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와 전저처방전 제도화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위원장 박근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TF는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TF는 제1차 회의에서 지난 2023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올해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수임사항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논의 및 대국회, 대정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TF는 아울러 최근 발의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종이처방전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근태 TF 위원장은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의협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TF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 7곳이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의약품 보관소 의약품 공급목적 외 사용 3곳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 미확인 2곳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곳 ▲출고한 의약품 운송기록 미보관 1곳 등 총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의약품 보관장소에 주방기구와 서류박스 등 각종 생활용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B업소는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부서 담당자가 현장에 없이 공급관리 직원이 출고 업무를 대신한 사실이 확인됐다.C업소는 의약품 운송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D업소는 의약품 운반용 차량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시설·설비, 공급 및 품질관리, 운송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 기록은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인천 특사경 도매상 점검 현장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특사경 관계자는 "의약품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품목인 만큼 유통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됐고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법에는 약사의 복약지도 업무도 서비스 범위에 포함돼 있다.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구성 복지부는 체계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정은경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를 구성하였다.추진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통합돌봄 전국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작됐고 131개 지자체 참여하고 있다. 예산지원형 12곳, 기술지원형 119곳이다. 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정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최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을 규탄했다.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재검증하고 약물 오남용을 차단하는 독립적 전문가"라며 "그러나 현재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소유 건물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국은 이러한 의약분업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시약사회는 "동아대병원재단은 의약분업 원칙을 존중해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대구시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을 강력 규탄한다의약분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재검증하고 약물 오남용을 차단하는 독립적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소유 건물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국은 이러한 의약분업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1. 독립성 훼손: 견제와 균형의 붕괴 의약분업의 핵심은 처방과 조제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병원이 약국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는 약사의 독립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환자 안전보다 병원 수익이 우선되는 위험한 의료 환경이 조성됩니다. 2. 전문성 왜곡 병원 건물 내 약국에서는 환자가 자연스럽게 해당 약국으로 유도됩니다. 이때 약사는 처방을 면밀히 검토하기보다는 병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약사의 독립적 판단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한 위법 판결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사례 대구 계명대병원 사례 기타 다수 법원 판례 법원은 일관되게 병원과 밀접한 약국 개설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아대병원 사례 역시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본질적 위험: 의료의 상업화 이는 단순한 공간 배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건강의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의료를 자본의 논리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약국은 오직 환자만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어떠한 외부 세력에도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그러므로 동아대병원재단은 의약분업 원칙을 존중하여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개설의 즉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약국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보건의료의 공정성을 회복하십시오.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이 아무 이유 없이 용인된다면, 약국은 사실상 외부 자본의 영향권에 들어 약국 본연의 환자 보호 및 복약지도의 역할, 처방전 검증 및 전제 역할을 상실하고 의료기관의 부속적 역할로 변질될 우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약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수호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엄중히 선언합니다.2025년 8월 6일 대구광역시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김제시약사회(회장 박환철)는 최근 김제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80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대접했다.박환철 회장은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박남주 노인복지센터장은 어르신들께 따끈한 삼계탕 한그릇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큰 힘과 위로가 된다며 약사회에 감사를 전했다. 전주시약사회(회장 문영기)도 전주 학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급식 대상 어르신들께 여름보양식을 제공했다.문영기 회장은 맛있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약사회가 돌봄과 배려의 현장에 늘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회를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문영기 회장. 홍진기 총무, 임여은 약사회 여회장, 안인선 약학이사 등이 함께했다.한편 삼계탕나눔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전용근 회장)와 전북지역 14개 시·군분회 여약사회가 2021년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철용)와 대구광역시 5개 의약단체(의사회장 민복기, 치과의사회장 박세호, 한의사회장 노희목, 약사회장 금병미, 간호사회장 서부덕)는 지난 7일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 의약단체는 앞으로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및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매년 증가하는 불법 개설기관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라는 취지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돼가는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관내 의심기관 제보와 정보공유 및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전국 최초로 불법 개설기관의 심각성을 지역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공단과 의약단체의 뜻깊은 자리로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의료기관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가 공단에 도입’될 수 있도록 5개 의약단체가 함께하는 지지 결의도 이어졌다.박철용 본부장은 "이번 협약과 지지결의로 불법개설기관 ZERO(제로) 청청 대구가 되어 건강한 지역의료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동안 입찰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인천국제공항 구내약국 4곳이 동시에 입찰을 시작한다. 입찰가 환산 월세만 8900만원을 호가하는 약국부터 월세 852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2일~14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1여객 터미널 구내약국 경쟁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다.