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추적관찰이 시작된다.2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의약품 처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제공을 발송했고 정보 제공을 수신한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7종) 처방·투약내역을 이달부터 3개월간 추적관찰을 시작한다. 즉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가 있는 의료기관들이 대상이 된 것이다.추적관찰 대상은 효능별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성분별로는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패치제, 메틸페니데이트 등이다.또한 식약처는 3개월 추적 관찰 종료 후 별도 안내를 통해 추적관찰 기간 동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에 대해 해당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사전통지 및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사전 통지 시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7일 개원을 앞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이 새 병원 신축 건물로 본격 이전한다고 29일 밝혔다.현재 대부분의 신규 의료 장비와 기구 등의 새 병원 도입을 완료했으며, 이전 기간에는 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환자를 이송하고 기존 의료 장비 등을 옮긴다.순천향대천안병원 신축건물 전경 병원은 환자 안전과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전설명회와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왔다.이문수 병원장은 "환자 안전과 진료 공백 최소화, 안정적인 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성공적인 새 병원 개원으로 지금까지 보내 준 권역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순천향대천안병원 새 병원은 현 병원 바로 옆 부지 4만5300.10㎡(1만3700평)에 지하 5층, 지상 15층, 1000병상 규모로 지어졌다. 최첨단 장비와 환자 친화적인 진료시스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갖추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통합돌봄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경기도청 보건의료정책과와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섰다.간담회에서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방문약료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방문약료사업이 공단의 다제약물관리 약사와 협력해 제공한 서비스의 효과와 약물 관리의 편리성이 소개됐다.왼쪽부터 백민옥 통합돌봄위원장과 윤선희 부회장 윤선희 부회장은 "경기도가 돌봄 사업의 선도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경기도약사회도 돌봄사업의 선도 지부가 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통합돌봄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돌봄 종사자 교육과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부회장은 장기적으로 약물 검토 서비스를 위한 지역 센터 약국 지정과 지역별 요양시설 및 약국 내방형 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데에 대해 경기도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백민옥 위원장은 "통합돌봄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약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각 지역의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청 측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점이 매우 놀랍다"며 "경기도약사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 복지국에 요청하여 돌봄종사자 교육에 대한 홍보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지난해 소형약국은 매출감소, 대형약국은 10%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는 게 세무 전문사들의 분석인데, 매출과 경비를 잘 따져봐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국세청은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며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경비다. 식대,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차량경비, 인적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임현수 회계사는 "조제 매출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매출신고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통해 한다"며 "그때 신고한 매출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을 하는데 간혹 조제 매출을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아울러 경비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실제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IRP납입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봐야 하다.특히, 세금감면이 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약국에서 사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약국 직원의 증가가 있었다면, 전년도에 비하여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세금이 나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연 매출 1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023년 매출이 14억원이었는데 2024년 15억원을 넘어섰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다.한편 국세청은 인적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지만 그럼에도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해 의도치 않게 과다한 공제를 받거나 이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즉 사망자 및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전년도에 다수 신고자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입력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재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다.여기서 말하는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7일 대전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을 열고 '준회원 제도 도입' 안건을 재적 대의원 179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준회원 제도 도입'에는 ▲국내 대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의대생들이 의료정책 및 의협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보자는 취지다. 다만, 권리와 의무까지 부여됐을 경우 선거권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의협 구조 자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회원 관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잡혔다.

