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활용’하는 것이 우선인지는 창(矛)과 방패(盾)의 논란과도 같아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이 말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하면 모순(矛盾)이 되어 자칫 이도저도 아닌 혼란만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17대 국회에서 그런 논란이 오랫동안 가중됐었고 정부는 그 와중에 분명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표면적으로는 보호를 근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활용 면이 많았고 이에 논란이 많자 수정에 수정을 거치는 등 왔다갔다 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최근 아직도 남은 그 논란의 잔불에 정부의 입장이 실려진 불쏘시개로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 그런데 발의된 ‘ 건강정보보호법안’의 내용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또 다시 잔뜩 불만 지펴놓고 성과도 진전도 없는 시끄럽기만 한 한바탕 ‘접시논쟁’이 재연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발의된 법안은 17대 국회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006년 말에 발의한 내용을 승계하는 식이어서 대동소이하다. 그 직후인 2007년 4월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내놨다. 두 법안 모두 건강정보의 보호라는 근간을 깔고 있지만 전자의 법안은 ‘활용’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다르다. 정부의 당시 입법예고안도 그랬다. 그런데 두 법안들이 자동 폐기된 후 발의의원 두 사람마저 모두 18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할 처지가 됐다. 그래서 정부는 전자의 입법정신을 계승한 이번 의원입법 발의에서 당연히 기대를 걸고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시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라면 우려스럽다.우리는 복지부의 무게중심이 정보의 보호 쪽에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싶다. 복지부가 2006년 말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보호라는 베이스를 깔기는 했다. 하지만 당시 의약계 5단체는 그 반대의 부작용을 우려해 입법을 강력히 반대했고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정보 유출법’이라면서 공개적인 비난을 쏘아댔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지기를 기대했는데 아닌 느낌이다. 당시에도 많은 수정을 하는 노력을 했지만 축은 바뀌지 않아 논란만 가중시켰다. 건강정보 유출우려를 확실히 불식시키려는 새로운 흔적이 없다.대표적인 논란거리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 이번 입법발의에도 물론 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역시 진흥원의 설립에 애착이 많다. 복지부가 18대 원구성이 완료되면 건강정보보호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해 온 것을 보면 안다. 그렇다면 그토록 우려가 많은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재심의를 면밀하게 거쳐야 한다.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의도를 물론 모르지 않는다. 잘만 이용하면 중복검진의 불편 해소 및 환자의 진료비용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진흥원이 있어야만 건강기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열람권이나 동의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의 ‘집대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리 시스템과 조직만 관리한다고 해도 새로운 정보권력이 탄생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일례로 전자건강기록(EHR) 사업이 공공의료기관의 정보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EHR 국가표준이 정해지고 전 의료기관에 확산되도록 한다면 시스템 자체가 갖는 파워는 상상을 넘는다.정부는 건강정보호보사업의 기본 축이 온정주의적인 ‘패터널리즘’(paternalism)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휘권과 통제권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별도로 가고자 하지만 과연 견제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고 복지부 기구라면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건강정보보호사업은 정부가 강력한 우월적 입장에서 통제·관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정보독점과 대량 집적화에 따른 정 반대의 권력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를 통해 의료의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건강정보는 상당한 부문에서 노출위협에 맞닥뜨릴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부작용으로 개인 신상이나 신용을 평가하고자 하는 곳에 흘러가기라도 한다면 민간보험사는 물론 은행과 카드사 등에도 건강정보의 유출위험은 있다고 봐야 한다.건강정보는 생성기관과 취급기관이 늘 접하게 된다. 해마다 수백만 건씩 나오는 것이 건강정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생성기관 보다는 취급기관이 문제가 있어 왔다. 대단위로 집적되고 취급되기 때문에 이권이 발생하고, 더불어 이에 대한 유혹이 많아질 소지가 있어서다. 물론 우리는 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모르지 않는다. 건강기록보호지침 개발, 정보화·정보보호 수준평가, 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 표준 인증, 실무지침 제정·관리, 교육·훈련 지원 등이 그것이다. 언뜻 보면 주변업무다. 하지만 이들 업무를 개별로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 보면 건강정보의 핵심 업무들이다. 굳이 이를 진흥원이라는 한 곳의 기관에 통합할 이유가 없다. 근본적인으로는 보호가 우선이지 활용이 우선은 아니라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그래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호를 완벽하게 해놓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는 것이 맞다.