먼저 PD-1 약국은 면세구역 3층 중앙에 위치하며 공항공사가 제시한 추정금액은 연간 임대료 10억7685만원이다. 월세로 환산하면 8973만원이다.PD-2 약국은 일반구역 3층 동편에 소재하며 공항공사 제시 추정가는 9억2571만원(월세 7714만원)이다.일반구역 3층 서편에 위치한 PD-3 약국은 추정가 8억770만원(월세 6730만원)이었고 탑승동 면세구역 3층 동편에 소재한 PD-4 약국은 가장 저렴한 1억233만원(월세 852만원)에 추정가가 정해졌다. 이는 단순 기준가로 약사들이 경쟁적으로 입찰가를 제시하면 실제 낙찰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특히 인천공항공사측이 약사법 20조에 따라 입찰 대상자에 약사와 한약사를 모두 포함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사측은 "약사법 제3조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 4조에 의한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면 입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영업 개시일은 오는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이다. 복수 사업권 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복수 사업권 취득은 불가하다. 약사 1명당 하나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약국을 걱정해주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30일 코로나19 관련 권고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의협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정부 공급이 중단되고 시중 유통망을 통한 구매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치료제 처방을 받은 이후 인근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의협은 "정부는 일선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국민 불편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즉 코로나 19 관리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치료제 전담약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 팍스로비드 상한금액은 94만194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로 결정됐다. 환자는 5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이제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취급할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팍스로비드 100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공급가격과 이에 따른 재고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약국에서 팍스로비드 주문을 망설인다는 것이다.서울 강남의 A약사는 "가끔 코로나 치료제가 있냐는 문의가 오지만 언제 나올줄 모르는 처방 때문에 제품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의협도 이같은 문제를 알고 약국의 코로나 치료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한약사회도 팍스로비드 반품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화이자 측 협의를 통해 결정된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을 보면 약국에서 유효기간 3개월을 넘은 제품도 구입 도매상에 신청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다만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변질 등 도매상이나 조제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의 처방 패턴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없는 낱알의 경우 반품이 되지 않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지난 30일 상반기 정기감사를 수감했다.감사단(감사 한희용·박남조)은 회계와 회무감사 외에 임원들이 약국과 회무를 병행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듣는 시간도 갖었다. 감사단은 상임이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동기부여와 자율성, 진심어린 인정과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진정한 격려와 응원이 있어야 회무활동의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자주 모여 회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감사단은 연간 연수교육 계획안내, 카톡 활성화 및 회원과의 소통을 위한 두근두근 퀴즈이벤트,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와 같은 새로운 사업 추진, 통합돌봄사업 조례제정을 위한 시의원과의 간담회, 반장 및 공공심야약국 격려 방문을 통한 어려움 청취, 회원 민원처리, 방문약료 사업 등 회원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김호진 회장은 "상임이사들은 약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함께 봉사해주는 분들이라 생각한다. 이런 공감이 많은 회원과 비회원들에게도 전파 돼 앞으로 약사의 직능을 개척해 나갈 동지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감사에는 감사단 외에 김호진 회장, 정재영·홍순희·신지연·서은영·이병덕 부회장, 조상우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31일 약문약답과 환자중심의 포괄적 약물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협력 분야는 ▲방문약료 및 다제약물 자문약사 보조 AI 도입과 고도화 ▲합돌봄 약료서비스에 필요한 IT솔루션을 개발 ▲약사의 약물관리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이다. 구체적으로 도약사회는 약문약답이 개발한 자문약사 보조 AI를 회원약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약문약답은 통합돌봄에서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IT솔루션을 개발하게 된다.연제덕 회장은 "AI 기술을 접목한 방문약료 서비스로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약사 전문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AI는 약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약사의 비서나 보조자 역할로 한정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정래 약문약답 대표는 "약사들의 현장 경험과 우리의 기술력이 만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협약식에는 연제덕 회장, 김성남, 권태혁 부회장, 유현주, 이경아 위원장과 약문약답의 조정래 대표, 윤중식, 전은진 약사가 참석했으며, 안화영 감사, 서울대 약학대학 이주연 교수도 함께 자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공임신중지와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일 "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의 주요 명분 중 하나는 불법적인 자가 투여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지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부작용 등에 대해 완전 무결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물 오남용 및 합병증으로 인해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임신중절 의약품의 도입 논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에 해당 약물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하고 전세계 100개국에서 사용중이라는 점에 기반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자연유산 유도 의약품이 없고 해외에서는 ‘미프진’이라는 약을 쓰고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약사법으로 금지된다"고 지적했다.이에 의협은 "임신중절 의약품을 도입하고,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임부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의협은 해당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의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법적 분쟁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의료인도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경우 의료법상의 진료거부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협은 "현행 법령상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피임 시술은 급여 대상이 아니고, 생식기능 회복은 급여 대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면, 피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정책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단순히 ‘권리 보장’과 ‘보험 적용’의 틀로만 다루고 있어 성교육·피임지원·사전상담 등의 사전 예방·상담 교육 등 같이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안이 부재한 채 의료적 조치만 강조돼 있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관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의료계의 전문가적 소견 반영과 다양한 집단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 및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한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지역 분회들이 폭염 속에서 소중한 약손사랑을 전했다.