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한다더니…참여자 10명 중 1명만 교육이수"

• 이명수 의원 지적, 프로그램 개발 등 효용성 향상 주문

금연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해 참여자 금연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의 교육이수율은 고작 10% 수준에다가 의료인 또한 교육이수율이 3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보다 적극 참여해 성공으로 이끄는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금연사업 인센티브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올해 담배부담금 예산은 1조5185억원에 달하지만,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금연 성공자에 대해 공단은 현금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을 100억원 편성했다.

문제는 이 사업 프로그램이다. 이 의원은 기본 프로그램(12주)은 1회성 진단과 상담보다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방식으로 흡연자별 니코틴중독 상태, 흡연욕구 등에 따라 금연진료 상담시간 등이 다양해 기본 프로그램 이수 시간이 달라 실제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 기대가 곤란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의 교육 이수율은 10명 중 1명 꼴인 10%에 불과한 것. 의료인 교육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공단은 금연상담과 약물요법 등 금연진료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의료인 교육으로 금연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의사 교육수료율은 3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교육도 받지 않은 의료인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성공 인센티브를 현금(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투명한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