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복지부장관, 저가구매 초강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과 관련 제약협회가 도입반대 신문광고를 내고 결사저지에 나서자,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관련 부서에 교지를 내렸다. 리베이트근절에 대한 바램은 R&D중심 제약사들이나 복지부나 그 의지가 비슷하다. 그런데 웬일로 이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고 서로 벌어지기만 하는 것일까.

문제를 보는 프레임이 완전히 틀리기 때무이다. 전재희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리베이트가 근절될 것으로 본다. 제약업계는 시장에선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유통질서를 더 교란시킬 것이란 우려다. 그런 연유에서 상위제약사들 중심으로 신문광고가 나가된 것이다.

완곡한 표현으로 저가구매제에 대해 재고할 것을 주문한 대통령도 설득한 장관이다. 협회는 이 사안에 맞서기만 해서는 안된다. 전장관에게 제약업계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 감동과 함께 진정성을 전달할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전장관이 문제시하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협회차원에서 제안되어야 했다. 복지부가 바라는 것은 하나도 해결해주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사에 무조건적 반대만 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형으로 가되 약가인하폭과 시기, 적용방식, 보고방식 등을 조정한다든지, 업계 전문가들을 붙여 복지부와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신문광고방식은 전장관의 심기만 건드린 꼴이다. 전장관은 해당실국장과 관련부처에 불호령을 내렸다. 장관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 법령개정과 후속조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리베이트가 행사하는 힘에는 크게 네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비타민류, 소화제, 유산균제제와같이 환자에겐 좋지만, 보험재정에는 부가적 부담을 안겨주는 사안. 두 번째 동일성분간 제약회사를 바꾸는 처방의 이동, 오리지날에서 제네릭으로, 제네릭간 이동 등. 세 번째 저가약에서 고가신약으로 처방을 바꿀때. 네 번째 오프라벨처방이 제약사프로모션에 의해 쓰여지는 경우, 즉 비만치료에 쓰이는 천식약처럼 상용화되어선 안될 처방약이 오남용되는 경우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국민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근절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세 번째 사안까지는 국민건강과 무관하다. 이것은 프로모션으로 보아야한다. 이때 현금성 프로모션은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네 번째 리베이트사안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근절시켜야하는 사안이다. 별개의 문제인 보험재정은 처방총액제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약협회가 정부와 새롭게 머리를 맞대고 앉을때는 리베이트성격부터 새로 규정하고 정부가 잡아내고자하는 리베이트근절에 협회가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일사천리 진행되고 있는 법개정속도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