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보사연 '제7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 의료비 부담과 건보정책 등 27개 주제발표·토론의 장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은 오늘(26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비 지출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삶의 질과 만성질환 ▲의료이용 ▲일차의료 등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오전에는 서남규 연구위원(건보공단)의 '한국의료패널 자료 설명'을 시작으로 이태진 교수(서울대)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정책', 이경용 연구위원(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변화 및 노인 의료비 변화 특성'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된 총 24개 주제별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 발표 세션은 한국의료패널 심의위원(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 박재용 경북대 교수, 사공진 한양대 교수, 이승욱 서울대 교수, 신의철 가톨릭대 교수)과 이번 학술대회를 후원하는 각 학회장(이해종 한국보건행정학회장, 정형선 한국보건사회학회장, 조성일 한국건강형평성학회장, 김진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 이홍균(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김남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주제 발표 세션별로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 전반의 관련 주제에 대해 4개의 발표와 2명의 토론이 마련됐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이태진 교수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정책' 연구결과 가구 생활비 중 의료비지출(본인부담금) 비율이 2008년 6.16%에서 2013년 7.5%로 매년 증가했으며, 의료비로 인한 가구의 경제수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과부담 의료비 지표'로 살펴본 결과 소득이 낮고 만성질환이 많은 가구일수록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매년 7000여 가구 이상을 추적 조사해 실제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가계의료비 지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자료다. 올해로 조사를 시작한 지 8년이 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료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보사연은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주요 질병별 및 지역별 등)과 가계의료비 지출,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등과 관련된 지표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측정 등 주요 정책 자료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