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속 ‘가짜진료 전담기구’ 만든다…특사경 도입도 검토

• 곽순헌 국장 "일회성 단속 탈피해 정례 조사…건보공단과 별개 조직 추진"
• "불법 인식조차 없는 현장 심각…복지부 지휘 특사경 단계적 확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비 페이백, 고액 비급여 선결제 등 의료계의 고질적인 ‘가짜·비정상 진료’ 행태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행정에 나선다.

복지부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복지부 직속 상설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례 조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비정상 가짜진료 문제는 이미 4~5년 전부터 파악해 대응을 준비해 온 사안"이라며 "의정갈등과 중동 정세에 따른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등 긴급 현안이 겹쳐 매듭짓지 못했으나, 최근 대통령의 지시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었다"고 밝혔다.

곽 국장은 최근 복지부가 직접 진행한 현장 점검 분위기를 전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다수 의료기관이 환자 유인을 위한 편법·불법 서비스를 거리낌 없이 내세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곽 국장은 "병원 내 피부관리실이나 찜질방을 연계해 제공하면서도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며 "병원 측이 현장을 안내하며 '환자들이 편히 오가도록 동네를 도는 리무진 버스를 운영한다', '최고급 피부관리를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할 정도"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변칙 진료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핵심은 '정례 행정조사'와 '관계기관 공조'다.

특히 상설 전담반 신설을 추진하고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에 나선다.

곽 국장은 "행정조사 기법을 고도화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현장 조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찰 등 유관 기관 및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는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 체계로는 복지부 산하의 '상설 전담 조직' 구축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해 온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는 별개의 복지부 직접 지휘 기구다.

곽 국장은 "목표는 복지부 내 가짜진료 전담 상설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이 있는 반면, 복지부가 직접 통제·지휘하는 구조라면 수용 가능하다는 현장 의견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주도로 특사경을 맡게 된다면 당초 거론되던 40명 규모보다 적은 인력으로 출범한 뒤, 단계적으로 역량을 확대하는 안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곽 국장은 현재 가동 중인 불법 진료 제보 센터의 실효성도 강조했다. 그는 "제보 센터를 통해 이미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페이백이나 허위 진료의 실체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도록 진료 내역, 결제 방식 등 최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