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무산…건보 국고지원 추경 '빨간 불'

• 한국당 의총서 합의안 추인 거부…'반쪽 국회' 불가피
• 법안소위는 26~28일 예고대로 진행될 듯

극적으로 정상화될 뻔했던 6월 임시국회가 다시 '반쪽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대표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의원은 24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뒤 이어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거부했다.

결국 국회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 모인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정부의 추경 예산산의 심의도 차질을 빚을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는 건강보험 미지급금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큰 틀에서 정해진 국회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초 합의안에 따르면 24일 본회의와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8일엔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는 26~28일로 예고했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현재로써는 한국당을 제외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기동민·최도자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다룰 법률안 66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인정을 다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된다.

이밖에 윤종필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처방전을 기재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