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폐지해야 마땅"

• 황선옥 부회장, "리베이트 합법화·소비자엔 이득 안돼"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소비자나 환자에겐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서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정책토론회에서 "김진현 교수의 주제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즉시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되돌리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보완기전으로는 내부공익신고 포상제 확대, 약값 직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부회장은 또 "신약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약가제도를 개선해 제약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게 소비자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