익산시약사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16일과 30일 여약사회와 함께 익산노인복지관 어르신들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김현수 회장은 무더위에도 많이 참여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또한 사회공헌사업에 언제나 앞장서 주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김병기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장도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을 챙겨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창군약사회(회장 김인제)는 최근 고창 농아인협회에 방문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인제 회장, 박찬미 여약사회장, 이원영 총무 등이 참석했다. 완주군약사회도 최근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자체식당에서 보양식으로 준비한 삼계탕으로 점심식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행사는 완주군여약사회장(회장 임행아)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가 후원했다.남원시약사회(회장 임진일)는 최근 남원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보양식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진일 회장, 김형철 총무, 노미경 여약사회장, 김현정 중앙종로약국 약사, 정진석 남원노인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노인복지관까지 나올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 위주로 매년 가정에 배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정읍시약사회(회장 강영복)와 여약사회(회장 정옥란, 농민약국)도 무더위에 지친 장애인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시약사회는 30일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자를 위한 ‘복날愛(애)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시약사회는 삼계탕 재료를 기탁하고, 복지관이 직접 조리해 마련한 삼계탕을 장애인 200여 명에게 전달됐다.정옥란 정읍시여약사회 회장은 "여름철 더위는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건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삼계탕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삼계탕나눔 사업은 전북약사회와 전북지역 14개 시, 군분회 여약사회가 2021년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이 일단 중단되고 기존 정액제가 계속 유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31일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상 본인부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지난해 7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적정한 급여 관리를 위해 2025년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해 보다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인부담 개편안 재검토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현재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당초 복지부는 1종 의료급여 기준 의원 4%, 병원 6%, 대형병원 8%, 약국 2%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기존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한편 2026년부터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제도가 시행되면 550여 명 안팎의 수급자(상위 약 0.03%, 2024년 이용자 기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건강보험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90%가 부과된다.또한 복지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원 인상된 649만 4,38원으로 결정했다.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가 전문약을 도매상에서 구입해, 자신이 복용했다고 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치과의사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약을 구입한 다음 직접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사건을 보면 치과의사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도매 온라인몰에서 자신이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약을 구입했는데 같은해 감사원의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감사원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검찰도 의료법 위반죄의 구서요건에 해당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이에 복지부도 사건 위반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만큼 4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소송이 시작됐다.이에 법원은 "도매상이 운영하는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기회에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약을 함께 구매한 후 자신이 직접 복용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에는 아무 의문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인에 대한 제재, 처벌의 근거 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원고가 전문약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 행위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약사법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 중 오남용 우려가 큰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의약품 소비자를 과태료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덧붙여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비의료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서 문제된 발기부전 및 탈모 치료용 전문약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복용하는 행위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제재,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제재, 처벌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체계모순"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법원은 치과의사가 면허를 이용해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약을 구입, 취득,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전문약 등의 유통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의료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가 주장하지만 입법 정책적으로 의료인의 전문약 오남용을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9일 약사회관에서 2025년 상반기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감했다.감사단(감사 박영달·김범석·안화영)은 집행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성과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감사단은 "역대 최대 참가인원을 기록한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한 집행부와 사무국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올해 들어 기형적 약국 개설 등 다양한 현안들이 약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지부와 분회의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감사단은 ▲기형적 약국 대응 ▲성분명 처방 도입, 한약사 문제 해결 노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전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연제덕 회장은 "감사단에서 제기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족한 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연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선진적인 회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감사에는 박영달, 김범석, 안화영 감사와 연제덕 회장, 권태혁·장은숙·송정화·이정근 부회장, 신경도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한국증증질환연합회(대표 김성주)는 30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존재해온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단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은 의료 소비자를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전에 평가해 국민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 개정안은 이 평가과정을 생략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술에 대해 최대 3년간 신속한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단체들은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인정해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고액의 의료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고비용의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단체들은 "기존 시장진입형 제도들의 한계를 이유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그동안 이미 세 가지 시장 선 진입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사례는 드물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 규제 완화는 의료기기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산업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유예기간 중이라도 필요시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명문화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이미 환자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평가가 이뤄진다면 이는 너무 늦은 조치로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 조항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명분으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3년간 비급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과천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노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슬기로운 여름나기 세트 100개를 제작·전달했다.