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사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과 기산일을 적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약국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답변내용을 보면,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행정에 대한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과 기산일을 적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최근 시효기간 설정을 위한 입법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복지부는 또 "다른 입법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현 행정처분 처리실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는 의원 입법(약사법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등 의료인에 적용되는 관련 의료법개정안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 일당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와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분석, 법제처가 제시한 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등을 고려하고, 매출규모 및 수익률 산정을 토대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여부를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금정구 A약국. 최근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요양급여비용 재심 환수 예정통보서'로, 환수 예정 세부 내역서와 함께 '공단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9월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약사는 소명 기회로 인식하고 문제의 처방전을 준비해 공단에 문의했지만 이미 절차가 완료돼 소명 기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단 측은 '이미 환수가 됐다'고 통보했다. '공문에는 9월9일까지 소명하라 하지 않았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자는 '형식적인 문구일 뿐, 공단 절차는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소명이 소용 없는 공문'에 약국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v252 코드 처방전처럼, 병원과 약국 간 확인이 필요한 행정절차와 맞물렸을 때 약국이 일방적으로 환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약국 약사는 "심평원 안내를 못받았고, 못받았다 쳐도 '소명 기회가 없다'고 안내했으면 몇년치 처방전을 꺼내 찾아보는 수고는 덜었을 것 아니냐"며 "금액은 작지만, 약국이 억울하게 환수당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 과정을 심사하는 것은 심사평가원이다. 심평원이 심사를 마치면 환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한다. 이의제기를 해 문제를 바로잡을 단계는 심평원이 심사하는 기간이다. 문제는 약국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환수다. 이번 사례에서는 v252코드 처방전이었다. 병원이 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처방전을 발행, 약국이 일반 처방전과 v252 적용 처방전 간의 본인부담금 차이만큼 부당 환수 위기에 놓였다. 물론 심평원은 소명 기간과 기회를 통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공문과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두차례 90일 간 소명기간을 두었지만 약국이 응하지 않았다. 이의제기가 없어 이 사안은 공단으로 넘어간 것이다. 약국은 공교롭게도 심평원의 공문과 EDI 전자 통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뒤늦게 공단의 '환수예정통보'만 받았다. 약사는 "통보를 못받은 상황이었고, 당연히 소명기회로 인식했다"며 "'이미 다 끝났다, 형식적인 절차다'라는 공단 통보에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공단 담당자는 "'소명 절차'는 법적으로 행정처분 공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 맞다"며 "공단에 이의제기를 하면 다시 사안을 심평원에 반려해야 하는데, 심평원은 소명기간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재검토의 여지는 있어도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공단이 보낸 공문의 '이의제기 기간'은 의미가 없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약사회 김승주 총무이사는 "수정 가능성이 있는 심평원 심사 기간 중 약국에 대한 통보가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좀 더 세심해져야 한다"며 "형식적인 문장이라는 이유로 실효성 없는 소명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약국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안내할 때, 이의제기는 가능하나 심평원과의 절차 상 문제로 실효성은 없다고 안내를 했어야 한다"며 "지역 지사들도 약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 시 이 내용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체약 선정기준 등을 종합 검토해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감사원이 약가재평가를 요구한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재평가 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사전인하제도는 효과성을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해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않고 계속 운영한다는 의미다. 심사평가원은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9일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약가재평가 시 불합리한 대체약 선정기준을 개선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신약가치 인정 등을 고려한 추가 평가방법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입된 제도 영향평가와 대체약 선정기준 등을 종합 검토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던 결과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신약 가치 인정 측면 등을 동시에 고려한 선정기준에 대해 정부와 협의 예정"이라고 했었다. 그동안 사업이 진척됐거나 더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셈이다. '천연물의약품 급여적용 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에는 "천연물신약 평가기준 및 재평가 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1월에는 "건강보험 급여 일반원칙 및 국내 제약산업 발전 촉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천연물신약 급여 적용 평가방법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약가사전인하제를 폐지하거나 사용량-약가연동제와 통합 운영하라'는 지적에는 "2014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보고서에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하위기관의 장 또는 고위직으로 입성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 여에 걸쳐 총 28명이 하위 기관장 또는 이사급 자리를 꿰찼는데, 올해만 해도 5명이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8월 현재 복지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 있다. 9일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8명의 복지부 고위관료가 하위 기관으로 재취업 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명이었던 재취업 고위관료는 2012년 8명으로 늘었고, 2013년 7명,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극심했던 지난해 5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5명이 하위 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산하기관도 다양했다. 복지부 퇴직 고위관료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한국건강증진재단,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산하기관 상당수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소관 2016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5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387조원)의 14.4%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22조9000억원) 중 45.2%를 차지한다.