국내 제약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밸리데이션(Validation) 2단계 사업과 품목별 사전 GMP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은 올해가 제약산업 선진화의 원년으로 기록될만한 정책 로드맵이다. 단계별 시행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 의미심장하다. 품목별 사전 GMP는 전문약부터 시작을 하고 밸리데이션은 신약에 이어 전문약으로 확대됐다.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약품의 마켓쉐어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국내 제약산업 GMP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턱에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GMP 업그레이드는 국내 제약산업의 오랜 숙원이자 과제다. 식약청의 GMP 공장 재평가 결과를 보면 여전히 A등급은 소수의 제한된 업체나 제형에 불과하고 대부분 B등급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심지어 D·E등급을 받은 업체들까지 여전한 실정이다. GMP는 사실상 실패작이라는 비판을 그래서 받는다. 실제로 지난 97년부터 도입한 대단위 제형별 사후 GMP 평가제도는 품질보증의 허점이 있어 왔다. 일각에서는 일부 업체들에 국한된 얘기지만 새마을공장 GMP 인증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서 밸리데이션과 품목별 사전 GMP까지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제2의 실패작을 만들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 이상으로 향후 엄격한 인증잣대 유지와 사후관리가 더없이 중요하다.제약환경이 극도로 안 좋은 것이 연착륙을 막을 최대 걸림돌이다. 정부의 계속되는 약가인하 정책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들이 제약사들의 투자여력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시설투자와 소프트웨어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감내할 업체는 많지 않다. 내용고형제와 주사제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시험시설 적격성(Qualification) 평가까지 감안할 경우 추가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다. 밸리데이션은 공정뿐만 아니라 시험방법, 세척, 제조지원설비, 컴퓨터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시적 밸리데이션(Concurrent Validation)은 제조공정상의 변동요인까지 감안해야 한다. 적격성 평가도 설계(DQ)부터 시작해 설치(IQ), 운전(OQ), 성능(PQ)까지 검증하고 문서화 해야 하는데, 당연히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제약사들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정책 로드맵을 따르기에 투자 자체가 고민되기도 하지만 이 같은 투자에 따른 기대이익이 불확실한 것이 실상 불안하다고 하소연 한다. 속된말로 품질관리만 지나칠 정도로 높혀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작금의 제약계 여론이고 정서다. 본질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 그래서 향후의 정부 역할이 GMP 선진화 로드맵의 연착륙에 핵심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제약업체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정부는 해 줘야 한다. 물론 식약청은 밸리데이션의 경우 자료제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완화조치를 취했다.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식약청에 자료를 제출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했던 것을 해당업체들은 보관만 하고 지도·감독만 받게 되어 일단 부담은 덜었다. 하지만 이는 임시변통의 조치다. 자칫 밸리데이션이 허술하게 운영될 여지 또한 준다. 따라서 식약청은 관리·감독 차원을 넘어 계몽·홍보 사업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벌여야 한다. 특히 모범적인 업체의 사례를 들어 홍보를 하는 일을 벌여 줬으면 싶다. 더불어 정부는 이들 제약업체에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및 세세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약가부문에서 모범업체에게는 이를 연동하는 전향적인 연계행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정부는 밸리데이션 실시 등으로 한·미간 GMP 상호인증이 이뤄질 경우 수출증대 효과가 현재보다 21.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1년 이후 수출증가액이 연간 64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cGMP 업그레이드 비용인 연간 373억원을 감안하면 투자대비 기대이익이 266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물론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손해될 게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우리도 이에 긍정적 입장이지만 GMP 선진화는 단순히 몇 년 앞의 손익만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 중장기적인 미래가치로 봤을 때 GMP 선진화는 제약산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비켜갈 수 없는 숙제다.