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 초기논의 중요

쌍벌제 하위법령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리베이트제공관련 행위의 허용여부를 규정짓는 법령은 이것이 최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는 제약협회의 ‘자율규약’이 전부였다. 규약으로 운용되던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법령화된다는 점에서 쌍벌제도입은 매우 강력한 규제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제약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데일리팜은 16일 이와관련 을 주제로 미래포럼을 열어 폭넓은 의견이 오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에서 주제발표를 할 것이며 이분야 전문변호사를 패널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짚어보게 된다.

우리는 이 포럼이 제약기업과 의사들의 정상적인 영업마케팅활동을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두루뭉실 법령을 제정했다가는 이얼령비얼령식으로 언제나 불안한 상태로 놓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논의의 시작점에서 고려되어야할 모든 현실적 이야기들이 나와주길 고대하고 있다.

사실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측이 패널을 내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유감을 갖고 있다. 법제정이 갖는 의미가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가 이와관련 복지부와 TF에 제약기업 몇 개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들고 나갈 예정인지가 궁금하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류덕희 이사장은 앞으로 의사소통채널의 다변화를 추구해 업계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써 면모를 자주 드러내주길 바란다. 정부기관과 직접 대화도 있겠지만, 전문언론이나 학회, 다수 포럼등에서 정론을 세워 강력히 돌파하는 모습은 곧 협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포럼의 특징은 패널들이 이분야에 쟁쟁한 경력변호사들이라는 점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정환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최근 9년간 일한 이분야 정통인사이며, 제약협회의 실거래가상환제관련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또 노경필변호사가 몸담은 김앤장은 병원 리베이트관련 소송을 치룬 경력을 비롯, 이분야의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들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도움될 좋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사들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이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과감한 의견개진이다. 이번 쌍벌제 하위법령입법을 강건너 불구경하듯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주요 정책적 결정이 있을때마다 아쉬웠던 것은, 제도 도입초기에 제약업계 전체가 그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가. 이번포럼에선 플로어의 자유로운 질의가 오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부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민주적 입법과정에 동참하는 권리와 자유로움도 만끽하길 바란다.