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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포상금과 내부고발제약협회에 제보된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Y약품이 리베이트 된서리를 맞았다.이번 리베이트 조사착수 배경역시 내부고발이 원인이란다.엑셀파일에 리베이트 수수 날짜와 금액을 상세히 기록해 제보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신빙성을 따져 식약청 위수단에 이첩시켰다.지난 8월 강화된 리베이트 규제이후 자정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이같은 일은 투명유통 실현의지를 북돋우는 동시에 그 의지를 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회사는 수백명에 이르는 직원 하나하나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리베이트 제보자에게 최대 3억원이라는 포상금 지급도 검토되고 있어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여기서, 리베이트 제보자 포상지급이 결정됐을때 직원들은 보다 투명한 영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심선언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회사에서의 인사상 불이익, 홧김에 등 보복성 폭로 또는 포상금때문이 아닌가 하는 문제다.연일 리베이트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 제약사 임원들은 "직원들 무서워 인사발령도 제대로 못한다"라며 한숨을 내쉰다.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잘못된 영업방식으로 제약업계에 피해를 주는 것을 우려한 내부고발은 옳은 행동이지만 보복성이라면 다르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파문이 국내 제약기업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곧 영업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리베이트 제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영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공정경쟁규약 마련하고 회사는 정도경영, 투명경영에 앞장서는 한편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시키는데도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2009-12-18 06:43:0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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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선출, 그래도 직선제가 좋다2009년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장 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정책대결 부재, 특정 직역이나 각 동문회의 후보 지지나 이에 따른 갈등, 현직간부 줄 세우기, 각종 향응제공과 도덕성 시비, 개인정보 무단사용, 선거비용 과다, 대리투표 대리발송, 무기력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간 명예훼손 고소 등 일선 약사들이 직선제 선거에 염증을 느낄 정도였다.한 회원은 직선제를 중심적으로 추진했던 한 회원에게 "너희 이럴려고 직선제했냐고"까지 말했다 한다. 그러나 만약 이번 선거가 옛날 식으로 마치 통일주최국민회의처럼 체육관선거로 대약대의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직선제가 없었다면 이번 선거가 어땠을까? 지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문회에서 일선약사로의 힘의 이동 만일 간선제였다면 과거에 그랬듯이 동문회장들끼리 모여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했을 것이다. 이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한 두 명이 선거판을 휘어잡고 있었을 것이다.이들에게 잘 보이는 이들이 후보가 되고 일반 회원들의 정서나 바람은 철저히 무시되었을 것이다. 이번에도 동문회별 이합집산, 지지성명, 동문회 내분 등이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찻잔의 태풍일 수 밖에 없었다. 몇몇의 배후세력들이 킹메이커로 언급되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분명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직선제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약사들은 선거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것은 후보들이 젊은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는 것이다. 직선제가 없었다면 언제 우리가 후보들 얼굴이나 한번 보았겠나?언제 그들이 직접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였겠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젊은약사들의 소리를 듣겠다고 청년약사위원회 공약이나 40대 이하 대의원 할당제 등의 공약들이 나온 것을 보면 직선제가 후보들에게 회원들의 말에 귀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약회장의 자질향상 그리고 직선제가 없었다면 카운터 척결이란 문제는 공약도 이슈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대약후보들이 카운터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왜냐하면 이는 이제 후보 자질의 당연한 필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카운터 문제를 포함한 후보들의 도덕성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단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모지역 후보는 몇 년 전 카운터 척결에 대해 아주 회의적이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카운터 추방을 자신의 주요 공약에 집어 넣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선진화방안 공청회도 직선제 선거가 없었다면 그대로 흘러 갔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서 했든 아니든 앞뒤 가리지 않고 몸을 던져 막았다. 필자 악력 -강원대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사회약학 석사-7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참좋은온누리약국 대표 또 하나 대약이 법인약국에 대해 영리법인으로 약사회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후보질의에 대해서는 대약 세 후보 모두 비영리법인을 찬성한다고 했다. 