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배송은 의사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뭐 굳이 말하자면,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 배송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이 멀어서 오기 어려운 사람이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하면 약국은 그 환자의 근처에 있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약을 약국에서 다 비치할 수 없을 텐데 보통은 의료기관 근접 약국에 그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들이 있지 않나요?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그럼 약은 자기가 받고 싶은 집 근처 약국에서 받고 싶을 텐데 약이 없을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가요?"이는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에 대한 의사의 생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1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정책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연구는 의사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기반으로 한다."비대면 진료는 하고 약 배송을 안 하면 비대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움직이기 어려워서 비대면 진료하고 약은 직접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 이상한데요."(심층면접자 B)."약 배송은 의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환자와 약국 간의 문제지. 그걸 의사가 거기서 해야 할 부분은 없어요. 다만, 그것을 독식하는 약국이 생기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심층면접자 C)"비대면 진료 하고 약 배송은 안 한다. 현실적으로 뭐 그게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약 배송 문제는 약사 쪽 문제에요."(심층면접자 D)"저희는 대형병원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약 배송을 안 하면 비대면 진료만 하고 약은 직접 받으러 가라는 것인가요? 왠지 비현실적인데요?"(심층면접자 E)."약 배송은 의사가 잘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비즈니스 영역이라서 사실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진료는 비대면 진료로 보고 약 배송이 안 된다는 건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네요."(심층면접자 I)."사실 의사인 우리가 약 배송까지 신경 써서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아요. 약 배송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약 배송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은 합니다."(심층면접자 J)의사들은 일단 진료는 비대면인데, 조제는 대면이라는 취지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약 배송은 약사들의 영역이라면 선을 긋는 의사도 있었다.한편 설문조사에서는 의사 52.4%는 '약 배송도 허용돼야 한다'고 했고, '약 배송은 허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30.3%였다. '잘 모르겠다'는 15.7%로 나타났다.의료정책연구원은 "약 배송은 약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정책적·현실적인 상황에서 약 배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삼일제약 슈다페드정(슈도에페드린) 균등 공급이 또 진행된다.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오늘(12일) 오전 8시50분부터 13일 자정까지 슈다페드정 균등공급 신청이 시작된다. 약국 배정 수량은 500T 1통씩이다.신청 대상은 2023년 회원신고 완료 개국약사 또는 이달 9일 기준 회원신고를 완료한 신규 개설약국이다. 시간 연장이 안되는 만큼 수요조사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약사회가 발송한 신청사이트(of.kpanet.or.kr) 안내 문자가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필요하며 이번에 신청하면 오는 19일부터 약국이 선택한 도매상을 통해 순차 공급된다.신청 약국과 거래 관계가 없는 도매상을 신청한 경우 공급이 안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정원 증원 적정규모로 350명을 제시하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소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을 내어 "300명 규모 증원은 눈감고 아웅하는 국민 기만"이라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요구로 감축한 351명을 복원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용 증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노조는 "350명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 및 진료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할 수도 없고, 지역의료 붕괴와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정할 때 단지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활동의사 수, 연령 추이, 인구구조 변화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의사인력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의료현장의 진료실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미 필수의료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연이은 당직으로 번아웃에 내몰린 인력 상황, 그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과 환자안전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며 "이를 종합할 때 의대 적정 확대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처인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때 회사는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다.회사는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특히 회사는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자사 의약품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다.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은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 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약국은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회사의 리베이트는 두 차례의 걸친 내부자 공익신고로 들통이 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약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 제공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0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속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EMR업체 상위 5개 사업자(7개 소프트웨어)를 조사한 결과, 일부 EMR 시스템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5개 사업자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포인트임플란트, 이지스헬스케어 등이다.조사 대상 EMR 업체의 개선 필요 사항은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관련 기록 ▲비밀번호 제한 해제 시 확인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인증수단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취급자 접속기록 중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기록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입력·확인 ▲삭제 기능 제공 등이었다.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조사와 병행해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EMR 인증기준과 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MR 인증기준과 청구 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권한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막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EMR 인증기준과 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 반영 사항은 ▲접근권한 변경내역 기록항목 보완, ▲최대 접속시간 상한 기준 마련,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접속기록에 처리한 정보주체정보 포함,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입력·확인 기능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의료기관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과 EMR제공사의 위·수탁 계약 명확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책임 명확화를 위한 교육 ▲의료기관에서 인증받은 버전의 EMR 제품 사용 유도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EMR 시스템 및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대다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3만7000여곳)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되고, 특히 대량의 환자 개인정보 다운로드를 통한 유출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야간시간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365일 운영되는 약국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부천시 공공심야약국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역곡동 새현대약국, 심곡동 뿌리약국, 원종동 메디팜큰약국 등 3곳이다.지난해 심야시간 대 이용현황은 총 1만8111건으로 월평균 1509건이었으며, 이용 연령은 20~40대가, 구입 약품은 호흡기와 해열·진통·소염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조용익 부천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늦은 밤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심야약국, 부천시약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부천시민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의료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심야 시간 응급의약품 필요 시 구매 및 대처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 증진 도모를 위해 1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단원구 고잔동 소재에 공공심야약국 1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공공심야약국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안산시는 2019년 단원구와 상록구에 각 1곳씩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단원구에 1곳, 2023년엔 상록구에 1곳을 지정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다시 상록구 한대큰사랑약국(상록구 광덕1로 376)과 단원구 솔솔약국(단원구 고잔로 108) 2곳을 지정해 운영한다.