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체계, 거시적 측면서 총액 씌우는 것이 중요"

• 권순만 교수, 의료계 DRG 수용성 높이기 위한 단계 전략 강조

[심평원 DRG제도 국제심포지엄]

DRG 지불체계에 대한 의료계 거부감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더해 거시적 측면에서 총액계약제 등 '캡'을 씌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또 함께 나왔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21일 심평원 주최로 진행된 'DRG제도 국제심포지엄' 두번째 세션에서 '보험자 측면에서의 한국의 DRG 지불제도 평가'를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온 한국의 DRG에 대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DRG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저항하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권 교수의 제안이다.

공급자가 반대 입장으로 주장하고 있는 병원별 차이와 신의료기술 반영기전 미흡에 관한 문제 또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더해 권 교수는 거시적 측면에서 '캡'을 씌우는 것, 즉 총액계약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1년 매출을 배정해주는 것이라는 대개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럽과 같이 의료체계 전반의 '캡'이 필요한데, 거시적 측면에서 DRG와 함께 총액계약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