이는 회원들을 의식할 때와 안할 때의 입장차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선거 과정을 통해 우리들은 후보들의 자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본다. 직선제가 앞으로 약사회를 이끌어갈 재목들을 키우는 훈련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안에 대해 거의 무개념이었던 한 약사회장 후보는 이 기회를 통해 많이 배우고 현안에 대한 이해를 하나하나 익혀 나갔다고 한다.이는 당선 유무를 떠나 약사회에 큰 자산이 되는 것이고 약사회의 정책 역량을 키워가는 길이다. 진정한 직선제의 완성 물론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선거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동문회 문제, 특정직역의 선거에서의 파워 대두, 현직임원들의 선거운동 문제나 후보지지선언, 후보의 카운터 고용 등 자질문제, 정책대결 무산과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네가티브 선거 양상, 10억대의 과도한 선거비용, 유명무실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문제 등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선거개선을 위한 특위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공영제 제안, 선거비용의 실질적인 제한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더 잘 되게 하기위해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다.직선제에 문제가 있으니 모 단체처럼 직선제 자체를 없애고 간선제 시절로 가버리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직선제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함을 경계하면서, 열이 좋고 한 두개가 나쁘다고 쪽박 자체를 차버린다면 마치 목욕물이 더럽다고 버리려다 귀하게 태어난 갓난아기까지 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처음 직선제를 추진했던 주체가 '전문카운터 추방과 직선제 추진을 위한' 약사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직선제는 직선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이를 통해 올바른 후보를 약사회장으로 뽑고, 카운터 없는 올바른 약국상을 정립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는 올바른 약사상을 정립하여 약사들이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직선제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이루어 지는 것이다2009-12-17 06:25:34데일리팜 -
고 김대병 대전청장을 기리며연구직 출신으로 첫 지방청장 자리에 올라 화제를 모았던 김대병 전 대전식약청장이 지난 10일 별세했다.지난 7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은 후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것이다.평소 술·담배를 멀리하고 앓고 있던 지병도 없던 터라 그의 사망 소식은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측근들은 그가 지난 4월 의약품평가부장 재임 당시 석면 탈크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 건강한 사람을 쓰러뜨린 이유일 것이라고 전한다.그의 장례식장에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한데 모여 많은 동료들이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더욱이 동료 공무원들은 공직 생활의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이라는 말에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개인적으로 그가 운명을 달리한 날이 작년 기자의 부친이 별세하던 날과 하루차이 밖에 안 난다는 데 더욱 씁쓸한 생각이 든다.부친의 장례식장에 김 전 청장도 찾아왔었다. 신문 부고를 보고 달려왔다는 그의 말에 너무나도 고마웠다.더욱이 그때는 그가 의약품평가부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그다지 친분도 없는 상태에서 새까만 기자를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했고, 그동안 고마움을 간직했었다.지인들에 따르면, 평소 그는 소탈하고 배려심이 많아 동료·후배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했다.좋은 사람은 오래 봤으면 좋으련만, 하늘도 참 무심하다. 결코 따뜻하지 못한 이번 연말, 그의 인자한 웃음이 더욱 그리워진다.다시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2009-12-16 08:00:42이탁순 -
김구 회장당선인에게 바란다김구 당선인의 재집권을 축하한다. 약사사회는 지금 갈수록 목을 조여오는 극단적인 이슈들로 불안에 떨고 있다. 당선인은 유세현장에서 만난 민초약사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알고 있을 것 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약국의 경제적 안정과 약사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경주해주길 바란다.김구당선인은 직전 대한약사회장으로써, 안정적인 회무운영을 이끌어 이슈대응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의 집행부는 있는듯 없는 듯, 조용하면서도 소리없이 정치권과 협조하면서, 거칠게 밀어붙이는 이슈들의 파고를 넘어왔다.그러나 김구 당선인의 리더쉽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더이상 '무색무미'라는 평가를 받아선 안된다. 약사사회의 최고 수장으로써 밖으로 정치를 하고, 안으로 통치를 해 그만의 스타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선거라는 특수상황에서 좌우로 갈릴 수 밖에 없었던 지인들이 있었다. 그들에 대해 ‘다양한 여론을 제시하고, 이쪽이 갖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회원이라는 관점을 적용시키면, 포용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노골적인 반대세력을 응징하지 못하는 무딤이 아니라 승자의 여유로 비춰질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노선을 집어던지고, 보수가 진보가 될 필요는 없다. 약사들이 개혁적 변화가 아닌 보수를 선택한 것이라면, 보수의 리더쉽이 필요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앞으로 공약을 실현하는데 약국보조원제의 도입 등 논란이 있지만, 미래 약사사회에 꼭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대파들이 촛불시위하고 길거리에 드러눕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약사수장의 리더쉽은, 십년전 의약분업 당시, 반대파들이 당시 집행부 인사들의 목숨까지 협박했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는 것이다.약사사회의 운명을 가를 정치적 결단은 그렇게 해야 한다. 