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6월 대선을 앞두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27일 대전 컨베션센터에서 열린 77차 대의원총회에서 "6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실패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각 대선 캠프에서 발표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은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사다.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다"며 "43대 집행부는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해 제시되는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로서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문제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차기 정부의 과제에,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에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또한 김 회장은 "의사가 충분함에도 20년간 지속된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가 오늘의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사 부족이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왔다"며 "의전원 도입,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전공의 정원 감소 정책, 전문의 충원 없는 전공의 특별법, 이번 의대 증원 정책까지 또 다시 의사들이 실패한 정부 정책을 떠 안으라는 식의 행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덧붙여 "양질의 교육, 훌륭한 수련을 받은 수천명의 필수의료 전문가가, 수련받은 전문과목으로 의료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어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도 선배의 경험과 연륜이 묻어있는 충고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함께 가야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의 마음을 열어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구체적인 해결점을, 그리고 신뢰감 있는 대화의 장을 정부가 제안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모두 하나 된 마음으 로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밭을 갈아놓지 않으면, 6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는 급히 씨를 뿌려도, 충분히 물을 대어주어도 결국 가을이 다가와서는 추수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지금 우리의 몸집과 역량을 제대로 키우고 정리해 놓아야만 진정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진정 아픈 사람들을 위하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최근 국립광릉수목원에서 '안양 약사 가족 봄 나들이'를 행사를 열고 회원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조태연 회장은 "오늘 함께 해주신 회원약사와 가족분들께 감사드린다. 수목원 봄꽃과 울창한 전나무 숲 등을 거닐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자"고 전했다. '안양 약사 가족 나들이'는 약사와 가족, 지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이 오는 10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년만의 개편이다.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를 약국은 2%의 정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먼저 급여관리체계가 개선되는데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가 개편된다.외래는 현재 1000원~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진료비의 4~8%, 약국 2%)하도록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입원은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투약은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월 의료비(입원+외래+약국)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발표안에는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지난 22일 젊은약사 참여 모임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올해로 3년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모임은 젊은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이정수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행사다. 1980년 출생 이후 만 45세 미만의 회원약사 중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 등 모든 회원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로 특히 비개국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참가자들은 행사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모임 이후에도 SNS를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이정수 회장은 "늦은 시간에도 참여해 준 회원약사들에게 감사하다"며 "다음 모임은 더 많은 젊은약사들이 함께해 더욱 유익하게 화합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상반기 신규 개설 회원 약국 13곳을 방문해 환영 인사를 전하고, 약국 운영 고충사항을 청취했다. 시약사회는 신규 개설 회원 약국에 가운과 약국 운영에 필요한 약국길라잡이,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약국 부착용 포스터 등을 전달했다.조태연 회장은 "약국 운영 중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 해 달라"며 약사회 발전을 위해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는 물론 신규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도 당부했다.약국 방문은 조태연 회장과 김혜진 부회장이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3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6·3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치과계 주요 정책 제안 6가지를 공개했다.출범식에는 박태근 회장을 비롯해 박영채 대선 정책기획추진단장(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강충규·이민정·홍수연·이의석 부단장, 이정호 간사, 정세환·강정훈·박찬경·설유석·송종운·정국환·조정훈·진승욱·황우진 정책기획 추진위원과 치협 임원 등이 참석했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대선 때도 치협의 임플란트 확대 정책 제안은 주요 정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치과계 주요 정책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 및 정치권과 소통하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올해가 치협 창립 100주년인 만큼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치협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박영채 단장은 "오는 5월에 정교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기 위해 치협 산하 지부와 분과학회 등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치협 대선 정책기획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정당은 물론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치협 6대 핵심 정책 과제 1.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만 65세 이상 2개-> 4개로 확대 등) · 현 보험수가 유지 전제하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초고령사회 대비, 저작기능 보전을 통한 전신건강 증진 및 건보재정 절감 효과 강조2.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파노라마 촬영’ 항목 신설 · 낮은 구강검진 수검률(26.9%)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화 법령 개정 및 항목 확대 · ‘파노라마 촬영’ 도입으로 질적 수준 향상 및 조기 진단 체계 구축3. 거동불편 노인·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마련 · 요양시설 대상 출장 구강검진 허용, 치과진료 수가 포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흡인성 폐렴 등 예방효과로 국가적 건강관리 효과 기대4. 저수가 먹튀 치과·덤핑 폐업 대응 및 비급여 광고 제한 강화 · 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 금지 및 1인 1개소 위반 단속 강화 · 불법 개설기관의 건보 재정 누수 차단, 국민 피해 방지 제도화5. 의료인력 관리 및 자율징계권 강화 ·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개설신고 제도 도입,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실질적 자율징계권 부여로 전문가단체의 윤리 자율성 제고6. 건강보험 수가 제도에 대한 치과부문 정책 제언 ·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공공정책수가 보상 강화 · 2024년 미지급 국고지원금 반영 및 협상 패널티 구조 개선 요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4일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복지부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협은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며 "추계위원회 위원은 법안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인원에 맞게 그리고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공문을 의협,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를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를 보면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다. 