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조5천억 깎여…내년 1월 1100억 추가 인하

• 약가 인하 기전들 동시 작동되는데...'시장형제'는 산업에 치명상

"기등재 목록정비로 3년간 약가인하 규모만 9800억원이다. 내년 초에도 41개 효능군 기등재 정비 결과에 따라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또 깎여 나간다. 사용량연동제와 기등재목록정비, 일괄인하가 동시에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형제 재시행은 무리수다."

최근 3년간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들의 손실 금액이 2조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예정된 41개 효능군 1085억 규모의 추가 약가인하까지 더할 경우 2조 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연간 13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약제비 대비 20%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가격인하 요인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까지 재시행하는 것은 대단한 무리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최근 3년간 약 2조5000억 규모의 재정절감(약가인하)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등재정비 및 일괄인하 재정절감액 추계(단위=억. 건정심 자료)

일괄인하 피해규모가 1조7000억원인 가운데 3년 단계 시행중인 기등재정비 사업의 보험재정 절감액은 약 98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고혈압/편두통 치료제들이 2011년 1월부터 3년동안 매년 1월 300여억원씩 인하됐으며, 특허만료시 일시인하로 440여억원 추가 인하돼 1347억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

5개효능군의 경우 2011년부터 매년 7월 600억원대씩 깎였고, 41개 효능군은 2012년부터 2년동안 3200여억원이 깎인데다 내년 1월 1085억원의 인하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일괄인하 제도와 맞물려 업계에 미치는 실적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관련 업계는 시장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마저도 어렵다면 유예기간을 연장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약가인하가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형제가 부활될 경우 의약품 무제한 덤핑입찰이 시장을 흐리고, 불합리한 약가 인하를 피하기 위한 고가의약품의 시장 재편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업체들은 이러한 기형적인 시장형제도가 결국 다국적제약사들에게만 수혜를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서도 약가인하와 관계없다는 이유로 저가공급 압박이 진행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달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복지부가 어떤 식의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 가동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비로소 합리적인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