약사사회 내부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약국보조원제의 도입, 약국법인의 내용적 구조적 문제를 비롯, 우선순위문제로써 전문약의 일반약 스위치제도 확립 등 약사들의 약권확립에 꼭 필요하다면 밀고 나가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치판에서는 늘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줄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을 받을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민초약사들이 모두 선견지명을 갖고 있다면 최고리더를 뽑아세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김구당선인은 약사들의 여망을 가슴에 담고 여론을 폭넓게 수용해 더 자신감있는 통치행위를 해주기 바란다. 그 평가는 이슈들의 핸들링 능력에 따라 미래 약국경제가 살아나는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데일리팜은 앞으로도 이같은 관점에서 새집행부 藥事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끝으로 김구당선인에게 각별히 약사문화의 창달에 힘써주길 당부하고 싶다. 의사사회는 한해 3천여명씩 쏟아지는 격전의 현장에서도 미술, 음악, 사진, 문예 등 폭넓은 문화활동을 '콘텐츠'로 확립하고 있다. 새 집행부가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며, 문화로 발전하는' 리더쉽을 발휘한다면 환금성높은 사업은 물론이요, 문화를 도구적으로 사고하는 무형의 자산을 얻게 될 것이다.2009-12-14 06:17:5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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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과 약품비 절감의 역학올해 11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공단과 2010년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의협과 병협에 대해 각각 3.0%, 1.4%의 인상을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병협과 의협이 내년도 약품비를 4,000억원 절감한다는 부대조건하에서 이뤄진 것인데,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고 매년 급여비지출 효율화의 우선 대상으로 지적되어 온 약품비 절감을 수가계약과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불필요한 약품비 절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합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의협과 병협이 약속된 4,00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면 내년도 수가계약에서 패널티가 없고, 절감액이 목표치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추가적인 수가인상으로 보상받고 반대로 목표 절감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에 비례하여 수가가 인하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관리에서 획기적인 정책수단이고 동시에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다.공급자 입장에서도 약품비를 둘러싼 리베이트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음성적인 리베이트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소비자나 보험자 역시 불필요한 약품 소비를 줄이고 재정도 절감하는 이중의 편익을 가지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정된 병의원 수가인상률이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 2.7%, 병원 1.2%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건정심에 건의한 것보다 높은 수치로 결정된 것이고, 어쩌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약제비 절감을 이유로 병협과 의협의 수가인상에 동의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특히 공단이 수가계약 단계에서 다른 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계약을 거부한 의협과 병협에 대해, 건정심에서 아무런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건정심을 새로운 수가협상 장소로 변질시킨 것은 정착단계에 있는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 최대의 위협 요소이다. 필자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박사(보건경제학)-미국 하버드대학교 Kennedy School 행정학석사(공공정책)-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심평원 경영혁신자문위원-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단 위원 이러한 문제로 귀결된 데에는 안일한 접근으로 의협과 병협의 계약결렬 의지를 더욱 부채질한 복지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가입자 단체는 이번 수가계약 과정에서 진료비 총액에 대한 규제수단과 수가계약을 연동하지 않는다면 매년 급증하는 진료비를 적절히 제어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수가협상 초기부터 총액계약제와 수가계약의 연동을 제안하였다.이는 급여비 지출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악순환 구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낭비적인 현행 체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올해 수가협상과정에서 일부 공급자 단체가 총액제와 수가계약 연동에 대한 수용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지부의 의지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수가계약을 결렬시켜 건정심으로 넘어온 병협과 의협의 수가를 이미 계약이 체결된 약국, 치과, 한방의 인상률에 비해 높게 결정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차후의 수가계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가입자 단체와 일부 공급자 단체는 올해의 수가계약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총액계약제를 구체화하여 내년도에는 총액계약제의 적용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현재의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강화나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가계약과 약품비 절감의 연결 고리는 향후 지불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2009-12-14 06:05:02데일리팜 -