우리의 낮은 GMP 수준으로 인해 30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의약품 실사 상호 협력기구’(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에 우리나라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면 사실 제약 변방국가다. 웬만한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밸리데이션을 비롯한 자동화 장치 등 관리, 기준일탈 등 조사, 적격성 평가, 변경관리, 연간 품질평가, 자체 실사 등을 우리는 예외적이거나 너무 허술하다. 이 때문에 의약품 수출의 문턱이 정말 높고 국제적인 연구·개발 제휴와 공조에도 상당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타개할 대책은 어렵더라도 GMP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일이다. 또 다른 실패작이 우려되다면 첫 실패를 거울삼으면 된다. 인도만 해도 이들 부문에서 이미 선진화 반열에 올라 자리를 잡았다. 이를 거울삼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공의 관건은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엄정하고 엄격한 잣대 적용과 동시에 지도, 계몽, 홍보, 지원 등의 사업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전개돼야 한다.

단합과 화합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영남권 도매가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 '영남의약품선진유통발전협의회'가 그것.협의회 회원들은 각 도매의 대표자가 아닌 이사에서 부사장까지 실무자들로 구성돼 있다. 현장 감각을 익힌 실무진들이 CEO를 보필함과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고 능동적인 생각과 창조경영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견인하겠다는 포부다.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닌 소속돼 있는 회사와 나아가 업계 발전을 위해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또 이 같은 상황은 이제는 상호 발전을 꾀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열악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이들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으며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결의안을 채택했다.협의회가 발족하고 회원들이 속해 있는 각 도매상 오너들은 1일 협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선언했다. 그만큼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이며, 산적한 현안을 타개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공감한다는 뜻일 것이다.지역 도매 한 원로는 그들을 '궁지에 몰린 쥐'라고 표현했다. "열악한 환경으로 코너에 몰린 쥐와 같다. 그들이 고양이(산적해 있는 현안)를 물지, 도망갈지 두고봐야 하지만 슬기로운 결정을 하리라 믿는다."기자의 바람도 원로와 같다. 전국적으로 가장 단합이 잘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남 도매업계에서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역 원로들의 전폭적인 지지인 천군만마를 얻었으니 도매업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관련 토론회에서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 2년만에 생동성 조작 혐의가 있는 576품목을 공개했다.생동 조작 의심 품목 공개에 대한 제약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생동성 시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의협이 공개한 576품목은 자료 미제출로 조작 내지 불일치 여부를 검증할 원본데이터가 없는 품목으로 실제 조작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다만 이들 품목의 생동시험이 실제로 조작됐다고 하더라도 의협은 지난해 11월 식약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576품목을 확보한 이후 7개월 동안이나 해당 품목을 손에 쥐고 있었다.이는 생동조작 의혹 품목이 오리지널과 생동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일 뿐 약효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약효의 차이로 치료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7개월 동안 일선 의사들 가운데 해당 품목의 생동성을 믿고 처방이 이뤄진 케이스가 한 건도 없다고는 의협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더욱이 의협 장동익 회장은 지난 2월 제약협회 총회를 통해 제약계를 배려해 생동조작 의심 품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그렇다면 생동조작 의심 품목 확보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576품목을 공개한 의협은 그 동안의 제약계에 대한 배려를 버리고 이제야 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말인가?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기 위해 그 동안 스스로의 처방까지 부정하는 의협의 모습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들게 한다.물론 성분명처방은 의협을 대표로 하는 의사들의 협조와 동의없는 시행될 수 없을 것이다. 환자들과 가장 근접 거리에서 이들을 돌보는 의사들의 처방권도 분명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그러나 성분명 처방 반대라는 다급함에 의협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사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의협은 식약청으로부터 576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무슨 말들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의료계가 끝내 약계를 대상으로 전면전의 서막을 알리는 고강도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의사협회가 약사회와 일전불사를 각오하고 성분명 처방을 결사저지 하겠다는 깃발을 들어 올린 것은 의-약 갈등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어서 실로 안타깝다. 