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보험료 '폭탄' 조장? 잘못된 프레임"

• 건보공단,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측면서 성과와 미래·과제 공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발전상을 공유하기 위해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전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을 기념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향후 건강보험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이원영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각각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미래, 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를 추진을 두고 가입자 단체들이 '보험료 폭탄' 프레임을 씌우면 안된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과 암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지만, 늘어난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증가는 또 다른 의료 불평등을 낳는다"며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비급여는 늘고 민간의료보험은 성장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만큼, 이 고리를 끊어내는게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원영 중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문케어로 급증이 예상되는 보험재정의 경우, 현행 20%의 국고지원을 30~4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교수는 "건강연대세(사회보장세),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 토지보유세 등을 개발해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중요한 의사결정 때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프라나 제도적 정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건정심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등이 동수로 참여해 건강보험 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의결기구로서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를 선도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에 대한 정부의 임명권에 따라 위원 구성의 중립성 및 절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한계점이 노출된 상태다.

윤 교수는 "전문성 제고, 중립성과 개관성 확보, 기능의 합리적 재설계,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만큼 운영방안의 논의 과정 역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윤 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유래없이 빠른기간 내 달성했으나 제도도입시부터 제기된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문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공급자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근거기반, 상향식 리더십, 절차적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89년 409개 다보험자에서 단일보험자로 관리운영체계가 통합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위험분산효과의 극대화, 소득재분배효과의 극대화, 진료권 폐지와 의료접근성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006년 12월 신약의 급여 절차 개선으로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약가협상권이 분리되면서, 약제비 사후관리와 함께 보험약가 관리에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약가협상권을 건보공단이 가져온건 보험자 입장에서 큰 권한"이라며 "보험자로서 약제비 권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국민의료비 관리체계의 통합,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보험 원리에 맞는 보험자 권한 및 급여결정, 진료비 지급 등 수입과 지출이 연동되는 진료비 관리체계 확립 의료비 관리체계 일원화 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의료비 관리체계 일원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이 모든 진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합으로 2차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질병과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국민이 일상의 행복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며,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제도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보험자는 합리적으로 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