병협, 약사 인력기준 합리화 수용해야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되는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를 내용으로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불만이 도를 넘는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병협이 병원약사 인력기준 합리화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진료현장을 도외시한 단견"으로 평가절하하며 "약사인력 고용난을 겪고 있는 것이 중소병원 및 지방병원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중소병원의 '현실'만 보는 것은 파트타임 약사 한명 없이 운영되는 일부 병원에서 무자격자들이 약을 조제하는 '현실'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번 복지부가 추진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은 그 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된 무자격자 조제를 근절한다는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때문에 필요 약사인력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무자격자가 판치는 '현실'을 이른바 '현실론'으로 맞서는 것은 병협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길이다.더욱이 약사가 부족해 고용난을 겪고 있다는 병협의 주장은 일선 약사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그들은 병원 내에서만 약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지적한다. 즉 절대적 약사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 병원 내 근무환경과 처우 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상대적 약사의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특히 병협은 인력기준 개선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의약분업의 판을 깨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이는 "입원환자 조제 행위는 의사의 진료영역에 포함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각자의 직능을 인정하고 무자격자 조제 근절 등 국민을 위한 의료보건서비스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병협의 손을 들어줄 곳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2009-12-11 06:10:08박철민 -
리베이트 근절, 관련단체 협력 필수다사다난했던 2009년도 저물어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다. 최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올 한해 세계 속에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 두 가지 있다.첫째,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올해 무역흑자 4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수출 순위도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부분 국가들이 20∼30% 감소를 기록한 점에 비춰 매우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이다. 둘째, 지난달에 우리나라가 1996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에 가입한 지 13년 만에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회원국이 됐다.국제 원조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전환한 해외 첫 사례로 기록되는 한국은 DAC 가입을 계기로 유엔,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정식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의 밝은 미래전망과는 대조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도 순위를 보면 아이러니하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한국본부`는 `2009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리포트에서 한국 부패지수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OECD 30개국의 평균은 7.04이다.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22위를 차지, 경제력에 비해 낮은 등급에 머물러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또한 한국투명성기구는 "정부는 독립성과 권한을 제대로 갖춘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하고 투명사회협약 2010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기업은 투명성, 청렴성, 윤리성을 기업정신으로 채택하고 국회는 부패통제와 투명성개선을 위한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렇듯 우리 사회는 각계에서 부패통제와 투명성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의약계에서도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라 불리는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와 각 관련단체들의 설전 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본 연구소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달 2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제 심포지엄 '일본 의약품 유통개혁 성과와 한국의 과제'를 300여명의 제약 관련자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최근 복지부의 보험의약 리베이트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심포지엄 행사 내내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의약품 리베이트와 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랫동안 만연되어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의약품 리베이트는 적정하지 못한 의약품이 부적절한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유도함으로서 임상적으로 시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될 높은 개연성이 있고, 무분별한 처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면에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이와 같이 의약품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음성거래” 자체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그러한 “음성적 거래”가 초래하게 되는 “불특정 다수 환자가 입는 비임상적 피해”에 있다.