의협이 성분명 처방 토론회를 개최하고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소나기 비판으로 쏟아내면서 생동성 조작파문과 관련한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 576개 리스트를 전격 공개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연히 약사사회가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중앙 집행부는 선거 국면이어서 응집력이 미약하지만 일선 지부와 분회를 중심으로 대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일부 지부에서는 조작의혹으로 제기된 품목들의 처방을 맞불로 공개할 움직임을 구체화 하고 있는 중이다.의료계는 이번에 상당한 무리수를 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조작의혹 품목을 공개하면서 어중간한 입장을 취한 것은 이도저도 아니어서 도무지 이해 못할 행태다. 대체조제는 안되고 환자에게 처방은 할 수 있다는 말이 도무지 무슨 뜻인가. 대체조제를 못할 정도의 약물이면 당연히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임에도 이 약물을 계속 처방하겠다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임상 케이스별로 그런 사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사불란한 좌표를 제시하고 중심이 있어야 할 의협 중앙회 차원의 입장 치고는 왠지 어수룩하고 궁색하다.이번 조작의혹 자료 공개로 해당 제약사는 의료계에서 만큼은 면죄부를 받았다. 제약사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속 처방을 해도 된다는 의협의 의지가 확실하게 드러나 보였기 때문이다. 93개 제약사중 86개사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 그 반증이다. 제약계의 억울한 피해를 감안해 공개 반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우리의 입장을 무색케 할 정도의 아낌없는 배려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공개품목 90% 정도가 처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겨눈 총구의 방향은 더더욱 극명해진다. 바로 약사들이다. 대체조제 만큼은 반드시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전의 의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다. 약사회가 이를 좌시할리 만무하다는 것을 의료계가 알고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낸 것은 전면전을 피해가지 않겠다는 의도 아닌가.하지만 조작의혹 품목에 대한 입장을 보면 대체조제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치고는 어딘가 허술하다. 다시 말해 약사회가 해당약물의 처방내역을 맞불로 공개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비켜갈 수 있다는 계산이라면 판단착오다. 대체조제는 안된다고 적시한 품목들을 의사가 처방하고 있다고 역공세를 편다면 안심하고 처방받을 국민은 거의 없다. 대체조제가 안 되는 약물은 효능·효과가 의심되는 약물임이 분명하다. 하자가 있는 의약품들이다. 이번에 의료계가 자칭 규정한 그런 품목들이 아주 세세하게 공개됐다. 이들 품목들에 대해 의료계는 스스로에게 만큼은 면죄부를 주었을지 몰라도 그 면죄부가 국민들에게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료계 스스로 발을 묶은 자충수라는 것이다. 이는 제약계에도 궁극적으로는 '배려'를 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토론회에서도 스스로 손발을 묶고 부메랑으로 돌아올 발언들이 나왔다. 의협의 자체 생동시험에서 5품목 중 3품목이 오리지널과 동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대단히 많은 제네릭들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들린다. 이를 단순히 뒤집어 보면 절반 이상의 제네릭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제네릭 불신이 확대된다면 의료계는 제일 먼저 그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 오리지널을 제네릭으로 대체할 경우 전체 흡수량이 67~150%를 벗어나는 비율이 5% 이하지만 제네릭을 제네릭으로 대체할 경우는 약 12% 증가한다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다. 문제제기 자체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네릭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국내 제네릭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약물들이라면 이 역시 의료계가 먼저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제약계를 배려한다는 식의 발표를 하는 것은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생동성 시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의견도 그렇다. 혈중농도와 약효가 개체에 따라 또는 개체간 변이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 충격적이다. 생동성이 약효가 동등하다는 시험지표로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닌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생동사업 시작 시점부터 이런 주장이 강력하게 나와 생동사업을 접게 해야 했다. 약효동등성 조차 검증할 방법이 확실히 없다면 제네릭의 약효를 담보할 확실할 방법은 임상이다. 과연 모든 제네릭을 임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네릭을 버리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수순은 의료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임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생동성 시험에 대한 근본적 부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담보는 원초적인 대전제라고 본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의료계의 행보는 명분에서 약하다. 