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시간에 구애받는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달 직원 급여부터 시간당 986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면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이에 달라진 최저임금 산정방식과 간과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최저임금위원회 공지사항을 근거로 알아봤다. 올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약국장에게는 유리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졌다.지난해까지 매월 지급하는 상여비는 5%,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1%가 미산입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됐다.다만 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연장근로·휴일근로 등 소정근로 시간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약국장 착오로 최저임금에 미달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직원의 월급명세서에 ▲기본금 158만7000원 ▲직무수당 13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대 10만원 ▲시간외 수당 26만원 ▲상여금 13만2500원이면 총계는 230만9250원이다.이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정리를 하면 ▲기본금 158만7000원 ▲직무수당 13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대 10만원 ▲상여금 13만2500원에 총계는 204만9250원이 된다. 시간외 수당 26만원은 제외되기 때문이다.204만92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은 9805원이 되는데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장이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내용도 있다. 약국장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월일을 직원이 쉽게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 지난 9일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로 바꿔 사용하겠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즉 일각에서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치협은 "우선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치협은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시경 시술시 대다수의 환자가 수면(의식하진정법) 내시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해 그렇게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치협은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임플란트 시술시 내시경 시술시와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내시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에 환자들에게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임플란트 시술 진행 과정 중에 내시경과는 다른 방식의 환자 협조(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행위 등)가 필요할 수 있기에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치과 임플란트 수술 시에는 내시경 시술과는 달리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 타액 등이 폐 흡인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허위 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치협은 "실제 수면에 이르지 않고, 외부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을 하는 상태로 환자의 의식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진정법을 쓰는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치료효과의 오인 및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0일 갑진년 새해 성공적인 한해를 다짐하는 신년하례식을 가졌다.하례식에는 박영달 회장, 회장단과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 함께 불철주야 노력해준 집행부를 비롯해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제시해 준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열정으로 가득했던 제33대 집행부의 마지막 해가 밝은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경기도약사회 제33대 집행부의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보니 그 열정과 성의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약사 현안을 앞에 두고 결코 물러섬이 없이 항상 선봉에서 노력해주는 박영달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의 노고는 약사회 역사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행사에는 경기도약사회 제21대 회장을 역임한 홍흥만 자문위원(92)이 참석해 약사회와 후배들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송학, 김정관, 김경옥, 김현태 자문위원, 함삼균 총회의장, 심숙보 부의장과, 이혜련, 손병로 감사와 회장단 등 21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납부자 소명자료 제출하세요." "세무조사 출석하세요."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개인 계좌로 납부를 요구하는 사 이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며 조치 요령을 안내했다.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면 안된다.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이동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10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상정되자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건보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특사경에 대한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건보공단과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공조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의 특사경법안 상정 논의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된다"고 덧붙였다.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 사무장 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 주도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소리 소문 없이 법제화 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정,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게 주요 골자인데,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협력약국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법률안은 내달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일정을 앞당겨 법사위를 통과시킨 뒤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다.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다.한편 복지부는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2023년 기준 55곳이 지정을 받았다. 평일은 최소 밤 11시, 휴일은 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한다.지원 내용을 보면 기관당 정액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2017년부터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식(야간·휴일 가산수가)으로 전환했다. 2014∼2016년 시범사업 당시 달빛어린이병원 1곳당 평균 1억4400만원 예산이 지원됐다.지금은 야간·휴일 가산수가(야간진료관리료)가 산정되는데, 해당 병·의원의 야간·휴일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해 수가를 산정한다.즉 ▲주당 50시간 이상 245.34점 ▲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205.34점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75.34점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155.34점 ▲주당 20시간 미만 145.34점 등이다.인근 협력약국은 야간조제관리료가 산정된다. 기존 조제 건당 2660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50% 인상된 3980원이 적용된다.달빛어린이병원 법제화로 수가 가산 외에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하지만, 협력약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야가조제관리료 외에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달빛어린이병원 인근 협력약국 약사는 "조제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나 병원이 문을 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나 복지부 방침을 보면 약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수가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달빛어린이약국이라는 현판이나, 지자체 홍보 등도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다"며 "협력약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과대학장들이 2025년 350명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하고 나섰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신찬수)는 9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수요조사와 점검반 활동이 종료되고 증원규모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협회 소속 40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원)장 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협의회는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대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의료인력의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협의회는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지 의사 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 의대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전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임했다"며 "정부의 요구에 맞춰 최대 수용 가능한 학생수를 제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협의회는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 조사의 단순 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저하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에서 비대면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이 아닌 플랫폼으로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9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에 보낸 비대면 진료 관련 Q&A자료를 보면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또한 비대면 처방전 의원 확인도 필수 사항은 아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비대면 진료 여부, 조제 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수령방법 등을 상의해 진행하면 된다.