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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실손보험료 높여 국민 의료비 상승 지렛대 역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기는 커녕 상승시켜 국민 피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케어=국민 의료비 축소'라는 정부 예측이 시행 2년차 수치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액 역시 약 18% 늘었다. 실제 지난해 본인부담금은 2조471억원으로, 2017년 1조7490억원을 상회했다. 비급여 청구액은 지난해 4조889억원으로 2017년 3조4686억원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연구용역 발표와 역행하는 결과로 정부의 정책실패가 확인됐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 총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빗나가면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도 사라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간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진 것은 문케어 시행으로 의료쇼핑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린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문케어 이후 국민 의료비가 되레 증가했다며 의료비를 낮췄다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19만5000원으로 2016년 17만1500원 대비 약 2만3500원 늘었다. 입원환자 부담금도 2016년 58만2600원에서 71만5000원으로 13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대국민홍보는 허구"라며 "문케어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려 향후 국민 피해는 더 커질것"이라고 주장했다.2019-10-01 19:01:42이정환 -
한의사협, 한의사 흉기 상해 가해자 엄벌 촉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서울 목동에서 발생한 한의사 흉기 상해 사건과 관련 가해자 엄벌과 의료인 신변 보호, 안전 보장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의협(회장 최혁용)은 1일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흉기 상해 사건에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진료를 마치고 한의원을 나오던 한의사가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복부를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이 한의사는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을 거쳐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이번 사건은 "지인의 치료 경과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한의사 머리와 복부를 흉기로 찌른 것"이라며 "한의사를 포함해 의료인이 폭언과 폭행을 비롯한 각종 위협에서 벗어나 소신지료를 할 수 있게 의료인 신변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한의협은 "작년 발생한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소위 임세원법이 시행 중임에도 환자와 보호자의 의료인 폭행과 상해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의료기관 밖은 의료인 대상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어떠한 이유로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의료인에게 불법적인 폭력과 상해는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만 5000명 한의사 일동은 한의원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극악무도한 범죄를 규탄하며 의료인을 상대로 한 충격적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과 같은 잔인한 폭행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 중단이나 폄훼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근본적인 해결챌 마련을 촉구했다.2019-10-01 16:31:01김민건 -
경남제약, 2019년 반기보고서 '한정→적정' 변경[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경남제약은 외부 회계감사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 의견을 받은 2019년 반기보고서에 대해 재검토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한 선급금 20억원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이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2019년 반기검토보고서도 전기 재무제표가 한정이어서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2019-10-01 15:32:03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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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대상, 우수사례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신포괄수가제 표준진료지침(CP) 우수사례'를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은 질환별 임상진료지침(CPG)을 기초로 개별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 분야는 시범사업 대상인 567개 질병군의 CP 적용 사례로, 신포괄수가제 및 CP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1차 심사(서면)를 거쳐 6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2차 심사(본선)는 선정된 우수사례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차 심사(본선)와 시상식은 내달 14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며, 최우수상 1개 기관에는 200만원, 우수상 2개 기관은 각 100만원, 장려상 3개 기관에는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2016년부터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CP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기관의 CP개발 및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며 "CP 운영은 진료의 효과와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병원 의료 질 향상의 대표 활동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2019-10-01 15:27: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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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CT·MRI 등 중복촬영 증가…연 225억 낭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CT·MRI 등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중복촬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재촬영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는 2012년 13만1967명에서 2017년 16만5746명으로 5년간 35.