또한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이미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법안에도 없는 발상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어렵게 출범하게 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식으로 깜깜이를 반복하는 것은 1년이 넘는 오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지부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을 초청해 약사 현안을 비롯한 회무 수행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23일 연제덕 회장 초청으로 진행된 이날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연 회장은 "경기도약사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굳건한 초석을 마련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제34대 집행부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자문위원을 대표해 제21대 회장을 역임한 홍흥만 자문위원(93)은 "세상이 많이 변해 약사 직능도 이 같은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언제든 자문위원들의 조언이 필요하면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으며 동석한 자문위원들도 초심을 잃지 말고 직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간담회에는 홍흥만, 이송학, 김경옥, 박기배, 김현태, 함삼균, 최광훈, 박영달 자문위원을 비롯해 이정근 부회장, 김미숙 경기도의원, 윤정화 경기마퇴본부장, 신경도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2월 2일부터 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수 있게 됐다.법제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법제처 심사가 시작된 이후 9일만에 완료된 것이다.공포대기 법령을 보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복지부 제출안은 '심평원 업무포털'이었지만 법제처는 이를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 변경했다.이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또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이 된다.공포대기법령 중 개정 이유를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을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체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추가해 약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또한 공포 후 9개월 이후인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즉 정부가 5월 2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는 이야기다.한편 시행규칙, 즉 복지부령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복지부는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를 “전화ㆍ팩스ㆍ컴퓨터통신 또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부 칙이 규칙은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삼육대 약학대학 강진양 교수의 정년 퇴임을 맞아, 그가 지도했던 제자들이 총 5200만원의 발전기금을 학과에 기부했다. 퇴임 교수의 기부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제자들이 스승의 은퇴를 기념해 자발적으로 거액을 기부한 경우는 드물어 학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기부는 강 교수가 지도한 약제학실 석·박사 졸업생 30명이 뜻을 모아 이뤄졌다. 기금은 약학대학 공간 증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모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최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강진양 교수의 퇴임식 삼육대 약대는 현재 연구실과 학습 공간 확충을 위한 2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 모금을 진행 중이다. 이미 동문회의 지원으로 수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가운데, 이번 기부는 학과의 비전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강 교수는 "제자들이 모교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줘 큰 감동을 받았다"며 "개인적으로도 모금에 참여해 총 1억원을 채우겠다"고 밝혔다.한편 강 교수는 지난 28년간 삼육대 약대에 몸담으며 약학 인재 양성과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다수의 연구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신약개발과 산업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약학대학장 재임 동안에는 약학교육평가 완전 인증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대학 발전을 견인했다.강 교수는 지난 2월 말 퇴임 후 경기도 동두천시에 세계로약국을 개국하며 인생 2막을 열었다. 교육과 연구 현장을 떠난 뒤에도 약학인의 소명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건이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지만 1심에 이어 또 패소했다.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약사법 제76조 제1항이 법인의 위반 행위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항소를 제기한 제약사의 주장을 보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의약품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종사자를 의약품 판매업자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소속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재판부는 "법인 직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은 법인의 직원에 의해 이뤄진다"며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을 법인이 직접 행한 리베이트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이 직원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위반 행위를 했고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 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제약사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 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직원들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한 만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설령 직원이 개인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만큼 사건 위반 행위는 법인카드 사용액 200만원 부분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 원고는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은 점,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매달 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 심리적인 압박감을 줬고 이와 같은 실적 스트레스로 직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CP 교육이나 서약서만으로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재판부는 "직원 병원 의사들에게 회식비 등을 제공하게 된 이유는 병원 의국장의 끈질긴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병원 성형외과가 화상병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찾아간 점,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병원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1년 5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제약사는 대법원에 상소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기업 지정제로 전환되고, 등그보류제도 폐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된다. 트리플A는 90~100미만, 더불A는 80~90미만, 싱글A는 70~80미만이 된다.아울러 기존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된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된다.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되다. 다만 CP 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다.또한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도 폐지되는데 앞으로는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여기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평가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평가 후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된다.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CP가 기업 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방향에 대해 의학교육계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먼저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장(총장)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는데, 다만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임용수)는 지난 20일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올해 정기연수교육을 열고 회원약사들의 역량 향상을 도모했다. 개최했다. 교육에는 회원 약사 286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고지혈증 치료의 현재와 신약 트렌드 ▲노인주의 일반의약품 ▲소분약 사업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실습 ▲다빈도 위장관 질환의 한약제제 ▲약사 이후의 삶 등을 주제로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됐다.특히 연수교육에서는 처음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실습’을 도입, 참가자들이 직접 실습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체험형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대응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임용수 회장은 "회원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함께 키워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용적 교육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회원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