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의약 6단체장 상견례장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약 6단체장 공동명의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국회 신속처리 결의문 채택이 그것이다. 19일 의약단체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주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상견례 일정을 오늘로 잡았다. 오늘 조찬은 정 장관이 의약6단체장과 가진 첫 회동으로 각 단체 현안과 건의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장관과 단체장들간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지로 의견을 나누는 등 성과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양 측의 속내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동행했던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새벽에 귀국해 이날 조찬에 동석한 이유가 있었는데,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던 셈이다. 사건은 지난 주 16~17일 사이에 불거졌고 해프닝으로 끝났다. 복지부는 각 단체에 전화를 걸어 상견례 자리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약6단체장이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압박으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해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두 건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와 협의해 두 법률안을 하나로 묶을 수정안 마련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정치적 이슈만 없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만치만은 않다. 그만큼 복지부 입장에서는 초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시도는 20일 정기국회 첫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이 법률안이 포함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법률안에 대한 명백한 우군은 의약단체 중 병원협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의 경우 정치적 셈을 하며, 찬반 경계를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다. 반면 다른 단체들은 반대하거나 특별한 입장이 없다. 그러나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인 만큼 결의문을 채택하는 건 이들 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법률안도 아니고, 더구나 여야가 대립하는 법률안에 대해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면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약단체장과 상견례장을 활용해 야당 압박용 변칙을 시도한 것이다.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두 법률안에 대해 복지부는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또 쟁점사항 중 외국인환자 유치병상수 제한의 경우 이명수 의원안은 상급종합병원, 최동익 의원안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데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절충했다. 외국인환자 원격의료는 원격협진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은 일상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다. 남녀 평균 50대 환자군에서 사망률이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자 수는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10년 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보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는 최근 건보공단 지급자료와 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보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해 의사진단과 골다공증 유병률과 골절 발생률 등 한국인의 질환자 특성에 대해 집중 분석한 것이다. 연구진은 2008년 이후 국내 골다공증 발생건을 바탕으로 10년 후를 예측했다. 그 결과, 2025년 예상되는 고관절 골절환자는 2012년보다 2만8426건에서 4만9234건으로 무려 173% 증가해 향후 10년 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181% , 여성은 17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10년 후 예상되는 척추 골절 환자는 2012년에 비해 153% 늘어 향후 10년 간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남성은 163%, 15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관절 골절 때문에 발생하는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발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고관절 골절 경험 후 1년 내 사망률은 남성이 21%로 여성 14.8%보다 1.4배 높았고, 50세 이상 인구의 기대 사망률을 보정한 표준사망률(standardized mortality rate, SMR)은 일반인구보다 남성에서 11.9배 여성에서 11.2배로 비슷한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관리 양상을 살펴보면, 2012년 발생한 환자는 여성 비중이 79.9%이었고, 연령별로는 70~79세가 전체 환자의 36%로 가장 높았다. 의료보장 형태는 건강보험 90.8%, 의료보호가 9.2%였고, 거주지는 도시 61.2%, 농촌 38.8%이었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한 환자 중 46.1%는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골밀도 검사도 받지 않았고,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검사율은 37.9%로 여성 57.9%에 비해 낮았고, 이는 골다공증이 여성질환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자 중 단지 24.8%만이 골밀도 검사를 받은 후 15개월 이내에 추적검사를 다시 받았다. 골절 발생 후 6개월 내에 골다공증 치료제를 한 번이라도 처방 받은 사람은 7만8926명으로 약물 치료율은 약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1년 간 골절 관련 의료비용을 분석해보면, 1인당 의료비용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증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합전문병원에서 1인당 진료비가 의원의 2배 이상이었고,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 연령층에서 적정량의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슘은 일일 800~1000mg의 섭취를 권장하는데 일차적으로 우유, 멸치, 해조류, 두부 등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부족하면 보충제의 사용을 권장한다. 비타민 D는 일일 800IU섭취를 권장하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므로 실내에서 일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하다.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 주로 신체를 상하로 흔들거나 중력을 받는 체중부하 운동으로 등산이나 걷기, 조깅 등을 체력에 맞게 강도와 횟수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지나친 술과 담배, 커피, 무리한 다이어트는 골다공증의 위험인자이므로 금연, 하루 한두 잔 이하의 음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한편 건보공단은 골대사학회와 공동으로 골다공증 골절 발생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 예측 프로그램인 '한국형 골다공증 골절위험도 예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는 12월, 건강iN 홈페이지와 'My Health Bank'에 탑재해, 향후 개인별로 골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과 골대사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 골다공증의 날'인 오는 20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골절위험 평가 및 예방'을 주제로 공단 대강당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의약6단체장의 첫 회동이 서울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1시간 여 동안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단체장들은 각 단체의 현안문제를 정 장관에게 설명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의약계 현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정 장관은 각 단체장들이 제기한 현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임했다"고 귀띔했다. 단체장들은 회동 직후 이날 조찬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자 브리핑했다. 협의결과는 단체장 중 간사를 맡은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이 읽어내렸다. 최 회장은 "오늘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약계 단체장은 정 장관과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앞으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각 단체별로 의료전달 체계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료상업화 문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 대응 강화,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포괄간호제도 성공적 정착, 약국 과장금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단체는 지속 가능하고 건정한 보건의료발전·육성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장관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건의료 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간 정례 모임 이외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날 별도 합의가 없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요하다면 실무협의체도 구성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귀띔했다.

