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국고지원에 뿔난 가입자단체 릴레이 1인시위

• 건정심 소속 대표들,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주일간 진행
• "일방적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만 책임 떠안았다" 비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재정당국의 반대로 번번히 가로막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서울 광화문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속속 모여들어 1인시위를 벌였다.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 소속 위원인 그들이 해묵은 사안인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를 다시 한 번 외친 이유는 뭘까.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평일 기준)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위해 피켓을 들었다. 획기적 보장성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뒷받침해줄 핵심 전제는 재정확보이고, 보험료율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릴레이 1인시위는 곳간을 채울 '나랏돈'은 약속대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애꿎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만 더 빼낼 여지만 남아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강력한 항의 표시이기도 하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경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장 한국YMCA 등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평일 기준)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위해 피켓을 들었다.

실제로 건보 국고지원금 중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지급받지 못한 규모는 올해만 이미 2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중 건강증진기금 제한을 65% 수준으로 적용하면 13.6%만 지원된 것으로 산출된다. 2007년 이후 미지급금 총액은 무려 24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정부의 건보종합계획과 보장성강화 연도별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금 20% 이행은 비단 가입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에서도 더욱 무게감 있게 보는 사안이다. 고갈돼 가는 건보재정 안에서 보다 뚜렷한 대책과 재정 당국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약 없이는 결국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의 반발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건정심은 차기 보험료율을 두달 가까이 확정짓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국고지원 확보 없이 무작정 보험료율을 높여 가입자인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걷어 메울 수만은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경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장 한국YMCA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