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자진취하품목의 유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내용은 약효미검증 자진취하 233품목 버젓이 유통되며 보험급여를 타가고 있다는 것이 골자인데, 지적내용에서 심층확인해야할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먼저 문제의 2007년 생동재평가대상품목 중 자진취하품목의 보험청구액이 왜 2003년도부터 최근 청구액까지 무려7년간 청구액까지 합산해 발표했는지 알 수 없다. 문제삼고자했던 자진취하이후 청구액의 합산금액이 작아서일까.U제약사 T의약품이 2003년부터 53억여원을 받아간 것이 혹시 제일 큰품목이라면 그렇다는 추론을 떨칠 수 없다.식약청과 심평원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일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몇 년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자진취하된 품목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심평원에 연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자진취하내용이 전국의료기관과 약국에 다 알려져 통상 처방전이 끊어지는 시점까지 포함하여 , 즉 청구가 끊어지는 시기를 6개월가량 잡아준 것으로 보인다.지적된 자료에는 이같은 자진취하품목의 제약사 봐주기를 주요원인으로 꼽았지만 실제로는 등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생동재평가로 속타는 제약사들이 많았다. 식약청 평가에서 자유로운 오리지날약들이 제품내용을 달리 만들어내는 바람에 이전제품들과 생동시험을 해도 데이터가 맞지 않아 애태운 경우도 부지기수. 생동기간도 두 번,세번할 수 있게 돼있지 않을뿐더러, 시험을 다시하게되면 조작이라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 시중에 생동조작파문으로 전해지는 전설또한, 상당부분 오리지날의약품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자료적 자구노력을 두고 조작이라 여론몰이된 사건임에 비춰볼 때 제약사들이 이래저래 억울함이 크다. 따라서 자진취하품목을 모두 문제품목으로 확대인식시켜서 안될 것이다.이런 마당에 일부 몰지각한 기업을 제외하고 실제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할 시간을 벌기위해 자진취하를 한 기업이 몇이나 될까? 실제 고의적으로 판매를 연장할 목적이라면 생동데이터 불일치자료라도 내고 일년가까이 걸리는 생동성재평가 결과 부적합 등 사유로 판정받아 나중에 제품유통을 하지 못하게 되는 편이 오히려 더 실속있다. 식약청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할 대목은 자진취하품목이 심평원 청구시스템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와 의료기관과 약국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이 원할히 돌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을 관리소홀로 몰려면 자진취하품목의 통보를 심평원에 일부러 지연시켜 심평원에서 계속 청구액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의약품소포장 공급에 대해 제약사들이 자체적인 유통프로세스를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공장에선 소포장을 제대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동네약국가는 여전히 없다는 쪽이다. 소포장생산의 목적이 의약분업후 약국가에 쌓이는 불용재고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고 그 뜻을 담아 법으로 의무화한만큼 좀더 협조적 자세를 보일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말고도, 작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자칫 낭패를 겪을까 걱정이다. 이제 약국직거래도 줄이는 마당에 의약품의 유통관리에 대한 내부정책을 점검하지 않으면 자칫 엉뚱한 나비효과에 걸려들 수도 있다.소포장이 약국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있을 것이다. 그중 영업사원이나 영업부 정책상 단기매출상승을 위해 소포장보다 덕용포장의 출하를 유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포장출하에 대한 계통관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포함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도매상에 넘긴 약들이 선입선출식으로 방출되고, 이또한 출하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문제에 대해 제약사들이 방침을 세우고 내부 특별관리 체계를 가동하면 상당부분 해결가능한 일로 보인다. 소포장의무화 문제는 어차피 법제화된 일을 시늉만하고, 그 뜻이 구현되는데 신경을 쓰지 않은 탓에서 제약업계는 심리적 적수를 얻었다.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재고약문제을 제약업계가 나서서 해결했더라면 공급업체의 리베이트를 관행으로 한 영업행위에 대해 약사사회가 입에 칼을 달고 휘둘렀을까. 더 큰 문제는 덕용포장에 따른 폐혜가 약국가에서 사라지지 않는한 또 다른 부메랑으로 제약업계를 칠수도 있다는 사실이다.약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이 재고약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대책으로 나온 것임을 주목할 일이다.재고약 문제는 궁극적으로 재고조정 등을 통해 약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며, 정부와 공급업체 등이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과제다. 불필요한 규제로 제약업계가 전경련을 통해 소포장의무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재고약 문제가 담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과 수익성을 떠나 매출규모 있는 문전약국에 비해 경영이 힘든 동네약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약사사회내 절박함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에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의 논문이 인용돼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대문짝 만하게 보도됐다. 