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53조5000억원) 대비 3.9%(2조1000억원↑) 증가했다.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조 2426억원)을 고려할 경우 6.4% 늘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3.0%,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 6.2%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0.9%(△3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이 11.9%(2조4000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4.7%(2조원↑), 보건분야는 0.5%(1000억원↑) 늘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2조2793억원에서 117억원(0.5%) 늘어난 2조2910억원을 투입한다. 항목별로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59억→64억원(8.2%↑) ▲고위험 산보·신생아 지원 141억→154억원(9.2%↑)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294억→298억원(1.3%↑) ▲국가암관리 252억→263억원(4%↑)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475억→1315억원(10.9%↓) ▲검역관리 55억→111억원(101.8%↑) ▲감염병예방관리 52→124억원(139.7%↑)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34억→560억원(1545.9%↑) ▲국가예방접종실시 2623억→2782억원(6%↑) 등으로 조정된다. 또 ▲국가결핵예방 369→392억원(6.2%↑)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425억→505억원(18.8%↑) ▲연구중심병원 육성 70억→225억원(32.4%↑) ▲해외환자 유치지원 56억→86억원(53.6%↑)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81억→94억원(16%↑)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4억→12억원(243.7%↑)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90억→79억원(12.5%↓)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444억→443억원(0.3%↓) 등으로 예산이 확대 또는 축소된다. 건강보험 분야는 7조7441억원에서 7조7860억원으로 0.5% 증액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의 경우 7조974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는 5조5789억원에서 5조2060억원으로 6.7% 감소한 반면, 건강증진기금은 1조5185억원에서 1조8914억원으로 24.6% 증가했다.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검역소 및 검역장비 보강,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등 감염병 유입차단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먼저 해외유입 관문인 국제공항검역소(제주)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를 보강한다. 검역소 검역관리 예산은 올해 55억원에서 내년 111억원으로 증액된다. 또 긴급상황실을 신설(총사업비 200억원)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진단 시설·장비를 확충해 진단체계를 선진화하고, 약품비축,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를 늘린다. 구체적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 확충해 신·변종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하는 데 1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60억원이었다. 항바이러스제는 30% 수준에서 비축해 신종플루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 국민 건강을 보장한다. 올해 추경에서 380만명분 555억원을 투입을했고 내년에는 교체소요 등을 반영해 301만명분 51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신·변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연구개발 예산도 308억원에서 410억원으로 늘린다.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대상도 확대해 2623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투입예산을 늘린다. 국가예방접종 대상항목은 자궁경부암을 추가해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투입되는 신규 예산은 159억원이다. 결핵환자 가족검진, 잠복결핵 검진 등 결핵환자 발견 및 결핵환자 치료 지원에 14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125억이었다.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보건산업 육성=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12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외래 산부인과 지원대상도 14곳에서 16곳으로 늘린다. 분만취약지 순회진료는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2곳에서 4곳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도 올해 59억원에서 64억원으로 증액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신규 50병상) 및 운영비 지원, 고위험 산모& 8228;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신규 3개소)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도 15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141어원이었다. 암검진 지원 확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국가 암관리 사업예산도 252억원에서 263억원으로 증액한다. 금연사업은 올해 사업을 검토해 지원사업을 조정 수행한다. 예산은 1475에서 1315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임상·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확대에 50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425억원이었다. 또 보건의료분야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육성 예산도 170억원에서 225억원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투자예산도 137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린다.

올해 보건당국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R&D) 투자·지원을 위해 38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 집행 규모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153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신약 개발 지원은 집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R&D 사업별 부처안, 예산 및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는 3795억3000만원의 R&D 사업별 예산을 확보해 현재 1531억2500만원을 집행했다.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인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과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R&D), 임상연구인프라조성 등이 있다. 보건의료서비스R&D와 양한방융합기반 기술개발, 연구중심병원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 구축, 질환유전자분석플랫폼 기술개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의료기기 기술개발 등도 포함됐다.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을 살펴보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에 87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에 각각 84억6000만원과 7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아직 집행실적은 없었다. 집행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질환극복 기술개발사업이 299억62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임상연구 인프라조성사업 292억9700만원, 첨단의료기술개발 258억58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165억8000만원,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120억8200만원, 한의약선도 기술개발 96억6300만원 등이 각각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