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구성 강력 비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9일 "복지부는 공포된 법에 따라 추계위를 서둘러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다"며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 정원, 그리고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복지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끝까지 의협을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급기야 복지부는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되었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고, 언론에는 의협이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후안무치한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됐다면 그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기본 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복지부는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잃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