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제도 업데이트·임상·모니터링이 질 좌우"

• 독 빌름 쿠엔틴 교수 강조…일관성·형평성 있는 배분 중요

[심평원 DRG제도 국제심포지엄]

DRG가 시행될 때 시스템 개발의 투명성과 임상과 비용 자료의 질, 지속적인 효과 모니터링이 질을 담보하게 된다는 조언이 제시됐다.

특히 '기술혁신' 즉 신의료기술의 경우 유럽은 DRG제도 도입 초반 별도로 지불하다가 중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DRG에 편입시키는 등 유연하고 능동적인 정책을 폈다는 조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DRG 국제 심포지엄에서 독일 베를린공대 빌름 쿠엔틴 교수는 '유럽 환자분류체계의 발전과정'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빌름 교수에 따르면 DRG 제도 도입의 중요한 요수는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최초로 도입한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유럽에서 처음 도입한 영국 또는 네덜란드 등 제도를 도입, 확산되면서 업데이트를 거듭해 발전해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분류체계로, 어느나라의 DRG 시스템을 도입 또는 모방했는 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국 성향에 맞게 개정돼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의 경우 유럽 여러 국가들은 도입 초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측면이 크며 DRG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떼어놨다. 그러나 중기에 들어서면서 DRG 적용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진료비 열외 군에 대한 별도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장기에 들어선 최근에는 효율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측면이 커지면서 환자 분류체계나 지불방식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DRG 적용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만큼 환자 분류체계의 정기적 개정과 자류산출 기간은 DRG 기반 지불제도에서 신의료기술 도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빌름 교수는 "시스템 개발의 투명성과 임상, 비용 자료의 질, 지속적 모니터링은 DRG 체계 질을 좌우하게 될 요소"라며 "다만 개정 과정에서 의사 등 전문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