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가제도 정책토론…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 "정책결정에 약가협의체 내용 우선 고려" 담보 필요

오늘 오후 2시 국회서 토론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총출동

보험 약가제도개협의체 구성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지난해 말 제약협회에 먼저 제안한 내용이다.

거세게 일어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결정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해를 샀던 '제로베이스' 이야기를 꺼냈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당시 "제로베이스는 '원점'이 아니라 실증주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국내 약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게 약가제도개선협의체다. 복지부는 그동안 협의체 세번, 소위원회 한번 총 네번 논의를 이어왔다. 그리고 오는 28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협의체 협의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이 협의안에 구속력은 없다. 문 장관이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복지부도 협의체안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문제는 복지부가 모종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만약 그렇다면 협의안은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헛발질'에 그치게 된다. 맹 과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불필요한 기우'라며 이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협의체에 제시한 대안(논의사항)을 보면 이런 의구심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복지부는 2차 회의에서 인센티브율 적정조정, 요양기관 인센티브총액 제한, 원외처방 복수코드화 유도, R&D 우수제약사 인하율 감면확대 등을 논의사항으로 제시했다가 일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문 장관이 말한 '제로베이스'가 아니다.

무엇보다 문 장관이 실증적 문제해결 통로로 협의체를 활용하고자 했다면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경실련이 오늘(22일) 오후 2시 공동 주최하는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런 점에서 시기상 매우 중요한 행사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오늘 토론과정에서 협의체 협의결과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약속을 복지부로부터 담보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비정상'을 방치하는 것으로 현 정부시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문 장관이 먼저 제안해 구성된 협의체인 만큼 협의결과가 정책결정에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만약 복지부가 협의체 협의결과와 무관하게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미리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 장관이 협의결과를 우선 고려하거나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 오늘 회의에서 복지부 차원의 정책적 담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맹 과장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협의체 내에서 존폐 양론이 존재한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이로운 절충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맹 과장은 그러나 "협의체 협의결과는 중요하게 고려되겠지만 그대로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늘 국회 정책토론회는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팀장, 소시모 황선옥 이사,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위원,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지정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