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57) 전 보건복지부차관이 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됐다. 보건산업 육성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공공기관으로 진흥원이 자리잡도록 추진할 리더쉽을 갖췄다는 게 이 전 차관 인선 배경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이 전 차관(현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을 신임 진흥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지난해 7월 복지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13개월만에 다시 공직무대에 서게 됐다. 복지부는 "이 신임 원장은 진흥원이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공공기관으로 자리잡도록 이끌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또 "관련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보건산업기술 개발 지원과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임 원장 임명은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 신임 원장은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복지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홍보관리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새누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해 퇴임전까지 1년여간 복지부 차관으로 일했다. 경희대 법학과 학사, 같은 대학 행정학 석·박사, 런던경제대 Social Policy 석사 등의 학위를 취득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107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 하나 내놓지 않고 학자들 뒤에 숨어서 국민을 떠보고 있다." 36명의 희생자와 1만6000명의 격리자로 전국적인 파장을 낳았던 메르스가 완전 종식을 향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수습행태에 환자와 의료인, 소비자, 시민, 보건의료 노동조합, 학계가 연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들은 앞으로 총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행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메르스극복 국민연대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오늘(19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과 환자를 무시한 무책임한 수습 행태에 날을 세웠다. 이번 기자회견은 복지부는 이날 메르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공청회를 주최했지만 단순 패널로 참가할 예정이다. 학계 외에 환자나 보건의료 현장에서 뛴 노동조합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목소리는 배제됐다. 준비위 간사를 맞고 있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가 메르스 후속 대책을 논하는 공청회를 주최했는데 대책 발표는 없고, 토론자로만 참여할 뿐"미라며 "학계에 발표만 시켜놓고 그 뒤에 숨어서 여론을 떠보는 소극적이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자가격리자만 6000명이 넘었는데, 정부는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태종식에만 관심을 갖고 의료계 보상 얘기만 하고 있다"며 "사태 종식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더 큰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주사'로써 국민과 환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또한 정부의 안일한 행보를 비판했다. 최 소장은 "우리사회는 그간 광우병사태와 세월호사태 등 많은 위험에 놓여져 있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포함해 사회안전과 모든 위험관리에 매진해야 한다. 이 같은 면에서 의료계도 함께 연대하고 같이하고자 한다"며 "내년 총선 이후라도 언제까지 '진정한' 메르스 사태 종결까지 앞으로 이 연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107일 간 24시간 환자들을 지켜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발표를 하고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많은 대안 중 특히 공공병원 확충과 보호자없는 병원을 위한 포괄간호제 조기정착, 제대로 된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번 정부의 졸속 공청회를 비판하는 한편 ▲방역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안 제시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가족 등 실태파악과 지원·보상책 마련 ▲국민·의료인·공무원 공로 인정 ▲대통력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구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백서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위는 단기적으로 정부와 정책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한편,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소비자·환자·의료계 단체가 함께 의료체계 개편 논의 힘을 실어주면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 간사는 "아직 세부 방향은 모색 단계지만 구체적인 아젠다를 중심으로 중점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이런 고민을 담은 국회 토론회 개최를 기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도네페질 등 일부 약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평가기간 간격이 최대 3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연장된다. 중증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또 6~12개월 간격으로 다시 평가해서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한다. 가령 도네페질 성분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 MMSE 26점 이하, 치매척도검사 CDR 1∼3 또는 GDS stage 3∼7 등이다.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또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와 치매척도검사가 환자 문답형태로 구성돼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반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게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 중증치매 치료약을 계속 투여하기 위한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다. 개정안은 재평가 간격을 기존 6~12개월에서 6~36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현 중증치매 환자 약 6만7000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 약 2만명 등 약 8만7000명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