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연대 "국고미납금 미정산시 보험료 인상 동결 투쟁"

• "올해 2조1000억원 지원 없으면 문케어 포기 선언 간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는 정부가 올해 국고미납금 2조1000억원을 정산하지 않으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2만9000여명이 가입된 사노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도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도,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인 15.3%보다 더 낮은 13.4%를 보이고 있다.

사노연대는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6월말에 결정되는 보험료 인상거부를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과 연계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2008∼2018년 보험료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연평균 15.2%이었으며, 법적 의무국고지원 비율인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기준으로 하면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0조3000억원이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정지원 상한액을 고려하더라도 정부는 국고지원금을 9조6000억원 덜 지원했다.

사노연대는 "지난 11년 동안의 미지급금 9조6000억원 중 문재인 정부 2년에만 4조6000억원(2017년 2조2000억원+2018년 2조4000억원)으로 47%를 차지했다"며 "2019년 보험료 예상수입 57조000억원의 14%(일반회계)인 8조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10.3%인 5조9000억원만 지원하면서 2조1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미지급금은 무려 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노연대가 산출한 근거(2020년 보험료인상률 3.49%에서 일반회계 미지급율 3.11%(2조1000억원 차감)에 따르면 정상지원율인 17.3%와 과소지원율인 13.6%의 차액인 미지급금 2조1000억원을 반영하면 2020년 보험료 인상률은 0.38%로 결정돼야 한다.

사노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보장율 62%를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기만적인 모순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을이 없다면 문재인 케어의 포기선언으로 간주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