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진료특성 무시"…"의료계 우려 사실과 달라"

•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서 정부-병원계 입장 재확인

[심평원 DRG제도 국제심포지엄]

오는 7월 병의원급 당연적용을 앞두고 있는 포괄수가제( DRG)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특히 병원계의 극명한 시각차가 또 다시 드러났다.

의료의 표준화를 정착시켜 질 관리와 합리적 서비스를 만들자는 정부의 목표와 중증 환자들에 대한 획일적 의료 강요로 나타날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 대한 이견이 충돌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1일 열린 'DRG 국제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에서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과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DRG 정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의 시각에서 피력했다.

정영호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DRG에 대해 "운영되기에 따라 썩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해 근본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현재까지도 DRG 시행을 놓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데 대해 환자 중증도와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비용이 소요되는 중증 환자에게 획일적 진료를 강요해 진료 자율권을 침해하고 신의료기술 도입 기전이 미비, 오히려 방해한다고 판단해 의원급에 비해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DRG를 실제 하고 있는 병원에 문의해보면 환자 질환에 따라 쏠림현상을 밝히고 있다"며 "수가에 대한 재산정 등 보상체계 개편 필요성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즉 수가 조정기전과 의료물가 상승률,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고 신의료기술을 별도 보상하는 등 여러 제반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배경택 과장은 만성화된 정부불신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수가 통제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DRG를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도 경영을 효율화 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문제라는 것이다.

배 과장은 "지난 15년 간 DRG를 운영하면서 의료의 질 저하는 없었다"며 "전문병원들이 자발적으로 DRG 제도 참여를 지원하는 것과 이들의 질 관리 경험이 이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하는 동시에 의사와 보험의 소요비용을 분리해 나가는 연구도 계속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팽배한 상호불신 문제는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4일 건정심 상정을 거쳐 7월 의원과 병원급 DRG 당연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이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