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60명, 박민수 차관 공수처 고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1360명이 한데 모여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15일 전공의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연 정근영 씨(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우리 전공의들은 오늘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미 오래전에 수련을 포기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5일 박민수 차관 고소 기자회견을 연 전공의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 씨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 고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부의 서슬이 퍼래서, 혹시라도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차마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동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요청한다. 박 차관을 조속하게 경질해달라"며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 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정 씨는 선배의사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웃음이 만발한 박민수 차관의 기사를 보는 전공의,의대생들의 마음은 어떨지 한 번 헤아려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