이번 행사는 시약사회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며, 무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한 세트를 구성해 전달했다. 세트에는 ▲피로 회복을 위한 비타민 ▲모기 물림 후 바르는 제품 ▲근육통 완화용 파스 등 총 3종이 담겨 취약계층 노인들의 여름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송정화 회장은 "과천시노인복지관의 모범적인 운영에 감사드린다. 작은 도움이지만 어르신들께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별히 필요한 지원이나 물품이 있다면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유호근 과천시노인복지관장은 "매년 과천시약사회에서 지원하는 건강관리 물품은 복지관 노인 취약계층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전달식에는 송정화 회장, 김문희 여약사위원장, 김정임 총무, 유호근 과천시 노인복지관장과 담당 복지사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무당국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제약사,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도 포함돼 있다.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9개)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8개)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10개)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이다.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먼저 국세청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을 타깃으로 삼았다.일반 투자자들은 주로 신사업 계획, 신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성공 발표 등의 공시에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는데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를 악용해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다고 보고 있다.국세청은 "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고 결국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인 A사 사례를 보면 시세조종자는 A사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짓 공시를 하고, 주가가 8배 가량 오르자, B사가 보유한 A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해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이후 시세조종자가 설립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가 B사와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백원억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B사의 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한편 A사는 거짓 공시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5분의 1까지 폭락했고 곧이어 거래 정지됐다.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 조사사례 국세청은 권한을 남용한 사익편취 지배주주도 세무조사 리스트에 올렸다.조사사례를 보면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난 상장법인 C사의 사주는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D사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사주는 자신의 회사에서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했고 이후 C사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수십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했으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결국 사주는 자신의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 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회사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소액주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국세청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게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등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헤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 조사사례 또한 국세청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들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담간호사 제도화와 신규 간호사 미취업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간담회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간사, 소병훈·전진숙·김윤·서미화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신경림 회장, 박인숙 제1부회장, 홍정희 당연직 부회장(병원간호사회 회장), 김윤숙 이사(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 김경선 인천사랑병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의료현장은 심각한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전담간호사들은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채용 기회 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통한 현장 안정화와 신규 간호사의 고용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훈화 간협 전문위원은 "현재 전담간호사 교육은 병원 내 선임간호사가 신임간호사에게 시행하는 도제식 교육(구두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 시간조차 1~4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최 위원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교육하는 기관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관리･운영체계 없이 병원별 자체 교육에만 맡기도록 한 현재 방식은 교육의 통일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간호법 제14조에 따라 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령대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상은 간호사는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입사 취소, 발령 지연이 간호법 시행 지연과 진료현장의 혼란에서 비롯됐다"며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간호대학생 박준수 씨는 "지방과 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며 "지방 병원의 낮은 급여와 복지 부족은 신규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수도권으로 향하게 만든다"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지방 간호사 채용 지원 등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홍정희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데이터를 제시하며 “10개월간 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건수는 46만 건, 처방 초안 236만 건, 의무기록 초안 4만7000건이었다”며 “이 중 오류는 극히 드물었고 환자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그는 “이는 전담간호사가 진료량과 질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이며, 전문의-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의 팀 기반 진료모델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안했다.김경선 인천사랑병원 간호본부장은 “대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전담간호사 교육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간호협회가 중심이 되어야 교육의 질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수진 의원은 "전담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으면 병원마다 임의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는 일이 벌어진다”며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와 교육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시행령 단계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주민 위원장 역시 “전담간호사 제도화나 신규 간호사 취업 문제는 낯선 의제가 아니며,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지속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