나아가 오해를 받고 있다. 다분히 약의 주도권 싸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의도된 싸움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약을 통한 패권다툼은 볼썽사납다. 의약분업 이후 줄곧 계속돼 왔기에 식상하기도 하다.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보이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약사회가 전면적인 맞불을 놓아 양 단체가 너나할 것 없이 욕을 먹기 이전에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사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성분명 처방이 어느 쪽에도 경제적 이윤동기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의·약사의 전문직능과 권위를 지키고 수가보상 시스템으로 경제적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제약업계가 아직도 생동성조작 파문 후유증에 시름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다.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품목들에 대해 기존에 청구한 약제비를 환수키로 한데 이어 의협은 성분명처방의 ‘비장의 무기’로 자료 미제출 576품목을 공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2006년 생동조작사건 당시 ‘밀가루 약이나 만드는 기업’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썼던 악몽이 2년 만에 되살아난 셈이다.당시 추락했던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제약사 입장에서는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더욱이 현재 제약업계를 공격하는 대상이 정부 산하기관 및 의사단체이기 때문에 할 말은 많으면서도 반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물론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분명 제약사에 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렇지만 문제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는 식약청과 생동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제약사에 모든 것을 덤터기 씌우려고 한다는 점이다.생동조작의 경우 일부 제약사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있지만 거액을 들여 생동시험기관이 시험을 진행하고 데이터 조작도 생동기관이 주도한 경우도 있다.하지만 제약사는 열악한 생동기관에 손해배상을 제기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 그저 가만히 앉아서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는 기존에 벌었던 돈마저 뱉어내라고 하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의협이 공개키로 한 576품목의 경우 식약청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식약청은 576품목은 결코 생동조작 의심품목이 아닌 검토불가 품목이라고 못 박고 있다.그렇지만 당시 데이터 보관 의무가 없어 자료를 삭제한 경우라면 더욱 억울할 법 하다. 오죽하면 업계에서는 “식약청이 자료를 보관하라는 지시를 안한 점에 대해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더욱 심각한 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생동성시험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생동조작사건 당시 과연 생동성시험이 제네릭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표가 수없이 제기된 바 있다.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생동성시험은 복제약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생동성이 의약품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가 적지 않은 것 같다.다국적제약사가 복제약의 높은 수준을 요구해야 하는 데 지금은 정부나 소비자가 국내사를 압박, 다국적제약사는 팔짱만 끼고 있는 웃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생동성시험은 대조약을 기준으로 흡수율을 판단, 오리지널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일 뿐 효능 및 안전성의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일각에서는 비싼 돈 들여가며 생동성시험을 하느니 차라리 비교용출로 대체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작금의 상황은 생동성시험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이처럼 잊어먹을 만하면 문제가 터지는 생동성시험제도라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생동성 사건의 진통이 참 오래 간다. 생동 조작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었기에 일어나서는 안 될 미증유의 사태는 맞다. 반드시 잘잘못을 따져 응당 책임을 물을 곳에는 상응한 처분이나 처벌을 하는 것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당연하다. 그래서 전 식약청장과 현직 대학교수 등 3명이 구속되고 또 다른 대학교수 및 관련시험기관 연구원 등 23명이 무더기 기소처분 됐다. 203개 품목은 생산허가가 취소됐다. 그런데 이 정도의 처분으로는 마무리하기 힘든 모양이다. 건보공단이 약제비 환수라는 초강수를 다시 띄웠고 의사협회는 시험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품목을 국민에 전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RN 생동성 사업은 정부주도의 사업이다. 정부가 제약사들을 몰아붙이듯 끌고 온 것이 생동성 사업이다. 각종 인센티브 방안까지 제안해 가면서 제약사들을 얼르고 달래면서 추진해 왔다. 그래서 생동 조작파문의 총괄 책임자는 사실 정부다. 