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DRG 중요 지불체계 인식…질관리 노력"

• 일관성, 형평성 강조…환자 분류·표준화 등 지속 모니터링 필요

[DRG제도 국제심포지엄-세션 1 종합]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의료의 질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 기전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만들고 비용산정, 체계의 효율화를 거듭해 자국 상황에 맞는 DRG로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오전 9시부터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유럽·미국·호주·한국 DRG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병원협회와 보건행정학회·보건경제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 첫번째 세션에서는 참가한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은 자국의 DRG 도입과 제도 지속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학자들은 DRG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마다 일관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체계 개선, 통일화,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 총체적으로 유지하는 관리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조연설과 '유럽·미국·호주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에 대해 발제한 독일 베를린공대 라인하르트 부세 교수는 유럽에서 보편적 기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DRG에 대해 투명성과 효율성, 질 개선을 위한 제도로 소개하고 도입 당위성을 강조했다.

독일의 같은 학교 빌름 퀀틴 교수는 '유럽 환자분류체계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업데이트와 임상,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유럽은 도입 초반 별도 지불에서 중기로 가면서 점차 DRG로 편입,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능동적인 유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세분화된 항목별 수가 표준화와 주기적 갱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같은 학교 가이슬러 교수는 'DRG 수가산정방식의 유럽국가간 비교'를 통해 DRG 상황에서도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행위를 감안해 다른 지불제도와 병행해 부작용을 방지하고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예측가능한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다만 DRG 제도가 의사 등 공급자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력과 적정한 인센티브, 적절한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빌름 교수는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개정 과정에서 의사 등 전문가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이를 부연했으며 미국 텍사스 산 안토니오 대학교 다나 포르지오네 교수도 "반드시 재정적 인센티브와 오용에 대한 벌금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