이에 한국제약협회는 제네릭평균가가 약간 높을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제약협회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윤희숙 박사의 논문이 현재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에 국민적 감정을 끌어들여 결정타를 가한데 비해, 제약협회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어 보인다. 이 상황이 보도자료를 통한 해명 수준으로 뒤집을 수 있는 얘기인가.보도의 특성상 이미 발행된 신문은 거둬들일 수 없다. 게다가 논문을 인용해 보도했다고는 하나, 그것을 사실로 보고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언론이 그 반박자료를 같은 비중으로 다뤄주지도 않는다. 상대는 보수독자층이 많은 조선일보이며, '비싼 복제약이 리베이트를 부추긴다‘는 제목만으로도 국내제약기업들은 이미 파렴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더불어 복지부는 그것도 모르고 제약산업에 이끌려 높은 제네릭가격을 듬뿍 퍼준 정부기관이라는 눈치를 받게 생겼다. 이같은 대세를 바꾸는 데 몇몇 전문언론과 일간지에 조그맣게 보도되는 반박보도만으로는 턱도 없다.논란의 쟁점은 윤희숙 박사측은 2008년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은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의 16% 수준이고, 대부분 선진국도 30% 내외지만 우리나라는 86%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협회측은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조사·발표한 외국 약가책자의 복제약 가격 산술평균가로 비교한 결과, A7(미국 74%, 일본48%, 프랑스83%, 독일62%, 이태리92%, 스위스76%, 영국42%)국가의 오리지널대비 제네릭 가격 수준은 68%이나, 국내의 경우 72%로, A7국가보다 약간 높다는 것.여기에 50대성분에 대한 제네릭의 절대가격을 비교한 결과, 환율기준으로 국내 가격을 100으로 볼 때 A7국가 제네릭 가격은 115로 한국이 A7국가보다 낮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이와같이 협회가 정녕 윤 박사의 논문에 반박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보도자료수준의 해명후, 맞짱토론회나 정책협의의 장 등 여기저기 필드에서 주장을 되풀이하겠다는 전략에 더하여, 이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더 이상 유포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제약산업의 미래가 R&D는커녕, 우수제네릭개발도 생각할 수 없는 경각에 달린점을 감안할 때, 제약협회가 이번 발표자료를 확신한다면 윤희숙 박사의 자료에 대해 허위자료 배포금지 가처분소송이라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 옳지않은가. 협희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박사 논문은 잘못된 방식으로 산정된 데이터이며, 이것이 더 이상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데 인용되거나, 참고자료로 쓰여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최는 나온 올 상반기 청구액 100대 약국 현황에서 월 10억 원 이상 청구하는 기업형 약국이 1년 새 더 늘었다.여전히 인구가 많은 서울·경기에 높은 집중도를 보인 기업형 문전약국 중 월 평균 10억 원 이상 청구하는 23곳의 상반기 총 청구액도 303억5200만 원이나 된다.처방전 집중도가 높은 약국들의 수익이 그렇지 못한 약국들의 수익과 극명하게 차이 나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분업 후 노골화 됐다.간이과세 군에 해당될 만큼 영세한 약국도 있는가 하면 앞서 언급한 왠만한 중소기업 뺨치는 규모의 약국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영세한 약국들은 재투자할 자본이 없어 시설정비는 물론이고 매달 내야 하는 월세에도 허덕인다고 하니, 가히 '빈곤의 악순환'이라 할만하다.이 같은 악순환은 약국 '살림밑천'인 의약품 반품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상위 문전약국들은 약가인하나 처방 변경 등으로 인한 반품에서 월등히 우월하다. 월별 사입규모가 엄청난 때문이다.경비로 나타나는 로스에서 동네약국과 비교해도 자유로운 것은 물론이다. 백마진의 규모 또한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서 파생될 것이다.이에 반해 그렇지 못한, 특히 영세한 약국들은 반품 얘기만 나오면 눈살을 찌뿌리는 것이 먼저다.직거래는 직거래대로 뚫기가 힘들고 도매에는 반품 얘기를 꺼내지도 못한다니 "남는 약은 내가 먹어버려야 겠다"는 약사들의 푸념은 이제 흔한 안주거리다.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선안을 놓고 제약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약가인하가 현실화 될 때 이들의 추정 손실액수만 봐도 기업들의 존립을 위협받는 수준이라며 진땀을 빼고 있는 것.그런데 앞으로 닥칠 피해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곳은 약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은가 보다.그간 간헐적으로 있었던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보상 없이 수긍해왔던 소규모 약국들은 대대적인 제도 시행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소규모 약국들의 반품 규모는 차치하고서라도, 유통구조가 개개별로 복잡하다는 이유로 객관적이고 정형화 된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제도가 없는 지금의 현실은 약국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