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원격의료 확대에 사활을 건다. 최경환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일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법 제정을 위해 쟁점이 되는 보건의료 관련 부분을 정리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서비스산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해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의료 공공성 관련 분야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및 부대사업, 국민건강보험 등은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공공성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고 서비스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보건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 등 이견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기제출된 법안은 국회설득 노력을 강화해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진두지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도서벽지와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등 특수지 원격의료사업을 확대하고 11~12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인간 원격협진 수가도 도입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건보공단, 심평원, 암센터 등) 협의를 거쳐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을 12월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제의료의 체계적 지원, 육성을 위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약제비 절감 시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병원들이 약값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들이 처방약품비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이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의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를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해 공개하고 있다.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동일평가군 대비 약품비가 낮다는 의미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투약일당, 의원급은 환자당 약품비가 비교됐다. 상급종합병원 간 평가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울산대병원 등이 1등급을 받았다.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투약일당 약품비 평균과 비교해 이들 병원의 투약일당 약품비가 20% 이하 수준이라는 의미로, 이들 병원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싼 약을 많이 처방하거나 처방약품목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신대복음병원, 원광대병원, 조선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은 5등급을 받았다. 최하위등급 그룹에는 공공병원인 전남대병원도 포함돼 있었다. 또 화순전남대병원과 경상대병원도 각각 4등급으로 약제비 절감노력을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병원 간 평가에서는 대구보훈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찰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보라매병원, 제주대병원 등 50개 병원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목표시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일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34개 병원은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른 공공병원인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원주의료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등은 4등급이었다. 또 복지부의 직접 관리를 받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등은 3등급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약값 절감을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강직성 척추염(M45)'로 인한 산정특례자(V140) 치료에 소요되는 총진료비가 한 해 703억여원 규모로, 15%씩 증가하고 있다. 진료 유형 중에서는 외래가 17%씩 늘어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항목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2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강직성 척추염 산정특례자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703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5년 간 14.9%씩 증가한 셈인데, 이 중 공단부담금은 15%씩 늘어났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외래진료가 지난해 569억8400만원으로 해마다 17%씩 증가했으며, 입원 45억6800만원(7.9%), 약국 87억7100만원(7.8%)으로 집계됐다. 공단부담금 또한 이와 같은 경향으로, 외래에서 가장 많았지만 약국 입원 순이었다. 진료인원은 2010년 1만5613명에서 2014년 2만4137명으로 연평균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1만2686명에서 2014년 1만953명으로 연평균 10.7%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4.8% 늘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48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5명, 여성이 2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71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인구 10만 명당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40대(69명), 20대(6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에서 인구 10만 명당 각각 147명,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찬희 교수는 "발병 자체 증가보다는 생소했던 질환이 홍보, 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증상을 가진 환자의 내원율이 상승하는 것과 연관될 것"으로 분석했다 . 강직성척추염의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 염증 물질과 세균 등 환경적인 요인이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환자 95%에서 발현되는 'HLA-B27' 유전자가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으며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을 빼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연수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된 경우 휴·폐업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기간 요건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도록 '전염성 질환자' 범위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요건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연수나 장기입원 등 부득인한 사유가 발생하면 휴·폐업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 제한규정 변경도 추진된다. 범위가 불명확한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감염병관리기관 입원치료 대상 감염성 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운영 요양기관들을 적발하고 이들의 부당·불법 청구를 뿌리뽑기 위해 보험자가 특별한 TF팀을 만들었다. TF팀은 올해 말까지 보다 강도 높은 추심 노하우를 접목해 면대 브로커나 사무장, 요양기관 실소유주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학습토론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급여관리실 산하 별도의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를 발족하고 급여관리실 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 전문 실무자들을 전담배치시켰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들은 통상 일반인이 요양기관의 실소유주로, 대표 의약사를 내세워 보통의 요양기관으로 둔갑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와 부당·허위청구를 일삼아 건보제도를 문란하게 조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은 그간의 노하우로 이들 불법 기관 데이터마이닝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 그러나 적발하더라도 조사기간 중에 실소유주가 재산을 손쉽게 은닉하고 빼돌려, 의약사만 환수 덤터기를 쓰거나 폐업 후 재개설이 반복되는 등 환수 기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이번 TF의 방점을 적발보다는 환수로 찍고 조사기법에 외부 채권추심 노하우를 접목하기로 했다.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기관은 서울시 체납징수반. TF는 하반기동안 서울시 체납징수반의 채권추심 기법 등 노하우를 전수받고, 연말께 이를 적용해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적발 노하우는 공단과 심평원이 충분히 갖고 있지만 이를 환수로 바꾸는 문제는 다르다. 이미 사무장·면대 요양기관 환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보통의 징수와 다른 개념으로 보다 강도높게 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도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을 받아 47만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 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4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2일부터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된 후 처음 적용되는 환급사례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 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20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또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 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되돌려 줄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16만 2000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책효과 면에서는 제도 개선 전과 비교 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1분위가 가장 낮음) 환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환급액도 전년에 비해 늘었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당 대상자(상한액 120만원+150만원)는 2013년 9만 9000명에서 2014년 21만 4000명(11만 5000명, 117%↑), 환급액은 2013년 1861억원에서 2014년 2995억원(1134억원, 61%↑)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소득 6~8분위(중위 계층) 경우도 혜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액 구간의 세분화로 소득 8분위(상한액 300만원)의 경우 대상자와 환급액이 전년 대비 각각 약 15%씩 늘었다. 반면 소득 6～7분위(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7만 7000명, 환급액은 46% 증가한 1644억원이었다. 또 지난 해 보다 혜택이 증가한 대상자(16만 2000명)의 89%, 환급액(1932억)의 85%가 제도 개선 구간임을 알 수 있는데, 상한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환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비중은 65세 이상이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40세 이상 65세 미만 27%, 40세 미만 5%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환급액은 요양병원이 4350억원(50%)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국정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중& 8228;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향후 보완 과제를 발굴& 8228;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