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전 심평원 약제심의실장-전 심평원 상임이사-한국의약품법규학회 부회장-(재)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의 일본의 사례를 거래관행의 형태에 따라 시기별로 보면, 1960~1970년 사이에 의약품 거래 시 만연했던 현품첨부판매 방식인 할증과 경품제공을 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이는 위반행위가 발각된 품목을 약가에서 제외하는 정책으로 인해 현품제공 행위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1971~1991년 사이에는 현품제공 행위가 사라지자 가격인하 보상제도인 할인이 기승을 부렸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에 실거래 가격을 근접시키려는 후생성의 방침에 따라 약가개정 때마다 약가기준이 인하되어 1980년대에는 약업계가 매출이익 감소의 큰 시련을 맞이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제약사) 공정거래협의회와 도매업 공정거래협의회가 잇따라 출범되어 거래에 있어서 자율적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회와 약사회에 대한 꾸준한 계몽활동을 펼친 결과 경품판매가 사라졌다.또한 199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위기감을 느낀 제약사와 도매업계는 공정판매 활동 지침을 작성함으로써 이어져왔던 가격인하 보상제도는 종식됐고, 1992년 이른바 신 기준가격제도가 시작됐다.신 기준가격제는 약가기준 시장의 전거래 실제가격(가중평균)에 의약품 현행 약가기준 가격의 일정폭(R폭)을 가산하는 제도로서 메이커 담당자가 가격설정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도매업체의 주체성을 강화코자 하였다.그러나 약가개정으로 약가 차이는 줄어들었지만 가격결정 문제에서 주체권을 가진 도매상이 제약회사와 수요자(의료기관) 사이에서 정확한 가격결정을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낳아 총가 거래와 미타결& 8228;가납일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에 국면하게 되었다.이처럼 의료 기관과의 직접적인 가격교섭의 어려움, 도매상간의 치열한 경쟁은 도매상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이는 향후 일본 의약품 유통 산업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우여곡절 속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결국 정부당국의 강력한 규제도 일조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에 있어서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모든 단체들의 협력이 가장 필수적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일본연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단체들을 대표한 참석자들과의 패널토론에서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수렴한 의견들은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獨木不成林(독목불성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홀로 선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즉, 여럿이 힘을 합쳐야 일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제약업계도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모든 단체가 힘을 모은다면, 일본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20년을 보다 앞당겨, 질 높은 국민건강서비스 제공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단시간에 이룩한 우리나라 아닌가? 본 연구소의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깊은 관심과 진지함을 통해 그동안 한국의약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기대해본다.2009-12-10 06:44:30데일리팜 -
리베이트, 다함께 안주면 모두 산다제약협회에 제보된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가 마무리됐다. 7곳은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해 보류하기로 하고 1곳에 대해서만 천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협회의 조사 결과는 국내 제약업계, 특히 중소제약사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많은 수의 중소제약사 오너들이 협회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때까지 리베이트를 잠정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이다.불공정행위로 인해 약가인하가 될 경우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당수 업체들은 리베리트를 없애고 자정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제 제약협회의 조사도 마무리되고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가 복지부에 이첩된 만큼, 국내 제약사들은 앞으로 더욱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할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자정운동이 아직까지 요원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부 제약사들이 호기를 맞은 것처럼 아직까지도 리베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견 제약사 임원은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3분기 처방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된다"며 "뚜렷한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실적이 상승한 업체들의 경우 십중팔구 리베트를 제공한 업체로 간주하면 된다"고 귀띰했다.이같은 일부 제약사들의 파렴치한 처방쟁탈전이 오랫만에 찾아온 제약업계의 자정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특히 (리베이트를)주는 제약사 때문에 (리베이트를)주지 않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제약업계의 슬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게됐다.이제 제약업계는 '남들이 안줄 때 더 많이 줘서 실적을 올려야 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도영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제약사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제약사들이 다 같이 (리베이트를)안 줄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점을 일부 제약사들은 명심해야 한다.또한 제약협회도 이번 조사를 거울 삼아 기명신고 유도와 함께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 등을 통해 강력한 신고센터로 거듭나야 한다.2009-12-09 06:36:03가인호 -
