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의사수급추계위원 추천 과정 문제 투성"

•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복지부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
• "추계위 위원 추천은 준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4일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복지부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며 "추계위원회 위원은 법안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인원에 맞게 그리고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공문을 의협,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를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를 보면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다. 또한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이미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법안에도 없는 발상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어렵게 출범하게 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식으로 깜깜이를 반복하는 것은 1년이 넘는 오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