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부활에 벌써부터 부작용 전조…제약계 고사"

• 제약협 갈원일 전무…약품비 사용량·양태 관리로 방향전환 역설

내달 재시행을 앞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바라보는 제약계에 우려감이 팽배하다.

그간 이 제도가 보여줬던 부작용들이 또 다시 재연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강행 의지가 확고한 데 따른 좌절감은 신약개발과 양 질의 의약품 제조에 대한 의욕마져 빼앗고 있었다.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22일 낮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척박한 제약계 현실과 실제 불거지는 부작용 전조들을 털어놨다.

그간 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계는 시장형실거래가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부작용, 즉 대형병원 인센티브 독식과 비정상적 불법 리베이트, 오리지날 또는 고가약 선호 조장, 업체들의 신약개발 의욕 저하, 이중 약가인하 기전 등을 문제삼아 왔다.

여기에 갈 전무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했다. 원내외 환자 사이에서 본인부담할이 효과 등 불편이 생기면서 결국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등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건강보험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제도의 본 취지인 약가인하와 재정절감 효과가 실질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수천억원의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제약사의 고사가 불가피한 데 특히 원내 납품을 주로 하는 업체들의 희생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갈 전무는 "약품비 관리는 사용량과 사용양태에 의해 좌우된다. 이제 정부의 약가정책에 방향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간 약가제도는 일괄인하를 비롯해 기등재약목록정비,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인하를 중심으로 한 작동시켜왔다는 점에서 관점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형제가 유예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됐던 지난 2년 간 저가등재 경쟁이 일어났던 사례도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방증해주고 있다.

갈 전무는 "작년에 특허만료 됐던 글리벡의 경우 실거래가상환제 상황에서 제약사 간 저가등재 경쟁이 일어났다"며 "시장형제가 재시행되면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제도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자, 제도 시행 전인 현재에도 제약계는 시장형제를 염두한 부작용들을 속속 체감하고 있다는 현실도 언급했다.

갈 전무에 따르면 사립대병원이나 종병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벌써부터 제약사와 도매업소에 공문을 보내 견적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형제를 감안해 구두로 20% 미만의 가격이라면 견적을 내지말라고 통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내 의약품코드를 삭제해 거래를 끊겠다는 등의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갈 전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우려했던 부작용이 그간 모두 드러난 상황인데 정부가 재시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것이 과연 제약의 본기능인 신약개발과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한 설비투자를 하라는 것인가"라며 폐지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