투표참여로 약사 권리찾자지난 달 30일 이후 제36대 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선 약사들의 투표가 시작되면서 한 달여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약사회장 선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특히 올해 약사회장 선거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과 같은 굵직한 이슈와 후보자들 간의 유례없는 접전으로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보궐선거를 제외한 지난 두 번에 걸친 직선제의 투표율이 78.6%, 77.6%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80%라는 의미있는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유권자의 20%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은 채 배송된 투표용지를 휴지통으로 보내버릴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지 않다.이들에게 약사회장 선거는 약사라는 공통점 외에는 찾을 수 없는 협회의 수장을 뽑는 그들만의 잔치이거나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지 않은 이전투구의 장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올해 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준 후보자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투표를 포기하려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지만 조금씩 발전해 가는 약사회와 직선제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유권자들의 투표가 절실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별 다른 차이도 없을 것 같은 후보자들 사이에서 공약과 언론 보도 등을 꼼꼼히 살펴 약사 사회의 산적한 현안을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노력에서 약사회의 발전은 시작된다는 것이다.투표권은 포기하면서도 약사에게 부정적인 정책들이 나올 때에는 어김없이 약사회를 비판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그 비판은 약사회가 아니라 무능한 약사회의 탄생을 막지 않은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여기에 세 번의 직선제 선거만에 과열·혼탁양상을 지적하며 간선제로의 회귀를 꾀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서 보여줄 회원들의 참여는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비록 약사회장 선거가 75%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자칫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올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회장 선출 방식이 바뀌면서 여전한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50%를 넘지 못하는 낮은 투표율이 선거방식 변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회원들을 위한 약사회와 직선제라는 회원 중심의 선거제도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은 자명하다는 점에서 이제 필요하는 것은 미처 투표하지 않은 회원들의 참여이다.약사회장 선거 개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사서함에 도착한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미처 투표를 마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3년간 약사회를 이끌 수장을 선택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자.2009-12-07 06:21:36박동준 -
해외설명회 역차별 철회하라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마케팅활동에 있어 국내제약기업을 역차별하도록 호도하고 있는 ‘해외제품설명회’ 허용방안을 단호히 철회해야 한다.다국적제약사들이 주장한대로 ‘해외학술대회’를 ‘사업자(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되는 관련 컨퍼런스, 심포지움, 학술대회, 학술행사’라면, 우리 국내기업들은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만다.다국적 제약사들은 신제품출시에 즈음하여, 세계 주요시장의 키닥터들을 무료로 초빙해, 그 나라에서 해당약의 스폰서를 받아 임상연구에 참여했던 유명교수의 교육강좌를 연다. 그래서 다국적사들이 주장하는대로 ‘해외제품설명회에 초대받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대부분 국외에 있다’ 참여했던 키닥터는 국내로 돌아와 그 내용을 전파하는 중요한(?)역할을 맡게 된다.또 의약품의 임상내용은 수술기법의 배움과 달라, 대부분 아티클형태로 전달가능해, 굳이 "학회의 목적이나 주제사항이 되는 자원-전문지식이 국외에 있다"더라도 제품정보가 없어 신약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이 주최하는 행사는 단순히 순수학술목적의 학회라고 보기 어렵다.국제제약협회연맹이란 그야말로 다국적제약사들의 모임일 따름이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일뿐이다. 우리 정부가 그 단체규약을 인용하여 해외제품설명회를 허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국제제약협회연맹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단체의 모임으로 일본이나 한국처럼 공정거래 당국이 승인하는 규약과는 별개로 봐야 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해외학회 지원은 제한돼야 하는게 옳다.공정위는 해외학회를 빙자해 부당하게 고객(의사)을 유인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야 했다.이번 공정위의 태도가 리베이트 엄벌조치로 국내 제약영업환경은 얼어 붙었는데, 다국적사에게만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2009-12-07 06:20: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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