오늘(19일)부터 약국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 핵심은 약국 금연관리료가 81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챔픽스, 부프로피온 상한가가 설정돼 사실상 비급여 약값 마진이 없어지게 된다. 비급여 금연치료약에 적정 마진을 붙여 취급한 약국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 금연치료약 약국간 가격차이로 인한 환자 불신과 항의 등은 피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챔픽스의 약국 판매 평균가격은 정당 2023원이었다. 2주 기준 28정 처방이 나오면 5만6644원이 약값으로 여기서 판매마진에 금연관리료 2000원을 더한 금액이 약국의 수입이었다. 그러나 챔픽스 상한액이 1800원이 되면 2주 기준 28정 처방시 약값값은 5만400원이된다. 마진이 없다고 가정하면 금연관리료 8100원이 약국 수입이 된다. 기존 챔픽스 평균판매가격이 2023원보다 높은 약국들은 새로운 금연치료 건보적용이 불리할 수 있지만 평균이하 판매약국들은 마진을 없애고 8100원의 금연관리료를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시도지부 보험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100원을 더 받고 비급여 금연치료제 약가 마진을 없애는 게 약국에 더 불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그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대로 마진을 받고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약국 현실이었다"며 "6100원의 금연관리료 추가가 약국에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금연관리료 2000원에 1주일분 조제수가인 6140원을 더해 8100원의 금연관리료를 산정했다. 웰부트린의 상한액은 693원(평균 판매가 855원), 니코핀온 상한액은 673원(평균판매가 874원)이다. 다만 금연보조제(일반약)는 기존 사업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40개 혁신형 제약기업은 최근 3년간 기업당 연평균 245억원을 의약품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평균 23.4%였는데, 매출규모가 적은 바이오기업의 R&D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18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도별 의약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연평균 의약품 매출액은 유한양행이 79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녹십자 7442억원, 대웅제약 6815억원, 한미약품 5606억원, 종근당 4866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간별로는 의약품 매출평균 3000억원 이상 11개,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14개, 1000억원 미만 15개 등으로 분포했다. 연평균 의약품 연구개발비는 셀트리온이 1578억원을 지출해 혁식형 제약기업 중 단연 최고 수준이었다. 이 회사는 매출평균 3119억 중 절반인 50.6%를 R&D에 투입했다. 한미약품도 같은 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로 두 번째로 많은 연평균 1050억원을 썼다. 연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또한 상위제약사 중 최상위 수준이다. 녹십자 764억원, LG생명과학 622억원, 종근당 602억원, 대웅제약 598억원, SK케미칼 540억원 등 5개 상위제약사도 연평균 500억원 이상을 의약품 연구개발에 투입했다. 또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유한양행 등 14개사, 100억원 미만은 삼양바이오팜 등 18개사였다. 같은 기간 의약품 연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이전 자료가 없어서 '무한대'로 표시된 3개 업체를 제외하면 크리스탈지노믹스가 191.85%로 1위였다. 이 회사는 3년간 연평균 37억원 가량 의약품 매출이 발생했는데, 연구개발에는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71억원 규모를 투자했다. 제넥신(143.1%), 이수앱지스(118.5%) 등 다른 바이오기업도 경향은 비슷했다. 그 뒤를 이어 삼양바이오팜 53.2%, 셀트리온 50.6%, LG생명과학 20.4%, 한미약품 18.7%, 한올바이오파마 14.5%, 한국오츠카제약 14.3%, 비씨월드제약 14.3%, 일양약품 13.8%, 메디톡스 12.4%, 종근당 12.4%, SK케미칼 12.2%, 한국유타이티드제약 10.6%, 녹십자 10.3%, 안국약품 1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CJ제일제당(9.7%)과 대화제약(9.3%)은 9% 대 ▲대웅제약(8.8%), 한림제약(8.7%), 현대약품(8.4%), 보령제약(8.1%) 등은 8% 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7.3%), 건일제약(7.3%), 에스티팜(7.1%), 한국콜마(7.1%) 등은 7% 대를 형성했다. 이어 한독(6.9%), 신풍제약(6.9%), 삼진제약(6.5%), JW중외제약(6.4%), 부광약품(6.4%), 휴온스(6.1%), 태준제약(6.1%) 등은 6% 대였다. 반면 동국제약과 유한양행은 각각 5%, 5.9%로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가장 낮았다.

