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퍼주자고 혁신 제약 죽일 참인가

'완벽하게 실패한 제도로 평가가 끝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일명 저가인센티브)'가 다시 꿈틀대면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의 발걸음 만으로도 바쁘고 버거운 국내 제약산업계의 또다른 근심거리로 떠올랐다. 이같은 평가에 기초해 사실상 제도 시행을 중단했던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 제도를 재작동시키려는 조짐을 보이자, 한국제약협회는 10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 골자의 건의문을 전달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결론부터 말해 이 제도는 '극소수의 대형병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제도나 다름없어' 영구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극소수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이 제도의 영향권 아래 있는 국민은 물론 의원, 중소병원, 약국, 제약회사 등 어느 한곳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제도를 정부가 고집스럽게 유지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이 제도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새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있는 제도를 개선, 폐기할 책임은 최종적으로 정부에 있다. 백번 양보해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쳐도 이것이 '문제 많은 제도'를 되살리는 명분은 되지 못한다.

정부는 지금껏 리베이트 근절 등 유통투명화와 약품비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약 고시가제' '실거래가제'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보험 등재 가격대로 100% 상환했던 고시가제도에서 고시가와 실거래가격간 약가차액은 모두 병의원에게 돌아갔고, 의약분업과 맞물려 '약가 마진은 없다'는 원칙 아래 시행된 실거래가제도에서 약가 차액은 '제로(0%)'베이스였다. 그러다 2010년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선 약가차액의 70%를 구매기관이 취하도록 했으나 차액은 거의 모두 대형병원 만이 가져갔다. 상환제도 역사로 보면, 시장형실거래가는 특정그룹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변형 고시가제'로 구매권과 처방권을 함께 갖고 있는 '슈퍼갑 친화형 정책'이나 다름없다.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유발하는 가장 큰 폐혜는 소수 대형병원이 건보재정으로 귀속돼야 할 이익을 전유하는 것 외에 국내 제약회사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간다는 점이다. 최저가 낙찰제에 기반한 이 제도는 소위 1원 낙찰을 부추겨 단독(성) 품목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회사 보다 경쟁품목이 많은 국내 제약사들에게 치명적이다. 통상 대형병원 영업을 하는 국내 제약회사 대다수는 정부가 지정한 혁신형 제약사다. 그래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를 갉아먹는 제도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 목적이기도 했던 유통투명화를 위해선 리베이트 쌍벌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또하나의 목적인 약가절감을 위해선 기등재 목록평가, 약가일괄인하 등 다양한 정책으로 반값 약가가 실현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실효성은 없으면서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