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가구매 시스템 유지, 실거래가 조사는 검찰 위임"

• 권순만 교수 "입찰제·본인부담 면제 등 보완장치도 필요"

[심평원,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그대로 두고, 실거래가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에 조사를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또 보험자 입찰제나 환자본인부담 면제제도 등 추가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지속가능한 약가관리 기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권순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한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복지부(심평원)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저가구매·유통 투명화에 제한적이지만 효과 보여"

권 교수팀은 실증분석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약가 일괄인하 시행이 구입약가, 약제비 절감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했다.

22일 보고서를 보면, 구입약가 및 약제비 절감의 전반적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요양기관 종별로는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 사립병원 가운데서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병원 수가 증가했고, 이들 기관의 구입약가 인하효과는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권 교수팀은 "인센티브가 저가구매 및 유통정보 투명화에 제한적이지만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팀은 특히 각 년도별 연구비와 판매비 지출 비중 추이 등을 볼 때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일괄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괄인하는 약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저가 구매를 도모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자체의 존재가치는 유의미하다는 얘기다.

한계도 인정했다.

제도 효과가 일부 요양기관에서만 나타났고, 약가인하와 감면기준 등을 감안하면 약가 평균 인하율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저가구매제,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에 긍정적 효과"

또 약가산정기준 개편(동일가 정책)과 일괄인하로 인해 할인률 제공 여력이 감소돼, 저가 구매 결과에 의한 지속적인 보험약가 인하와 재정절감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교수팀은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실제 거래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가결정이 용이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보험재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도 보완방안도 내놨다.

권 교수팀은 "정책에 내재된 한계나 정책 운영방식 등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들 각각의 원인에 맞춰 개선방향을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실거래가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공립병원엔 인센티브 안주거나 지급률 낮춰야

또 보험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대상과 인센티브 지급률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공개경쟁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국공립의료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센티브 지급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팀은 이와 함께 제도 효과가 미치지 않는 약국이나 의원보다는 가격경쟁이 작동할 수 있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종합매상의 거래정보를 파악하는 등 신뢰성있는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만처럼 실거래가 조사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같은 관련 기관의 협조가 수반된다면 조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일성분 동일약가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복수등재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더 저가 제품이 등재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기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값을 일정부분 인하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독일방식이나 지불자가 입찰제를 상환가격 설정에 도입하는 네덜란드 등의 방식을 검토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한편 권 교수팀은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가격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을 고려한 총액 관리에 초점을 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 환자 등 수요자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권 교수팀의 판단이다.

정책수단으로는 저가약 사용 장려정책(성분 또는 치료군별 참조가격제), 총액예산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