개인정보, 현 비식별화 기술서 익명화 발전이 관건 전국민 단일보험을 기반으로 한 심사평가원의 방대한 건강보험·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정부정책과 민간 산업, 학계 등에 다양하게 제공될 방안이 나왔다. 아직 고도화 단계라 할 수 있지만, 현재 199개 업체 4562건의 공공 빅데이터, 오픈 API 개방을 통한 38건의 정보를 제공해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 임상연구에 적극 지원한만큼, 미래 활용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이 심사평가원 측 전망이다. 심평원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16일 강원도에서 열린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가치화 방안'을 주제로 빅데이터 현황과 관건, 심평원 관련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식별성과 익명화가 중요한 쟁점이다. 여기서 익명성의 경우 기술적으로 사실상 난제이기 때문에 '비식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이다. 이 실장은 앞으로 20~30년 간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에 앞서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향후 5~10년 안에 해결하면 폭발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심평원의 경우 전국민 단일보험으로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계와 학계, 정책적 활용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플랫폼과 연계융합, 두 가지에 빅데이터 사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데이터 제공 로직에 플랫폼을 채택한 공공기관은 심평원이 최초다. 심평원은 현재 이를 활용해 국내 학계에서 SCI 논문 27편을 게재시키는 데 조력했다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제약·연구중심병원 등 산업 전반에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개발하는 작업은 현재로선 진행 중이다. 이 실장은 "환자 개인정보 문제로 제약 등 산업계 전반에 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부문은 아직까지 부담이 큰 것이 공공기관 빅데이터 전반의 현실"이라며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이 설정된만큼 약제 성분별 또는 수입업체 비교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산업의 경우 근거중심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의료 데이터셋'을 만들어 의료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병원 EMR 정보와 연계시켜 의사들의 의료적 판단에 도움이 될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임상연구 근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문제의 경우 현재 병원 비급여 공개 항목 외엔 수집 채널이 없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방침이 정해지면 조만간 기전 개발과 융합·활용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환자 안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기관 간 MOU를 통해 위해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 걸러내고 정부 정책 설계에 미리 '사인'을 줄 수 있는 국가 안전망 역할을 전망할 수 있다. 이 실장은 "명실공히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반 한의사에게도 치매진단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방신경정신과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은 협의가 잘 안되면 적극 중재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답변내용을 보면, 치매 5등급은 치매진단의 신뢰성과 정확서을 위해 1~4등급과 달리 별도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완서류 양신은 의사용, 한의사용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치매진단일, 6개월 이상 치매진료 여부, 인지기능검사 소견 등이 기재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해 한의사의 경우 보완서류 발급주체를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하고 있다. 치매검사도 양방의 경우 일반의사, 한방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도구 개발연구(원광대 강형원 교수), 진료이력이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진료기록을 활용하는 방안 등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개선, 건강보험제도와 관계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번에 인 의원에게 답변했다. 또 치매정책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직역 전문가 집단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므로 우선은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등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