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도 같은 기간 170억9500만원에서 225억2400만원으로 31.7% 늘었다. 2017년 기준,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수를 보면 CT(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에는 15만2838명,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는 1만2492명,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은 416명이 중복촬영을 받았다. 이처럼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재촬영이 발생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영상 촬영 집중도가 떨어지는 노후기기와 최신의 고성능 기기 간에 수가체계가 같아, 의료기관에서는 오래된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CT와 MRI·PET 등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총 3835대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는 CT의 경우 2027대 중 34.7%인 704대, MRI의 경우 1612대 중 30.9%인 498대, PET의 경우 196대 중 50%인 98대로 나타나 노후장비 비율이 3대 중 1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은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면서 "CT 등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와 중재와 10년 이상 노후장비의 품질관리를 실시해 중복촬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19-10-01 15:01: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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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지노믹스, 신약 '아셀렉스' 원가 낮춘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아셀렉스' 원가절감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아셀렉스는 크리스탈지노믹스가 만든 COX-2 억제 골관절염치료제다. 국산 22호 신약으로 화이자 쎄레브렉스와 같은 기전이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관계사 크리스탈생명과학이 아셀렉스(성분명 폴마콕시브) 2mg 캡슐 생산처로 허가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콜마파마에서만 생산해 오던 아셀렉스 완제품을 크리스탈생명과학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아셀렉스 원료의약품은 이미 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사 화일약품이 생산하고 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아셀렉스 원료약에 이어 완제품까지 관계자가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돼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탈생명과학도 신규 수익원이 생기게 됐다. 한편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아셀렉스 사업 확대를 위해 미국 임상 3상 시험 준비, 제형 변경(정제), 복합 신약을 개발 등 노력을 진행 중이다.2019-10-01 14:58:59이석준 -
52주년 녹십자 "진정성 있는 혁신, 새 미래 창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GC녹십자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업 도약을 다짐했다. GC녹십자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본사 목암빌딩에서 창립기념식(10월 5일)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GC녹십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와 오창과 화순, 음성공장 및 전국사업장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모든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허일섭 GC(녹십자홀딩스) 회장은 "52년간 정도의 길을 걸어오며 회사를 성장시켜온 임직원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진정성 있는 혁신만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새 미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과 혁신을 지속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생명과학 기업으로 발돋움하자"라고 말했다. 녹십자장 등 각종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녹십자장은 GC녹십자셀 CT본부 강기원 상무와 GC녹십자의료재단 경영관리본부 김현준 부장 등 5명에게, 단체 표창은 GC 경영관리실 회계팀 등 9개팀에게 수여됐다. GC녹십자 화순공장 생산지원팀 김태정 차장 등 48명에게 우수 표창이, GC녹십자 마케팅본부 마케팅SC2팀 이영철 부장을 비롯한 135명의 임직원이 근속상을 받았다.2019-10-01 14:47:24이석준 -
시민단체, 식약처 라니티딘 대처 비판..."선제대응력 없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라니티딘 불순물 사태를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성 선제대응력 미흡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해 발사르탄 발암유발물질 NDMA 검출에 이어 인보사 허가취소, 라니티딘 NDMA 검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모두 해외에서 문제가 먼저 확인된 후 식약처가 대처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1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왜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이슈에 선제대응하지 못하는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세는 혈압약 발사르탄, 골관절염약 인보사, 위장약 라니티딘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모두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먼저 확인된 것은 문제라는 견해다. 나아가 시사프라이드, 페닐프로판올아민, 포레콕시브,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도 안전성 문제로 시장퇴출됐는데 이역시 해외에서 문제가 확인돼 규제조치 된 사례라고 했다. 건세는 식약처가 번번히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먼저 감지해 선제대응하지 못하고 해외 국가 발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했다. 의약품 안전성 관리체계가 없는 것인지, 역량 자체가 안 되는지 의문이란 취지다. 