지금 정부는 그런 점에서 자가당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총 관리책임자로써 책임을 지기 보다는 책임을 묻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제약사들은 더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생동 소송사건에서 보듯 제약사들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책임의 끝자락에는 늘 제약사들이 있어야 했고 그 파편들은 여전히 제약사들을 때리고 있다.생동성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막대한 시험 투자비가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국을 가능한 빨리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년여의 진통기간은 그래서 길다. 지금 같은 상태로는 그 진통기간이 향후 몇 년은 더 갈 것 같다. 그렇다면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의 보급이라는 정부의 목적지는 언제 가려고 하는가. 잘못을 꾸짖는 것을 비켜가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과 처벌을 내렸다면 재빨리 본래의 로드맵을 밟아야 한다.그러나 생동성과 관련한 제약사들에 대한 온갖 파상공세가 생동성 사업의 근본까지 흔들고 있다. 주관기관인 식약청이 신속처리반까지 꾸려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건보공단은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가취소 품목에 대한 건보공단의 약제비 환수방침은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 타깃이 또 제약사라는데 유구무언이다.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초적 책임 당사자가 아닌 업체들이 적지 않은 마당에 무차별적으로 약제비를 거둬들겠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다.여기에 의료계가 가세하고 있으니 제약사들은 정부의 생동성 사업에 이래저래 된서리를 맞고 있다. 애초부터 생동성 사업에 참여를 꺼려했고 억지로 끌려온 당사자들이 호되게 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끌려 다닐 수 없다면서 생동성 시험을 전면 거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가히 소송 복마전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소송비만도 수십억원이 들어간다. 현재도 제약사들의 생동소송은 진행형이다. 이들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건보공단의 조치에 대한 관련제약사 92곳이 또 집단소송을 또 낼 참이다. 이어 의협의 공개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은 줄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의 생동사업 불참과 거부가 현실화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권익위원회는 생동사건과 관련해 최근 그 성과를 자랑했다. 보도자료 제목을 ‘약학계 관행 조직적 비리에 철퇴’라고 달았다. 2006년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됐던 사건에 대한 성과를 마무리하는 언론홍보다. 그렇다면 주무부처인 복지부 산하 기관들도 정리정돈을 하는 수순에 더 매달려야 할 줄로 안다. 주무기관인 식약청은 지방청 축소로 그렇지 않아도 술렁이고 있다. 식약청이 생동성 사업에 탄력을 받도록 유관부처나 단체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점이다. 생동성 사업은 종국적으로 국민을 위한 사업임을 다시 새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선거전은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금품선거, 동문선거, 부회장직 자리를 담보한 뒷거래 등 여러 무성한 말들이 나돌고 있다.세 후보진영 모두 선거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각 지역별 동문을 활용하거나, 지역약사회 집행부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하는 행태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당초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약사사회를 구해낼 수 인물을 선택하고 정책선거를 기대하던 민초약사들은 예년과 다름없는 이전투구식 선거판을 지켜보고 있는 셈이다.24일 선관위 주최로 열린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마찬가지였다. 후보자들은 상대방의 약점찾기에 바빴고, 급기야는 정견을 발표하는 귀중한 시간에도 상대후보를 비난하는데 집중했다.때로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이슈화시키려는 모습도 있었고, 생방송 도중 한 후보진영의 지지자가 사회자에게 어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한 후보는 상대방의 삭발에 대해서 비아냥거렸고, 다른 후보들은 서로 대한약사회 릴레이 단식투쟁에 대한 폄하발언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기자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앞뒤 전후를 파악하고 있는 취재기자인 탓이다.유권자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포지티브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각 후보의 공방을 바라보면서 특정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진실에 근거했을 때 가능하다. 후보들의 입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튀어나오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경우 유권자들은 검증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5만 약사의 수장이 되려는 사람은 편법의 달인이 아니라 약사 회원들에게 진실로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상대단체는 물론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의 싸움에서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