다만, 처방전에 환자의 연락처 등이 없다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처방전에 비대면 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달받은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로 간주해 환자에게 연락하고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및 수령방법 등을 상담한 후 조제를 진행하면 된다.그러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처방 의사의 확인이 불가능해 처방전의 적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해도 무방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주 묻는 질의응답(Q&A) #sb Q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나요?#eb모든 약국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약국용)’에 따르면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침에 의하면 시범사업 참여약국은 해당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약국입구, 수납창구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합니다.#sb Q2 비대면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팩스로 보내온 처방전으로 조제해도 가능한가요?#eb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은 처방전은 원본 처방전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은 처방전으로 조제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sb Q3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표시가 없는데, 조제해도 되나요?#eb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를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달받은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로 간주하여 환자에게 연락하고 조제가능여부(대체조제 포함) 및 수령방법 등을 상담한 후 조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처방 의사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처방전의 적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해도 무방합니다.#sb Q4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의 조제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eb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의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받으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에게 연락하여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확인합니다. 이후 조제된 의약품을 환자가 수령할 때, 사전에 협의한 방식인지 확인하고,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조제기록부(청구프로그램)에는 수령방식*을 기재합니다. *①대리수령시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②재택수령시 재택수령 사유, 주소, 배송방법(퀵, 택배 등), 배송자 정보(송장정보 등), 환자 수령여부 등#sb Q5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퀵으로 조제약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줘도 되나요?#eb비대면진료는 대면수령(본인 또는 대리인)이 원칙입니다. 다만, 섬벽지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재택수령이 가능합니다.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심야시간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인 수령 또는 대리수령 하여야 합니다.#sb Q6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팩스나 이메일로 들어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원에 확인을 하고 조제해야 하나요?#eb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비대면진료 여부, 조제 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수령방법 등을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방전에 환자의 연락처 등이 없다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sb Q7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경우는 불법인가요?#eb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이고, 모든 플랫폼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플랫폼은 정부의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약국에서 개별 플랫폼마다 가입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개별 플랫폼 가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발된 시스템입니다.#sb Q8 의원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보내는 걸 거부하고, 플랫폼을 통해서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eb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됩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루타치온 제품 유통이 증가하자, 부당광고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된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며,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에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조제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 528만명, 간이 249만명)이다.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부가세 신고 일정.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5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3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500만원에 매입세액 300만원을 뺀 100만원이 내야 할 부가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해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르면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무·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산출하기 때문이다.국세청은 9일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달서구약사회(회장 이현주)는 지난 6일 37차 정기총회를 열고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라자고 다짐했다.이날 이현주 회장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러한 문제는 곧 시민의 문제"라며 "품절약 문제로 조제를 하려해도 할 수 없고, 비대면 진료가 시작 됐지만 성분명 처방은 되지 않아 조제하지 못하는 문제, 한약사가 일반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문제들이 넘쳐나고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민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주 분회장 이 회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몰입이라는 감정을 통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생각보다 그런 기회는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며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결과를 보면 약국 수 대비 대구가 보고 건수가 가장 많고, 달서구는 두 번째로 많다. 또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잘한 사업이라 평가받는 공공자정약국 사업에도 달서구에서 두 군데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진료의 완성은 결국 투약이다. 의약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공공자정약국이 많이 생겨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약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영환 총회의장도 "청룡의 해를 맞아 용기 있고 책임감있게 도약 한는 한해가 되길 기원드린다. 지금 약업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회장을 중심으로 잘 단합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시약사회는 2023년도 주요 회무와 위원회별 사업보고 등에 대한 보고를 실시한 후 당초 예산안 1억 1900만원 중 900만여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여원 중 691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930만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결산한 세입세출 예산과 연수교육비 등 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는 초도이사회로 넘겼다.또한 구약사회는 달서인재육성 후원금 200만원을 구청장을 대신해 이완희 보건소장에게 전달했다.총회에는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이사 및 각 구군 분회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윤재옥, 홍석준 국회의원, 김해철 달서구의회의장, 이완희 보건소장, 조재만 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장, 정수경 달서구한의사회장, 백서기 대경의약품유통협회장, 김종일 대경제약협의회장 등 제약 및 도매업계와 지역 인사가 참석했다.[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 태영(송현한마음약국) ▲달서구청장 표창 김신영(성서효성약국) ▲달서구약사회회장 감사패 김영환 주무관(달서구 보건소), 황은영 주무관(달서구 보건소), 김경은 팀장(건강보험공단), 최호근(지오팜), 임현묵(한미약품), 이광동(용마로지스) ▲달서구약사회장 표창패 박지선(마더스약국), 류민정(온누리 류민정약국) ▲총회의장 표창패 최명희(대곡튼튼약국), 이승우(우리함께약국), 이동창(상인사랑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