누스가 만약 최악의 상황에서 퇴출이 결정된다면 최장 유예기간은 4개월. 가교 프로그램 개발 완료 시점과 대략 유사하게 맞아떨어진다. 만약 PM2000이 퇴출될 경우, 약사회는 약국가 제품 교체 시 혼선과 대란을 최대한 막기 위해 이 가교 프로그램 개발 완료 시점까지 최대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명제를 안게 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내 청구 S/W관리 부문에 정보보안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고시안을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청구 S/W 프로그램 시장 퇴출을 골자로 한 3년 진입금지 조항 등 보안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2014년 사례관리 결과'를 발표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는 전체 수급권자(144만1000명) 중 15만2000명(10.5%)이며 이 중 외래고위험군(3만5000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이들의 건강수준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고위험군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약물과다, 의료쇼핑, 중복처방 등이 확인되어 건강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의료이용자다. 이들의 사례관리 전과 후를 비교(5첨 척도 기준, 높을수록 바람직한 건강상태 유지)한 결과 통증과 우울감(2.6→3점), 위생 및 예방 습관(2.7→3.1점), 약물복용(2.8→3.4점) 등 대부분 건강 지표에서 '좋지 않음(2점)'에서 '보통(3점)' 수준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특성의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연계·제공한 것이 주효 했다는 것이 정부 측 분석이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만성·복합질환 통증자들에게는 질환과 증상에 맞는 의료기관 안내, 안마서비스 같은 완화요법 이용안내 등 통증 경감 관리를 실시했고, 우울감이 큰 대상자에게는 말벗이나 전문상담 연계 등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다. 또 복약실태 확인, 정기적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안내 등 예방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더불어 주거환경(2.7→3.5점)과 사회적 고립도(2.7→3.2점) 지표도 개선되어 삶의 질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사회적 고립도는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주택과 난방 개선, 임대주택 연계 등을 실시하는 한편, 독거세대는 독거노인관리사 등 돌봄 서비스 연계해 문화·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했다. 또한 장기입원자 1만여명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거주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된 4천400명(43%)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나 지역 돌봄 자원연계 등을 통해 퇴원 및 적정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와 같은 외래고위험군의 건강수준 향상과 장기입원자의 의료이용행태 변화는 재정안정의 성과로도 이어져, 지난해 약 680여억원의 진료비 절감효과도 거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한편 료급여사례관리는 수급권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건강 상담, 의료급여 제도 및 의료기관 이용 안내,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