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후속대책 구체화…민관협의체 본격 가동

• 복지부,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약사직능 미포함

정부가 메르스 후속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관련 감염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서 제시한 의료관련감염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 첫 회의를 1일 오전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학회·기관, 의료단체, 언론, 복지부 등에서 추천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이 맡아 감염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위원회 추전단체에 약사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직능인으로 약사 위원은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간병·병문안 및 의료전달체계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 시민사회, 의료계, 정부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협의체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체계적인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검토·개선·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체 내에 복지부 담당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세부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제는 전문인력 확충, 평가 및 보상, 음압격리병상 확충, 4인실 중심으로 입원실 개편, 간병·병문안 문화개선, 응급실, 의료전달체계 등으로 요약된다.

실무작업반은 다수 과제별로 현장 실태파악,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이 실행계획안은 협의체에서 논의해 발표하게 된다.

특히 협의체는 각 과제를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긴급·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병문안문화 개선,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등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해 순차적으로 발표, 실행할 계획이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시간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과제는 방향 설정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과제 구성 및 추가 논의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운영하고 내년 이후에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에 정기적으로 협의체에서 마련한 과제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은 이 협의체가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1차 협의체 회의에는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최우선가치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이용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소비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