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실손보험료 높여 국민 의료비 상승 지렛대 역할"

• 김명연 의원 "정부 예측 빗나가 국민 피해 키워...정책 수정 시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기는 커녕 상승시켜 국민 피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케어=국민 의료비 축소'라는 정부 예측이 시행 2년차 수치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액 역시 약 18% 늘었다.

실제 지난해 본인부담금은 2조471억원으로, 2017년 1조7490억원을 상회했다. 비급여 청구액은 지난해 4조889억원으로 2017년 3조4686억원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연구용역 발표와 역행하는 결과로 정부의 정책실패가 확인됐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 총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빗나가면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도 사라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간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진 것은 문케어 시행으로 의료쇼핑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린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문케어 이후 국민 의료비가 되레 증가했다며 의료비를 낮췄다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19만5000원으로 2016년 17만1500원 대비 약 2만3500원 늘었다.

입원환자 부담금도 2016년 58만2600원에서 71만5000원으로 13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대국민홍보는 허구"라며 "문케어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려 향후 국민 피해는 더 커질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