특히 건세는 식약처가 2015년 7월부터 유럽, 미국, 일본의 시스템을 본 따 의약품 안전성 감시계획 일환으로 '위해성 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을 도입했는데, 왜 의약품 안전성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 관리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식약처 내부 임상심사 TF소속 전문의의 문제제기 내용도 제시했다. 식약처가 약물안전성감시체계 차원에서 제약사에 제출 의무화한 DSUR, PSUR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취지다. 건세는 "식약처는 지금껏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책임론이 부상할 때 마다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고, 규정을 마련해 처리해 왔다고 변명했다"며 "하지만 거듭 미국과 유럽의 규제조치에 의존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건세는 "똑같은 문제가 지속 반복되는 상황과 문제 원인으로 제기된 정황적 근거를 살피면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 중요성을 간과하고 제약사 보고를 검토하고 않는다는 주장에 더 믿음이 간다"며 "구색 맞추기 식으로 국제표준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고 활용하지 않아 의약품 안전성 이슈 뒷북행정 비판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발사르탄이나 라니티딘 같은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도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식약처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있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중앙부처로서 존재이유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10-01 12:28:53이정환 -
유통협 "라니티딘 회수 협조하나, 비용 받겠다"[데일리팜=정혜진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지난달 30일 오후 라니티딘 제제 전면공급 및 처방 중단 관련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협회는 발사르탄 사태에 이어 또다시 라니티딘 사태로 제약계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약-유통-약사회가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논의했다. 협회는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유통업계가 사실상 회수 비용을 손실한 경험을 상기하며 이번 만큼은 유통업계 손실이 없도록 최소한의 회수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제약업계와 약사회가 신속한 회수방법과 정산절차 구체안을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선혜 회장은 "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라니티딘 제제 회수도 정부 방침에 의한 조치이므로 유통업계는 국민 건강을 위해 회수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유통업계가 점점 줄어드는 유통 마진과 최저임금제, 일련번호 시행 등과 맞물려 회수 비용을 감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회원사들이 회수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업계 및 약사회와 원만하고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 해당 제품의 회수와 정산을 마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019-10-01 12:10:45정혜진 -
거북목 등 모바일 질병 진료비 4334억...환자 546만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대 스마트폰 질병'으로 꼽히는 거북목증후군·안구건조증·불면증·손목터널증후군의 작년 진료비 지출액이 4334억원으로 최근 5년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수 역시 546만여명으로 5년전과 비교해 14.8% 늘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질병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지난해 4대 스마트폰 질병 진료에 지출된 비용은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3055억원, 환자 본인 부담액 1278억원 등 총 4334억원으로 2014년 2953억원 대비 46.8%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 스마트폰 관련 질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안구건조증 257만4343명, 거북목증후군 211만1697명, 불면증 59만7529명, 손목터널증후군 17만9177명으로 총 546만2746명(중복 포함)이었다. 2014년 대비 14.8% 증가한 수치다.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 질병인 거북목증후군 환자를 보면, 2014년 188만4296명, 2015년 191만6556명, 2016년199만 2497명, 2017년 205만633명, 2018년 211만1697명으로 5년간 12.1%가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4년 1471억원에서 2018년 2126억원으로 5년간 44.5% 늘었다. 안구건조증 환자는 2014년 224만3617명, 2015년 236만 310명, 2016년 248만 265명, 2017년 262만 473명, 2018년 257만 343명으로 5년간 14.7%가 늘었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4년 755억원에서 2018년 1174억원으로 55.5% 증가했다. 불면증은 2014년 46만1790명, 2015년 50만5685명, 2016년 54만2939명, 2017년 56만855명, 2018년 59만7529명으로 5년간 29.4%가 늘어 4대 스마트폰 관련 질병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568억원으로 2014년 343억원 대비 65.2%가 늘어났다. 끝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은 2014년 16만7998명, 2015년 16만7125명, 2016년 17만4763명, 2017년 18만920명, 2018년 17만9177명으로 5년간 6.7%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465억원으로 2014년 383억원 대비 21.6%가 늘었다. 김광수 의원은 "스마트폰 발전과 과도한 사용으로 거북목증후군, 안구건조증, 불면증, 손목터널증후군 등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도 늘었다"며 "실제 지난해 4대 스마트폰 관련 질병 진료 환자는 총 546만2746명으로 5년간 14.8%가 증가했고, 진료비용도 4334억원으로 5년새 46.8%가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4%로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폰을 비롯해 컴퓨터와 IT기기 관련 질병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이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10-01 11:03: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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