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소통부재 개선하라

현 정권은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참패의 이유에 보건의료계 종사자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읽어야 한다. 4대종교단체의 연합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꿈쩍않고 밀어붙인 소신행정의 표본인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듯이 보건의료계의 의사소통 부재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교훈삼아야 한다. 대화하지 않고 이대로 밀어붙이면 지금의 지방선거 패배정도가 아닌 이후 정권교체에 한몫을 하게 될 것임을 짚어내는 혜안이 필요하다.

제약계와 약계, 의료계 누구도 현 정권의 행정방향에 희생되고 있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제약계는 상위권제약사 중심으로 펼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반대와 쌍벌제 도입으로 인한 영업 제동 등에서 8만 제약기업 종사자들은 소통부재을 실감했다.

약계는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대생 증원 등 개국가 경영에 직격탄을 날릴 수있는 이슈들이 일년내내 지속됐다.

의료계는 수가인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개원가 경영난을 개선하지 않은채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을 강행했던 것이 가장 큰 소통부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는 6.2지방선거의 참패가 보건의료계에 의사소통력 회복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그 실행방법에서 제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20년전 냉전대북관계로 돌려놓았다는 비평을 듣고 있듯이 지금 이제도가 보건의료계를 가격경쟁에 의한 제약산업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한다.

약계도 일반인 약국개설, 수퍼판매 등 약국밖에서 개국가를 변화시키려는 압력을 지양하고 오히려 약국이 약사법상 소비자에게 다가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수적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약국과 약사의 전문가적 서비스에 더많이, 더 자주, 더 편하게 노출되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해 보건증진에 기여하게 하자.

의료계 또한 이미 입법된 쌍벌제의 하위법령 마련에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고,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소비자와 의료계, 행정 3박자를 맞춰가야 한다. 불법과 편법의 경계가 의원경영의 핵심에 부딪힐때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토론도 있어야겠다.

보건의료계는 아직 경제를 아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기대가 무참히 깨어질때 그 배신감은 정권교체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임을 뼈속깊이 새기길 바란다. 현 정권이 건드리려는 문제는 보건의료계 기득권층의 존립기반을 대안없이 뒤흔드는 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