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독립·국가 유공자 1099세대"

• 인재근 의원 "유공자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 필요"

독립·국가 유공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유공자들을 위한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유공자중 1099세대가 체납중이었고, 818건의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는 1036세대로, 유공자 본인이 524세대, 유족이 512세대였다.

독립유공자는 63세대로 본인이 5세대, 유족이 58세대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의 경우 6~12개월이 348세대로 가장 많았고 13~24개월이 264세대, 25~36개월이 144세대, 61개월 이상이 142세대 순이였다.

국가유공자 등의 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가 381건, 그 가족이 382건이었고, 독립유공자가 5건, 그 가족이 50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를 추진한다는 게 공단측 입장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는 유공자들을 책임지고 예우 해야한다"며 "유공자들의 체납 관련 구체적인 실태조가 필요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다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