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탈도 많던 시장형실거래가 부활?…제약계 반발

• 정부 재 시행 움직임에 '격앙'...내주 정식 건의문 전달

시장형 제도 존치 움직임에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정부가 2년간 유예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꺼내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약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확산 조짐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되다 2년간 유예된바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시장형 제도 재시행이 유력하게 검토되며 업계 안에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시장형 제도 폐해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와 제도 반대 건의문을 다음주중 복지부에 전달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도시행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년간 유예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장형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 제도는 유예기간 중에는 '폐지'쪽에 무게중심이 있었지만, 최근들어 다시 내년 1월 제도 존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약업계 발걸음도 바빠졌다.

지난해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당연히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정부가 내년부터 다시 시장형 제도를 시행한다면 유통질서 문란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제약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제도 시행기간동안 1원낙찰 품목이 2515개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5%나 급증했다.

또 제도 운영과 관련 수천여 종류의 의약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요양기관별 실거래가격을 관리하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있는데다 과도한 행정비용을 소모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형 제도에 대해 오판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자는 취지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며 "다음주에 복지부를 만나 이같은 업계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사장단사 관계자는 "최근 열린 이사장단회의서 시장형실거래가제 존치 움직임에 대해 매우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며 "부작용이 끊임없이 노출되는 제도인만큼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와 보건의료 단체 등은 그동안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정부가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전가하는 이유 등으로 폐지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